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웹툰·드라마 등 일명 ‘K-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