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