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진상규명TF 발족

“건축 이권 카르텔 배후 가리고
부실시공 전모 낱낱이 밝힐것”
김정재 의원 TF위원장 맡아
건설산업기본법 신속히 개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논의를 마친 뒤 회의 장소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맡는다.

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의 상황을 보고받고 시간 계획과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해 강도 높게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