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원상 회복해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8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위기에 처했다는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할때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와 같은 액수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언론 단체들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보조사업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라며 약 11억5천만원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을 10억5천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는 1차 예산 심의를 통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천만원과 지역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 구독료지원 6억원 등 10억5천만원이다.올해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총 95억2천500만원으로, 이중 실제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82억6천400만원이며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올해 지역신문법이 그 필요성에 의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2019년)’에도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이처럼 지역의 정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언론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점유율이 80 대 20으로 고착화돼 지역 간 매체 불균형 및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영세 난립구조로 시장실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지역신문사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도 전국종합일간지는 1천188억원인데 반해 지역일간지 36억원, 지역주간지 1억7천만원으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지역정보 격차의 심화와 지역 의제설정의 위기, 지역 공론장의 위기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올해 3월 기준 소멸위험 지자체는 113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및 지역 대학, 지역 언론도 함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다.김승수 의원은 “지역언론을 통한 지방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핵심적 요소”라며 “기재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의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장제원 “거친 표현 삼가야”권성동 “겸허히 수용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장제원 의원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장제원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내 의원이나 당원의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권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역 지인인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것”이라며 장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데 7급 대신 9급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대행의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당시 인사책임자였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권 대행께 부탁드린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권 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8

김재원 “尹 지지율 가파른 하락세는 참모들 잘못”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건 국민 앞으로 너무 내몬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18일 김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초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이나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사태처럼 그런 큰일을 겪지도 않았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대선 때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후보 책임이 90％이지만, 대통령 취임 초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참모들 내지 내각, 여권 전체의 책임이 90％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이어 “최근 나타나는 여러 상황은 방향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그런 국면에서 국민에게 접근하고 있는, 세부적인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서 “참모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을 정쟁의 한쪽 당사자로 만들고 있는 듯 해서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특히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 ‘공무원 월북 논란’, ‘북한 선원 강제 납북 논란’, ‘인사 논란’에 직접 참전하는 건 참모들이 잘못 보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여기에다 “국민들이 아는 대통령 모습은 초연하고 국정 책임자로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며 “당 윤리위 결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는 등의 입장을 견지해 주면 좋겠는데, 참모들이 오히려 그런 곳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을 국민들 앞에 너무 내모는 듯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예를 들어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인 도어스테핑의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며 “미리 보고를 여러 방향으로 하고 대통령이 숙지한 뒤 하면 무방한데 도어스테핑이 문제됐다는 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참모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즉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여러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는 참모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반성과 개선을 함께 주문했다.한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 낙선 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8

탈북어민 강제 북송 놓고 진실게임 양상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고,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이 반박 브리핑을 내는 등 북송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를 호송하던 우리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그에 이어 다른 어민 1명은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튿날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말했다. 그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라며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오전 첫 입장문을 통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공방을 펼쳤다.여야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조를 제안하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사적채용 비선논란과 동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역제안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8

홍준표 “尹 정부에도 ‘연탄가스 정치’ 하는 사람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유한국당 시절 친박들의 발호와 똑같이 ‘연탄가스 정치’를 하는 사림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DJ 정권시절 박지원 비서실장은 박찬종 선배에게 연탄가스 정치인이라고 논평했고 언론은 그 당시 기막힌 비유법이라고 극찬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지금 똑같이 연탄가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 적절할까”라고 반문했다.또 “자유한국당 시절 친박들의 발호를 연탄가스 정치라고 말하니 나에게는 당내에서조차 막말이라고 비난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앞장서서 도와줄 수 없다면 가만히 지켜보기나 하는 게 같은 당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라며 “또다시 흔들어 박근혜 2기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일갈했다.‘연탄가스 정치’는 지난 2017년 12월 24일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이던 홍 시장이 자신과 대척점에 선 친박(박근혜)계 정치인들을 향해 페이스북에 “아직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들이 극히 소수 남아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올린 글에도 언급돼 있다. /김영태기자

