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해임안 처리·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에… “야당·경찰 모두 참 미숙”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경찰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단순 무지한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버틸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보완, 영장 재청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나”라며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지, 모두 다 참 미숙하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2

“‘진상 가려진 후’ 입장에 변화 없어” 대통령실 ‘李 해임안’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또 해임건의안 통과 당일 이 장관이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정진석 “내년 3월경 전대 치러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행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다”며 “속도를 내서 내년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다.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정 위원장은 당권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현행 7대 3인 전대 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정 위원장은 “1년 반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명이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100만명이다. 이건 다르다. 우리가 국민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또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안 고친다”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에 적혀있다.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재위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나”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2022-12-11

국민의힘, 이상민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 규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11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며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집단 퇴장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윤 대통령 특별사면 ‘MB 유력’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2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한 차례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돼 28일 9시에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인의 경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사면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됐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최 전 부총리의 복권이 이뤄지면 차기 총선 경산지역 선거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경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면만 이뤄지고 복권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화물연대, 15일만에 파업 철회…조합원 62% 찬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천211표), 반대 37.55%(1천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조합원들이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였다.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일부 지역본부는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동안 이어진 총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어 피해가 컸다. 파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하게 결정됐다. 민주당은 12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일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화물연대로선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당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로 이미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갔다. 당초 화물연대의 파업은 민주노총 '동투'의 시작점이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접거나 노사 협상을 타결하며 화물연대는 점차 고립됐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손실이 커지자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고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친 셈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정부는 파업 기간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다. 국토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까지는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다. /박형남기자

2022-12-09

군위 군민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8일 군위 군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군민들은 대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구시의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군위군 주민 김모(60대)씨는 “대구에 볼일이 있어서 갈 경우가 잦은데 교통이 항상 불편했다”며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군위까지 확장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에 있는 넓은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취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문화시설 조성 등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군위군 공무원 A씨는 “대구시에 편입되면 단순 업무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군민들도 편입을 바라는 분들이 많으셨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군위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한 소장은 “호재인 건 맞으며 매수 문의 자체는 많이 올 거 같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결정할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이 유입돼야 하는데 이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 나오면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며 “농지법도 강화됐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당장 매수자가 많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농촌 관련 지원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농업에 종사하는 군민 B씨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시민이 되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봐 염려스럽다”며 “생활 터전이 바뀌는 건 아닌 만큼 각종 지원사업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위군은 이런 우려에 대해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기존 보조사업 등을 시·도간 면밀히 비교 분석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2-08

내년 7월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된다

군위군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법안이 마침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20여년 만에 대구경북(TK) 지방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3명에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정호 의원이 반대했다.대구·경북(TK) 의원들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TK의원들은 윤재옥·김석기·김형동·윤두현·김정재·송언석 의원 등이다.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천498㎢로 약 70% 확대돼,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된다.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위 편입으로 대구시 인구는 군위군 인구 2만3천302명(10월 31일 기준)이 더해져 239만154명이 될 전망이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가 뒷받침되며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진열 군위군수는 8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통과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경북국회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2년 반 동안 법안 통과를 기다려준 군위 군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편입안 통과를 계기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잘 건설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TK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이곤영·박형남·김현묵기자

2022-12-08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도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제품 출하가 재개돼 지난 7일부터 물류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포항철강산업단지는 8일에도 물류회사를 통해 제품을 출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철강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제품출하 물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라며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함께 14개조 50여명을 꾸려 포항지역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화물차 기사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태풍피해 복구작업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으나 7일부터 비조합원 차를 통해 출하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7일부터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해 8일에도 제품을 출하하고있다. 동국제강과 세아제강도 제품 일부를 출하하고 있다.다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져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기업은 여전히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박형남·이부용기자

2022-12-08

尹 15일 국정점검회의 100분간 생중계… 국민패널 100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진행되며,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는 국민들께 드리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발표하고, 국민패널들이 질문을 하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 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이번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경제·민생 △원전·방산 수출전략 등 미래 먹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개혁이다.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가 가기 전 그동안 추친해 온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08

“겉멋 취해… 자기 정치… 소신 없이” 홍준표, 연일 당권주자들 관련 지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와 관련한 지적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권 주자들을 향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로 선거가 혼탁해질까 걱정이 많다”며 “당 대표는 윤 정권과 같이 옥쇄를 각오할 사람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당과 나라가 잘되어야 대구시도 발전하는데, 요즘 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참 걱정이 많다”면서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또다시 박근혜 정권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미지 정치에 젖어 아무런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 차기 대선이나 노리고 자기 정치나 할 사람,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치나 보는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사욕에 젖어 당이나 나라보다는 개인 욕심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는 홍 시장이 정확히 당권 주자 중 누구를 지적했는지 정확지는 않지만, 현재 당 대표로 거론되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서“아직도 당 대표 선거를 탤런트 경연대회로 착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당권 주자 중 일부 인사들을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심지어 “당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중후한 인물을 뽑아야지. 박근혜 탄핵 때 처럼 수양버들 당 대표를 뽑는다면 윤 정권이 코너 몰리면 또 그런 짓 할 거 아닌가”라고 제시했다.이어 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에 대해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게 내부 디스”이라며“탄핵으로 붕괴된 당을 안고 내가 악전고투하고 있을때 문재인 정권은 겁이나 대들지 못하고 집요하게 내부 디스만 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 지적했다.이는 나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대표의 말들이 ‘내부 디스’”라며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늘 매도하는 게 우리 당의 정말 고질병”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분석된다.이에 홍 시장은 “주 대표가 한 말은 내부 디스가 아니고 모두 맞는 말인데 주 대표를 공격하신 분은 오히려 내부 디스 한 일이 없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8

