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통합신공항 건설·두바이식 후적지 개발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미래 50년, 50대 과제가 선정됐다,홍준표 당선인의 민선 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8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맑은 물 하이웨이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해 제안했다.이날 인수위는 회견에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구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등 9개 과제와 맑은 물 하이웨이 등 9개 과제, 공항 후적지 개발 등 7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공항도시(에어시티) 건설 등 16개 과제와 낙동강 수계 상류 댐 도수관로 연결 등 16개 과제,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동촌 개발 등 18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이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과 대구산업단지 첨단화 및 재구조화,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을 7대 핵심 과제로 소개했다.이 가운데 신공항 국비건설은 민선 8기 대표 과제로 3.8㎞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해 국내 물류의 98.2%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 독점구조에서 벗어나 통합신공항을 새로운 글로벌 물류공항으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두바이식 공항 후적지 개발은 두바이처럼 저렴한 부지 제공을 통해 첨단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첨단 산업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맑은물 하이웨이는 기존 취수 원수인 낙동강 물 대신 댐 물을 직접 공급해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기존 취수원 다변화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정책도 제안했다. 이는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 금지 조치가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의 목소리는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논란을 빚고 있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체별로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고 현 대구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이상길 인수위원장은 “발표한 25개 중점 과제와 50개 세부과제는 확정된 것이고 아니고 당선인에게 인수위가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들 과제는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이행 가능한 과제를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6-28

尹대통령 출국… 국제 외교무대 ‘첫발’

윤석열 대통령은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 중 하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았다. 대통령실은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와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대신에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분야 네트워크의 확대·심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 등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핀란드(28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29일), 체코·영국(30일)과 정상회담 및 경제안보 의제들을 중심으로 ‘세일즈외교’에도 나선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논의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순방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29일 열린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 등에 맞설 3각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다.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28일),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29일)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소화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행안부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달 안에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7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야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그러나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지자 경찰은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여 “국조특위 구성해야”… 야 “정치적 의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SI(특별취급정보)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TF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라며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특수정보(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F는 이어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더욱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을 만나 면담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TF를 가동해 유족 측이 요청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족에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로 일원화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우 위원장과 유족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족 측과 함께 민주당 인사들을 면담한 김기윤 변호사는 면담 후 “회의(면담) 공개를 부탁했는데,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며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길래 ‘왜 소리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 하시려고 하느냐’고 한 마디했다”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윤 대통령, 김창룡 청장 사표 수리 보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는 만큼 사표를 즉시 수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그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심사에 계류중인지 등을 조회한 뒤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김 청장이 임기 만료를 27일 앞두고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고를 사전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식 라인을 통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격앙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되는 날 치안 총수가 예고도 없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원 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경찰 지원국을 훼방 놓고 자기가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경찰국' 이르면 다음 달 중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야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행 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지자 경찰은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할말 잊은듯 두 사람… 이준석-안철수 칠곡서 ‘어색’

최고위원 추가 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난 25일 경북 칠곡군 행사장에서 맞닥뜨렸다.이날 오후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이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칠곡군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문병상 50보병 사단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정희용·김영식·서정숙·홍석준·양금희·김형동·조명희·이인선 의원 등도 참석했다.이날 행사장 좌석은 당초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일 왼쪽에 앉고 그 옆에 이준석 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의 순으로 이름표가 의자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당대표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일 왼쪽 자리를 이 대표에게 양보하면서 이 지사를 사이에 두고 한 칸 떨어져 앉게 됐다.이날 내빈석에 앉은 두 사람은 처음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행사 내내 말을 섞거나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 등 다소 어색한 장면이 노출됐다.이준석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가 논의될 다음달 7일 당 윤리위원회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또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 인선 갈등과 관련,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라며 “거기 보면 분명히 국민의당 출신도 아니고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돼 있다. 충분히 소통해서 저희와 함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안 의원이 합당에 따른 국민의당 최고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하면서 비롯됐다.이에 이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세가 약하기에 위축되지 않도록 최고위원 두 자리를 국민의당 출신에게 양보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안 의원을 겨냥해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언급했고 여기서 간장은 이른바 ‘간보는 안철수 의원’과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재원 의원’을 의미한다. 이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진(아이카이스트 대표)이 던진 미끼도 안 물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6