2022-07-18

'북 어민 북송'두고 신구 정권 정면 충돌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면서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흉악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반격에 나서는 등 신구정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전 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며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들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고 송환한 것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사건 당시 JSA 대대장이 당시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송환 계획을 보고, 어민 북송이 외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을 겨냥했다. 해당 사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8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 여야 공방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부속실 채용,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채용 등 대통령실의 연이은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사적 채용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상 절차였다고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문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아빠 찬스’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온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인데,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9급이고 임금이 낮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봄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측근 중심의 봉건적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적 채용 관련 국정조사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조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하자.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걸 밝힐 수 있다”며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어떻게 2부속실도 아닌 곳에 들어갔는지, 시민사회수석실에 유독 친인척 자제들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적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추천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도 있다. 추천인 중 검증을 통과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만 채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사적 채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선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고 채용 특혜라는 말은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시스템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이런 채용 시스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 능력을 인정받고 추천된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8

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7

홍석준 의원,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뗀 만큼 우리 당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첫 발표에 나선 김성준 교수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시민과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규제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개혁,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시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곽노성 교수는 특히 “지금 택시 대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타다 문제처럼 섣부른 타협으로 신산업을 옭아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를 동반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류성걸·이인선·조명희·서정숙 의원과 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해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7

사적 채용 논란 여야 공방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부속실 채용,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채용 등 대통령실의 연이은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가 사적 채용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상 절차였다고 언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문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강릉시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아빠 찬스’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온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분인데,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권 대표도 자신이 ‘꽂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9급이고 임금이 낮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도 매우 놀랍다”며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라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봄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측근 중심의 봉건적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적 채용 관련 국정조사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하자.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걸 밝힐 수 있다”며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어떻게 2부속실도 아닌 곳에 들어갔는지, 시민사회수석실에 유독 친인척 자제들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적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추천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도 있다. 추천인 중 검증을 통과해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만 채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사적 채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선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고 채용 특혜라는 말은 잘못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시스템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이런 채용 시스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대선 선대위와 인수위에서 함께 일해 능력을 인정받고 추천된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7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2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4

국민의힘, 文정권 손보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국회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해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을 도입해야 한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대통령실 역시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해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를 왜곡한 배경을 밝혀 강제 북송을 지시한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당시 탈북민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부각하고 나섰다.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 대행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변론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번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대비,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인면수심 문재인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비정상 국가로 전락시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반인권주의자 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강력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서 “당시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귀순 의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고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송환을 알리는 통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요청하는 문 전 대통령의 친서가 같은 날 북측에 전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둘 사이 인과관계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귀순 의사 왜곡 및 강제 북송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탈북어민에 대한 ‘살인 혐의’와 관련해 “SI(특별취급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 진정성이 100%라는 것이다. 북한에 돌려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그냥 총살에, 요즘은 불까지, 시신 소각까지 하는데”라며 강제북송의 판단 근거가 됐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설사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정당한 사법 절차를 보장받기 어려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200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군 당국이 민간인 송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자 경찰 특공대원들이 전후 사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판문점에 투입돼 북송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도 이같은 공세에 강도를 더했다. 당 국가안보문란TF 소속이자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경찰청·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이같이 전하며 “군으로부터 퇴짜를 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고 부연했다. /김진호기자

2022-07-14

국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임이자 의원 추대

차기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합의 추대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경북지역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인근에서 만찬 간담회를 갖고 차기 도당위원장에 임 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재(포항북) 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경북의원들이 참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 의원과 함께 재선의 김희국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거론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고, 송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 경북도당 위원장을 동시에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임 의원이 합의 추대 형식으로 차기 도당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 의원은 후속 절차를 거쳐 향후 1년간 경북도당을 이끌게 됐다. /박형남기자

2022-07-14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한다

행정안전부가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심의 중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대통령주재의 제1차 민선 8기 시도 단체장 연석회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 조정 문제가 받아들여져 행안부 심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또 “이번 직급 조정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동안 묶여 있었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대통령 지시로 군의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시 또는 구의 경우 3급에서 2급으로 각각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군 공무원 지휘에 애로사항이었던 직급 조정이 이번에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월급도 동결로 가는 분위기에 일부 직급이라도 정상화해줘야 공직사회 사기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3

