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힘 “거짓 선동” 반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짓 선동·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을 포함했다. 또 노선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등의 자료 파기 여부도 담겼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장·차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