홍준표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상황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제2 대구의료원과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홍 당선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 의료”라며 “대한민국에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없고 대구에 제2시민의료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그냥 막연하게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실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표명했다.특히 “제2 의료원이 절실했다면 2년전 대구시장은 코로나 시민 위로금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현금 2천400억원을 시민들에게 뿌린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그때 왜 그 돈으로 제2 대구의료원 건립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돈을 뿌려 놓고 이제 와서 제2 의료원 문제를 진주의료원 폐업과 연관을 짓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설명했다.또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아직도 왜곡되게 선전하는 좌파 시민단체의 선전 책동이 횡행해 다시 한번 밝힌다”며 “2년 뒤에는 자본 잠식사태까지 예견된 최악의 상태였다”고 제시했다.심지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된지 10년도 더 돼 경남 도의회에서 폐지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게 제가 경남지사를 하기 10년전 부터였다”면서 “역대 경남지사들도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강성노조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고 저도 수차례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폐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신 건립중이던 마산의료원을 대규모로 확장해 간호사 기숙사를 짓고 음압병실을 8실이나 추가했다”며 “지금 마산의료원은 최신 시설과 장비로 전국 의료원의 모범이 되고 지난 코로나 사태때 대구 중환자들을 마산 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이송 치료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시 진주 등 서부 경남의 의료상황은 의료과잉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고 진주의료원은 의사 16명에 간호사 150 여명을 갖추고도 외래환자가 하루 2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 기관으로는 부적합한 강성노조의 놀이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자본잠식 사정도 간과하고 좌파단체들의 선동에 불과한 공공의료 폐업이라는 것만 내세우는 일부 언론 기사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거짓선전·선동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국민들을 부추기는 시대는 지났다. 허무맹랑한 광우병 사태를 잊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추진할 시정 개혁의 핵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6

최고위원 인선 갈등, 이준석·안철수 칠곡 백선엽 2주기서 조우

최고위원 추가 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25일 경북 칠곡군 행사에서 맞닥뜨렸다.이날 오후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이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칠곡군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또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조명희·서정숙·김영식·이인선·양금희 의원 듣도 함께 했다.내빈석에 앉은 두 사람은 처음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사이에 두고 한 칸 떨어져 앉았다.하지만, 행사 내내 두사람이 말을 섞거나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 등 어색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이 대표는 이날 추모사에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장군님을 보내드리면서 하지 못했던 모든 예우를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살피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백선엽 장군님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대한민국 예비역 해군 대위 국회의원 안철수 올림”이라고 밝혔다.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안 의원이 합당에 따른 국민의당 최고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했다.이에 이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세가 약하기에 위축되지 않도록 최고위원 두 자리를 국민의당 출신에게 양보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안 의원을 겨냥해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언급했고 여기서 간장은 이른바 ‘간보는 안철수 의원’과 ‘장재원 의원’을 의미한다.이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진(아이카이스트 대표)이 던진 미끼도 안 물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5

尹 대통령, 이준석 징계 둘러싼 갈등에 “언급할 사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대표 징계를 놓고 당내 갈등이 심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안 될 경우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녀와서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선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수정돼 발표한 데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다음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 청창의 용퇴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4

TK 의원들 “조정지역 해제 서둘러야”

국민의 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대구와 포항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국민의힘 대구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건의문을 전달했다.대구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약률 및 거래량 급감은 물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유지로 실소유자의 주택구입 및 새 아파트 입주지연 등 서민 주거안정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구지역은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타 지자체 대비 미분양 증가, 주택가격, 청약률, 거래량 등 주택통계에서 지속적 가격하락 등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천827호로 특·광역시 전체의 무려 72%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월대비(897호) 7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과 가격도 감소했다. 올해 4월말 기준 대구시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과 가격지수는 각각 39.3%, 1.4% 감소하면서 세종특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대구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대구광역시는 주택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원 장관은 “대구의 건의사항을 그동안 많이 받았고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많고 입주 물량도 쌓여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장관을 별도로 만나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악화한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원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靑 ‘국민청원’ 폐지하고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尹 “경찰의 국기 문란”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하고,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얘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그러면서 그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셈이다. 앞서 경찰청은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또 다시 해명 내용을 바꿨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다른 설명을 했다.특히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이어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과오’를 지적한 만큼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의정 긍정 평가 53.7%로 낮아… “국회의원들 좀 더 분발을”