여당 몫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5명 내정

국민의힘이 8일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추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선출된다.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3선의 박덕흠·하태경 의원이 입후보하면서 경선을 벌였다. 그 결과 과반 득표를 한 박 의원이 선정됐다.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으로 입후보해 박수로 추대됐다.이번에 뽑힌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와 함께 기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절반씩 임기를 맡는다. 윤영석 의원은 내년 8월까지 맡고, 내년 9월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음으로 인해 겸직 문제가 불거져 차례로 맡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상임위원장은 ‘전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지역의 재선·3선 의원들이 공천학살을 당함으로 인해 TK 정치권에서 3선 이상의 중진들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8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민주 “李 해임안 처리… 尹 거부 땐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강경파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도 고심 끝에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예산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재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데다 기각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3+3 협의체’ 가동… 李 해임안 최대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결국 (각 당에서) 세 사람씩 모이게 된 것”이라며 “오늘 오후 중으로라도 의견 조율을 보지 못한 예산 정리를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다시 그동안 논의의 과정이라든지, 양당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가 변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행 처리할 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6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균형발전 선도 경북 시·군 앞장”

경북도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6일 청송 유교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회의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민선8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결과 공유에 이어 시·군 현안과 건의사항 협의, 시·군별 홍보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ODZ)의 본격적 추진과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한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등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회의에서는 △경북천년숲정원 내 경주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경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조정 건의(경주) △경로당 운영 회계 관리 완화 건의(구미) △경북도, 경북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공동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액 분담(영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개정(봉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방법 개선(울진) 등 시군별 다양한 건의사항이 회의 안건으로 나왔다.아울러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포항시 형산강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20회 경북과학축전’을 비롯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023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칠곡공예테마공원 홍보, 제25회 영덕대게축제 개최 등 시·군별 홍보 사항을 공유했다.이강덕 협의회장은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북도와 함께 힘을 합쳐 수도권 중심의 지방 소멸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한편,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경북 도내 시장·군수가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23개 시·군 간 상호소통과 교류·협력 증진에 협력하고자 격월제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정기회의는 내년 2월 예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06

尹, 벤투호에 "정말 고생 많았다…근사한 4년 뒤 꿈꾸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배한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돼 뜨겁게 뛰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6

나경원, 청년4.0포럼 초청 내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대구에서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 초청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나 부위원장은 이날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 청년들과의 교감을 시도한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33인의 청년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100분간 진행된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청년4.0포럼 2022 특별기획 토크콘서트 피날레 연자로 평소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오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 미래전략을 생각하고 글로벌 의제인 기후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엄정 대응” 다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재차 국정 운영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한 차례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교계 지도자,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코로나 종식, 이태원 참사, 경제와 안보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5

尹 대통령, “법과 원칙 서는 나라…어려운 길 마다 않고 걸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재차 국정 운영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한 차례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교계 지도자,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코로나 종식, 이태원 참사, 경제와 안보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5

“도 넘지 않기 바란다” 문 전 대통령에 홍준표 “서훈 영장 청구 겁나나 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감옥에 보낸 보수 우파 인사의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언급했다. 또 “권력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제시했다.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직격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홍준표 전 의원의 말에 실소가 나온다”면서 “진심입니까. 눈치 보기입니까. 저는 후자로 느껴진다”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철강·정유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尹, 강공 드라이브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을 넘기며 국가경제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단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와 철강 등 업종전반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을 강요하는 등 행태를 언급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2-12-04

화물연대 사태 놓고 야-고용부장관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01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박영선, 친정에 쓴소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매몰돼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분당’ 가능성도 시사했다.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이라도 당이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며 “(사법리스크 등) 현재의 민주당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건 또 하나의 다른 축으로 두고 2023년에 다가올 경제 위기와 관련된 민생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과 관련, “이 전 대표께서 당장 귀국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친문(친문재인)계의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부당한 탄압이나, 야당 대표를 기획 수사하는 점은 당연히 우리 당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 중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연히 개별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나오더라도 당이 나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를 체포하냐”라며 ‘그럼 방탄 국회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물음에는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1

유조차도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1-30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정보 아예 없어” 관련 자료 공개 불가 확인

대통령실은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이상민 한파 특보’… 국정조사·예산심사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동의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해임안을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등 강 대 강 대응으로 맞서 국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철회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2일인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당의 대응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국 분위기는 급냉되고 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족, 희생자의 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국정조사 관련 협의 주체는 국회인 만큼 구체적인 보이콧 언급은 삼갔다. 이 관계자는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여야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멈춘 상태다.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비난했다.여야는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파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30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강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또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형남기자/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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