文정부 사용실태 중간 점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1·2차 점검한 결과 8천440억 원에 달하는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약 6조 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점검 대상은 약 6조 원 규모였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천10건에 4천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선,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 원의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