본보는 제32주년 창간 기념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각각 800명씩 모두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지형 변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들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평가에 긍정적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강력한 토대가 된 TK의 굳건한 지지가 윤 정부를 떠받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정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차기 국회의원 지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절반에도 못 미쳐 75%에 육박하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오는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꼽은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금배지를 향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민들 국정운영 82.8%가 긍정적윤 정부 출범 한달 반 가량 지난 시점에서 대구시민들이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매우 잘하고 있다(58.0%)’, ‘대체로 잘하고 있다(24.8%) 등 모두 82.8%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4.7%)’, ‘매우 잘 못하고 있다(9.7%)’ 등 15.4%에 불과했다.연령대별로 긍정적인 평가는 30∼39세가 ‘매우 잘하고 있다’에 65.4%나 응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49세는 57.9%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부정적인 평가는 18∼29세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8.0%)’, 40∼49세와 50∼59세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에 각각 15.2%와 12.9%로 분석됐다.지지 정당별 국정운영 평가는 국민의힘은 95.5%가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의당 지지자도 6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73.1%로 분석돼 대조를 보였다.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9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0%, 부정평가는 45.4%로 집계된 것과 비교할 때 대구시민들의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지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탄생시킨 새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정 평가보다 낮아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는 ‘매우 잘 하고 있다(17.1%)’, ‘대체로 잘 하고 있다(36.6%)’ 등 잘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53.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8.4%)’, ‘매우 잘 못하고 있다(13.7%)’로 32.1%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의정활동에 대한 연령대별 평가는 60세 이상(43.0%)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50∼59세(41.2%), 30∼39세(36.8%), 18∼29세(28.8%), 40∼49세(28.1%) 등의 순이다.지지정당별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의힘(60.9%), 정의당(59.6%), 기타정당(43,2%) 등이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낸 반면에 민주당은 ‘대체로·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1.3%로 대조를 보였다.국정운영과 의정평가를 긍정적인 부분만 비교해보면 국정보다 의정활동이 29.1%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좀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차기 국회의원 지지여부에는 42.2%가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34.7%로 분석돼 윤 정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특히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정반대로 나타나 이채를 보였다. 남성은 ‘지지하지 않겠다(40.0%)’쪽이 ‘지지하겠다(39.5%)’보다 소폭 높지만, 여성은 ‘지지하겠다(44.9%)’가 ‘지지하지 않겠다(29.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연령대별로는 ‘지지하겠다’는 60세 이상(48.2%), 50∼59세(44.0%)에서 강세를 보였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18∼29세(45.0%), 40∼49세(41.6%)에서 높게 조사돼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됐다.권역별로는 달서구·달성군 등 남부권이 ‘지지하겠다’에 49.8%로 높고 남구와 북구·서구·중구 등 중부권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38.3%를 차지해 지역별 차이도 있음을 시사했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49.8%), 기타정당(45.3%)은 계속 지지의사를 표명한 반면 민주당(68.6%), 정의당(35.6%) 등은 지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높은 지지도, 국회의원 부담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74.4%, 더불어민주당 11.5%, 정의당 2.2%, 기타정당 1.6%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 지지정당은 국민의힘의 경우 60세 이상(80.7%)과 30∼39세(79.5%) 등 전 연령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민주당은 18∼29세(17.9%), 40∼49세(14.9%) 등으로 나타나 국정운영 평가와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권역별로는 국민의힘은 동부권(76.3%)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남부권(12.5%), 정의당은 중부권(2.5%)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75.14%,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21.60%의 지지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민주당은 10%포인트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이번 조사와 같은 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다음 총선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경선 시 컷오프 잣대로 삼는다면 이처럼 높아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들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오는 총선에서는 남은 기간 당 지지율이 다소 하락할 것을 감안해도 차기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천시 물갈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느정도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활발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금배지 향배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 대구 시급한 현안은 물가안정과 일자리대구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물가안정(28.1%)’과 ‘일자리 창출(27.9%)’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지역민들의 불안한 경제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12.9%)’, ‘인구증가 대책 마련(10.4%)’, ‘청년정책(8.5%)’, ‘규제개혁(3.8%)’, ‘코로나 방역 및 일상회복(2.8%)’ 등의 순이다.연령대별로는 18∼29세는 일자리 창출(47.2%)을 가장 시급하다고 답해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이 잘 나타났다. 30∼39세는 물가안정(34.9%), 40∼49세는 일자리 창출(30.8%), 50∼59세와 60세 이상은 각각 물가안정에 30.8%와 31.4%가 답해 현안임을 알렸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물가안정(30.4%)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민주당과 기타정당은 일자리 창출에 각각 33.8%와 36.0% 등으로 답변했지만, 정의당은 유일하게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에 43.0%나 응답하며 다른 정당보다 지방분권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이를 통해 대구시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여기고 있어 앞으로 대구시정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주안점이 될 전망이다.그러나 경제 및 삶의 질 평가에서 ‘좋은 편이다(47.4%)’,‘매우좋다(5.1%)’ 등 긍정적인 답변이 52.5%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부정적인 평가 40.3%보다 높게 나와 앞선 질문인 지역 현안 조사 결과와는 엇갈린 면모를 보였다.경제 및 삶의질 부분에서 전 연령에서 ‘좋은 편이다’고 답했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50.3%), 민주당(37.4%), 기타정당(57%)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의당은 ‘나쁜 편이다(43.6%)’로 ‘좋은 편이다(37.6%)’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드러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800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 800명)을 수집했으며, (유선)238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유선이 100.0%(중앙선거여론조사위 권고 무선 응답 비율은 60%이다.)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응답률은 1.0%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6-23