여야, 탈북어민 북송 진실 두고 공방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대북관련 사건들을 둘러싸고 여야간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대통령실도 북송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대북 관련 사건들을 ‘국가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될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관계 당국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2-07-13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이재명 견제 나선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컷오프 경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두고 이 의원 측과 비명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대 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깨야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은 이 의원의 당권 장악 시 당이 떠안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불가론을 거론하고 있다.당 대표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며 이 의원을 견제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 의원의 출마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이 의원도) 알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경우 당의 역량이 민생위기 대응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비명계에서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사정정국이 조성됐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 대표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 각종 의혹을 막아내기 위해 당 전체가 방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비명계의 이 같은 우려에 친명계는 이 의원을 향한 흡집내기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고 ‘방탄’ 운운한다”며 “빈 총으로 겁주는 저 집단에 굴복하면 되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여론은 실체가 없는 의혹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에는 이 의원이 적합하다”며 “허상을 갖고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3

광주 무등산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로 직무 정지를 당한 이후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 방문 사실을 13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등산 등반 사진과 함께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얘기했었다.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2022-07-13

“이통사 ‘5G 중간요금제’ 소비자 우롱”

월간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구간 요금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5G 이동통신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있는 윤두현(경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G 가입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월 27GB 되는 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10GB, 100GB, 무제한이어서 소비자들이 대부분 100GB 이상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는 100GB에 단가가 싸다고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30GB 쓰는 데 단가가 엄청 비싼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뒤늦게 비판받는 요금체계 시정안으로 중간요금제를 냈는데, 월 사용량 24GB을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균 사용량을 쓰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상품을 고가 요금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소비자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동통신사가 제대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월 사용량을 한 30GB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엉터리 요금체계가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요금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2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정원 1% 줄여 배치

정부가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중앙조직 감량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 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했다.정부 인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었다.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천명, 문재인 정부 116만3천명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집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7-12

홍준표 “MB초기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 하락”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 하락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초기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초기도 소 광우병 난동으로 그랬지요”라고 밝혔다.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 “살기 위해서”라고 짧게 평가하고 우리 사회 속 가장 없어져야 할 악습을 묻자 “진영논리”라고 언급했다.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훌륭한 분입니다만, 지난 2007년 1월 판단미스로 우리 당을 탈당해 정치 유목민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추진에 대해서는 “경북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홍 시장이 추진하는 대구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에 나선 것은 “의회는 그런 역할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의 근로 원칙과 관련 “불필요한 야근은 없다”고 제시하며 최근 대구시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로 정한 이유를 대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2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하루만에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잠정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다.윤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한 방식은 원거리 도어스테핑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멀리서 인사를 하자 멈춰선 후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진됐다”며 “여러분들도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라고 인사를 건넸다.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질문에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어제 질병관리청장,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장, 복지차관이 와서 회의했는데 내일(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전날인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논의가 오간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이라며 “경제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웃으면서 “너무 많이 묻는다. 모두 조심하라”며 도어스테핑을 끝냈다. ‘내일도 또 도어스테핑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거야 하면 안되나? 여러분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 칩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터져 나온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린 메시지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 화법이나 감정적 발언에 따른 도어스테핑 리스크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언론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2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하루만에 재개…원거리 방식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잠정중단했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한 방식은 원거리 도어스테핑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멀리서 인사를 하자 멈춰선 후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확진됐다”며 “여러분들도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면서”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후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질문에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어제 질병관리청장,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장, 복지차관이 와서 회의했는데 내일(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이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전날인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논의가 오간 것과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민생”이라며 “경제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웃으면서 “너무 많이 묻는다. 모두 조심하라“며 도어스테핑을 끝냈다. ‘내일도 또 도어스테핑을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거야 하면 안되나? 여러분 괜찮으면 며칠 있다가 (포토라인) 칩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 터져 나온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린 메시지 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직설 화법이나 감정적 발언에 따른 도어스테핑 리스크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대언론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2

윤 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한편,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통화·재정정책 외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7-11

