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정사용 5천824억 추가 적발

文정부 사용실태 중간 점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1·2차 점검한 결과 8천440억 원에 달하는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약 6조 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점검 대상은 약 6조 원 규모였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천10건에 4천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선,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 원의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