“‘윤석열號’ 잘한다” 지지 업고 TK의원 성적표도 ‘긍정’

대구·경북(TK) 시·도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40%가 넘었다.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0% 선에 머물렀다. 일단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2·3면이는 경북매일신문이 창간 3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조사 결과. TK지역민들은 출범 한 달여가 지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높이 평가했다. 경북 도민 중에서는 80.7%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대구 시민들 중에서는 82.8%가 ‘잘한다’며 힘을 실어줬다.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TK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영향을 미쳐 TK 모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경북에서는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 등의 긍정평가는 58.9%,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다’ 등의 부정평가는 32.7%로 26%포인트 가량 차이 났다. 잘 모름은 8.4%였다. 대구 역시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7%로,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2.1%보다 21.6%포인트 더 높았다.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 지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지지하겠다’와 ‘지지하지 않겠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현역의원 교체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경북의 경우 ‘지지하겠다’가 41.1%였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37%로 팽팽히 대립했다.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21.9%로 나타나 다음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 활동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대구도 긍정 평가가 약간 높게 나왔다. ‘지지하겠다’는 42.2%였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4.7%였다.21대 국회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기에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TK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미래 행보가 다소 고무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키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22대 총선까지는 아직 2여년의 기간이 있는데다 역대 선거에서 현역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도보다 떨어지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빈번했고,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공천 책임론 등 복합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이번 조사를 진행한 (주)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시도민들은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탈바꿈되면서 TK의원들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그 기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4월 총선까지 지역 정치권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지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일순간에 돌아 설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대구 유권자 800명, 경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차기 국회의원 선거서도 지지’ 중남부권 46.9% 가장 높아