코로나로 잠정 중단된 ‘도어스테핑’ “리스크 관리 아니냐” 곱잖은 시선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변인 브리핑은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는 도어스테핑을 위한 기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대통령 집무실 아래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11일 오후 4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출입기자는 11명이다. 과거 청와대와 기자실인 춘추관이 별도 공간에 있었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도어스테핑 중단 통보에 출입 기자단은 반발했다. 당초 국민소통관실이 전날 밤 도어스테핑을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하기로 공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날 아침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출입 기자단의 취재 경로 상당 부분이 당분간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면 브리핑은 일방향의 소통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조치에 기자들은 “도어스테핑을 안 한다고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작아지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이 가시화하기 전부터 도어스테핑을 통해 다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나가는 데 대한 메시지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탈권위 소통’ 행보를 향후 어떻게 이어갈지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 취임 두달만 지지율 30%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57%였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7.4%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8%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두 달만에 처음이다.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다. KSOI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 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 임명까지 40~50일 걸릴 전망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까지 40~50일 가량 걸릴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1

민주당 당권 ‘7파전’… 예비경선 주목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대진표가 짜여졌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 당대표 출마자만 7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3명을 추리는 예비경선 결과가 주목된다.11일 현재 민주당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총 5명으로, ‘97그룹’의 ‘양강양박’(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4명과 김민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설훈 의원 역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출마하면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저도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단일화하지 않고서는 이 의원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당심을 확보한 이 의원이 크게 앞서있다는 평가다.따라서 이재명 의원에 맞설 나머지 주자들로서는 최종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본경선 후보 3명을 추리는 예비경선 이후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예비경선의 경우 중앙위원 투표 70%에 국민여론조사 30%를 더해 치러진다. 현재 ‘97그룹’ 주자들 중 박용진·박주민 의원이 인지도에서는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도 출마해 전국적 인지도를 갖췄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강한 개혁성향을 보여온 박주민 의원도 당내 지지도와 인지도가 높다. 민주당의 세대교체를 이끌 인물로 당의 심장부인 호남(광주·전라)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지만 이재명 의원과 지지층이 일정 부분 겹친다는 게 부담이다.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중도포기한 상황에서 여전히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도 주목된다. 박용진, 박주민 의원의 경우, 인지도는 높지만 친문 그룹과의 신뢰도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친문계로는 ‘97그룹’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강병원 의원이 꼽히지만, 낮은 지지도가 약점이다. 그럼에도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 표심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가장 앞설 것이란 평가다. 특히 친문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투표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만큼, 친문계 지지세가 강한 강병원 의원이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전해철·홍영표 의원이 강병원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종민 의원도 이러한 전망에 동의했다.강훈식 의원도 인지도보다는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당초 손학규계로 정치를 시작한 강훈식 의원은 계파색이 그리 강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친문 진영은 본선에서는 단일후보에 지지를 몰아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저지할 방침이다. 신동근 의원은 “친문 내에서도 누가 됐든 간에 단일화를 해야 되고, 단일화되면 그쪽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특정인을 당장에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본다. (본선에)올라오면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11

尹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다. 한편,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통화·재정정책 외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대표기자)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는 도어스테핑을 위한 기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파격 행보로 평가받으며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도어스테핑이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메시지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층 대통령 집무실 아래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동거인 확진을 포함하면 확진자가 두 자릿수까지 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청와대와 기자실인 춘추관이 별도 공간에 있었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도어스테핑 중단 통보에 출입 기자단은 반발했다. 당초 국민소통관실이 전날 밤 도어스테핑을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하기로 공지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날 아침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도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대변인의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 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출입 기자단의 취재 경로 상당 부분이 당분간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면 브리핑은 일방향의 소통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조치에 기자들은 “도어스테핑을 안 한다고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작아지느냐”, “왜 기자들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분류하느냐”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도 장기간 중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이 가시화하기 전부터 도어스테핑을 통해 다소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나가는 데 대한 메시지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탈권위 소통’ 행보를 향후 어떻게 이어갈지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11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에 돌입한다. 법무부는 이날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들어간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까지 40~50일 가량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 노정연 부산고검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현직 외에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도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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