경북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 대선 이후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북도민들은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평가에 긍정적이고 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60% 가까이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도민들은 의정평가에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이다.차기 국회의원으로 다시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 찬성과 반대가 별 차이가 나지 않고 권역별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경북지역 우선 현안으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와 함께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도내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 윤 정부 평가, 민주당 이외 긍정적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경북도민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55.1%)’, ‘대체로 잘하고 있다(25.6%)’ 등 80.7%가 긍정적으로 봤고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5.7%)’, ‘매우 잘 못하고 있다(8.9%)’등 14.6%에 그쳤다.전 연령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60세 이상이 87.0%로 가장 높고 이어 30∼39세(82.3%), 40∼49세(77.8%), 50∼59세(76.9%), 18∼29세(71.5%) 등으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응답은 18∼29세가 24.9%로 가장 높고 50∼59세 18.7%로 그다음으로 높았다.권역별 평가는 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중남부권(85.7%)과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 등 서부권(82.2%), 포항시·경주시·울릉군 등 동부권(80.3%) 등으로 높고 북부권인 안동시·예천군·영덕군·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등은 7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지지 정당별 긍정적인 평가는 국민의힘 93.3%, 정의당 67.8%, 기타정당 57.5%, 민주당 30.1% 등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53.9%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경북지역의 윤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 의정평가 국정평가에 못 미쳐경북도내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19.4%)’, ‘대체로 잘하고 있다(39.5%)’등 긍정으로 응답한 도민이 58.8%였다.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8.1%)’, ‘매우 잘 못하고 있다(14.6%)’는 부정적인 평가는 32.7%에 그쳤다.성별 긍정적인 의정평가는 남성이 61.0%인데 반해 여성은 56.7%로 남성이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연령대별 긍정적인 평가는 60세 이상(69.9%)이 가장 높고 이어 40∼49세(57.8%), 50∼59세(57.3%), 30∼39세(46.6%), 18∼29세(42.8%) 등이며 부정적인 견해는 18∼29세(48.7%)가 가장 높고 긍정 평가와 비교해도 6.1%포인트 더 높았다.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68.1%), 정의당(45.3%), 기타정당(34.4%) 등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대체로·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60.6%가 답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경북지역 역시 국정운영과 의정평가의 경우 국정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로 인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차기 국회의원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1.1%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 37.0%보다 높았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효과가 이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연령대별로는 ‘지지하겠다’는 60세 이상(47.6%), 40∼49세(42.2%) 등에서 높게 나왔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18∼29세(58.0%), 30∼39세(52.0%)로 집계됐다.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경북지역은 신구세대 간의 지지여부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당내 경선에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권역별로도 중남부권(46.9%)과 서부권(41.9%)은 계속 지지의사가 있음을 내비췄지만, 북부권(37.5%)과 동부권(39.3%)은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경고등이 켜졌다.특히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48.8%)만 지지 의사를 표시한 반면에 민주당(60.8%), 정의당(57.4%), 기타정당 (57.2%), 지지정당 없음(54.7%) 등은 지지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 중도성향 지지층 확산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높은 국민의힘 지지도, 총선 시 부담될 듯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73.7%, 더불어민주당 11.1%, 정의당 3.3%, 기타정당 3.1% 등으로 집계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 72.76%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하지만 민주당의 지지도는 11.1%에 그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북 득표율 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대선과 지선 이후 당내내분 등으로 인한 분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대별 지지정당은 국민의힘은 60세 이상(79.8%)을 비롯한 40∼49세(77.4%), 30∼39세(70.8%) 등 전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민주당은 18∼29세(15.8%), 40∼49세(7.0%), 30∼39세(11.3%) 등으로 나타나 국정운영 평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권역별로는 국민의힘은 동부권(76.8%)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북부권(12.9%), 정의당은 중남부권(4.8%)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의 경우 높은 당 지지율로 인해 자신의 지지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또 도내 높은 지지율을 보인 동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인 지역에 비해 오는 총선에서 당내 경선 때부터 1차 컷오프 문제와 후보간 치열한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민 경제와 인구소멸 걱정경북도의 시급한 현안은 ‘물가안정(28.7%)’과 ‘일자리 창출(17.8%)’, ‘인구증가 대책마련(16.7%)’등으로 지적해 경제회복과 경북도내 군지역의 인구소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지만 각각 24.8%와 32.6%를 보이면서 여성들이 물가에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두 번째 현안으로 남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19.5%)을 언급했지만 여성은 일자리 창출(19.4%)로 응답해 현안에 대한 시각차이를 보였다.연령대별로는 18∼29세는 인구증가 대책마련(24.1%)을 첫번째로 꼽았고, 30∼39세는 일자리 창출(27.9%), 나머지 40∼49세(33.9%), 50∼59세(25.6%), 60세 이상(32.7%)은 물가안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했다.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만 인구증가 대책마련(21.9%)을 우선시 했고 나머지 국민의힘(29.8%), 정의당(24.5%), 기타정당(31.3%) 등은 물가안정을 꼽았다.경제 및 삶의 질 평가에서 ‘좋은 편이다(46.6%)’,‘매우좋다(7.4%)’ 등 긍정적인 답변이 5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부정적인 평가 36.1%보다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59.3%)이 가장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어 40∼49세(56.8%), 50∼59세(56.6%), 18∼29세(49.7%), 30∼39세(43.0%) 등으로 조사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58.2%)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민주당(48.5%), 정의당(40.1%), 지지 정당 없음(35.5%), 기타정당(29.0%) 등의 순이다.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800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 800명)을 수집했으며, (유선)197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유선이 100.0%(중앙선거여론조사위 권고 무선 응답 비율은 60%이다.)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응답률은 1.0%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3

홍준표 “대구와 무안공항 관문공항으로 조성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대구와 전남 무안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홍 당선인은 “항공 화물의 98%를 인천공항에서 독점해 첨단산업이 물류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인천공항의 화물·여객 수송 기능을 무안 공항으로 20%, 대구 공항으로 20%,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20%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당선인도 “무안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저의 공약이기도했다”며 “절박한 두 지자체 광주와 대구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강 당선인의 ‘영호남 반도체 동맹’ 제안에도 홍 당선인은 공감을 표했다. 강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맺어 산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키우겠다, 학과 늘리겠다, 그러면 지방대는 망한다”고 강조했다.홍 당선인은 대구는 경북대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강 당선인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홍 당선인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통폐합과 시정 개혁 의지를 표시했다.홍 대구시장 당선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선 8기 대구시정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를 중심으로 시정 혁신, 산하 공공기관 대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침 공기업 개혁을 선언하셨으니 대구 시정개혁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는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가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에 따라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대구지역 18개 공공기관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통폐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안과 추경호 안을 통합해 새로운 특별법으로 발의할 준비를 마쳤고 대구 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본사 대구 유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시했다.홍 당선인은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도 협상 중에 있다”면서 “체인지 대구를 내걸고 출범하는 민선 8기 대구 시정이 대구 미래 50년을 야심차게 준비할수 있도록 대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2

김황식 전 총리 “대화·타협으로 국회·국정 운영해야”

국민의힘 1호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에서 강연한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란 제목의 강연에서 “권력의 독점과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대화와 타협·절충으로 통합해서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 더 큰 국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명박(MB) 정부에서 제21대 감사원장과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은퇴 후 독일에서 다당제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협치를 강조해왔다. 특히 김 전 총리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개편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대권주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눈앞에 아른거릴 수 있다”면서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개헌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인간의 추악한 면은 완전히 드러나고 나라는 반쪽으로 갈렸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합리적 선거제도, 민주적 정당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 의석수가 정당득표 비율에 어느 정도 비례하도록 해 사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을 가리지 않고 소통을 하고, 정의당 등 소수당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게 회초리를 가했다. 그는 “편 가르기·무능과 위선적 행태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야당은 지금도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역량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한 여당도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선과 지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며 “저는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없고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총리는 다만 지난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데 대해 “유일한 작은 감동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2

尹, 文정부 탈원전 맹폭 “5년간 바보 짓”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인 ‘온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은 전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전기업과 협력업체가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 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미국 등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 때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약속했다. 그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며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방문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원전 산업 복원의 첫발을 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2

누리호 성능검증위성, 항우연 지상국 간 교신도 성공

누리호에 실려 고도 700km 궤도에 안착한 성능검증위성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새벽 3시 1분 쯤 성능검증위성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등은 오늘 원격명령을 통해 위성 시각과 지상국 시각을 상호 동기화했으며, 성능검증위성에 탑재된 GPS 수신기를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자세제어를 위해 필요한 궤도 정보도 성능검증위성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항우연 등은 성능검증위성으로부터 받은 위성상태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사 당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성능검증위성의 기본상태 정보를 수신한 데 이어, 오늘 새벽 항우연 지상국과 성능검증위성간의 양방향 교신이 이뤄짐에 따라 누리호의 위성궤도투입 성능은 완전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능검증위성은 앞으로 일주일간 자세를 안정화하면서 위성 상태를 점검한. 이어 29일부터는 국내 대학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4기를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할 예정이다. 큐브위성의 사출 과정은 성능검증위성에 부착된 전용 카메라를 통해 지상국으로 전송될 예정이다. 이후 성능검증위성은 2년 동안 지구 태양동기궤도를 하루에 약 14.6바퀴 돌며 국내 기술로 개발된 발열전지와 원격 명령 전송을 위한 안테나(S-band 안테나) 등 탑재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실증하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2

권은희, 국힘 경찰 출신 유일 ‘행안부 경찰국’ 반대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했다.권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경찰국 신설은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시행령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것이다.권 의원은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전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7명이 경찰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 중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권 의원 뿐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1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당내 “지나치다” “가볍다” 갈려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 의원의 징계가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지나친 징계”라며 최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트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린 것이라 여긴다”며 “하지만 아쉽다.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리심판원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론”이라며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해체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처럼회 소속이다.박 전 위원장은 “최강욱,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며 “청문회를 한다며 한동훈 후보자를 앉혀 놓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국민들이 기겁할 꼼수 탈당을 강행해 버렸다”고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과 달리 최 의원을 두둔하는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 의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현재 민주당에는 없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라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징계로 인해 최 의원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하게 됐다. 윤석열 정권의 아픈 이를 민주당이 알아서 뽑아 주었으니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고 질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