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주장<br/>“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 같아”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주관적일 수 있으나 (두 단체가)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또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親) 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면서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5대 먹거리 괴담’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 국내로 유입된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럭은 일본에서 건너 넘어올 정도의 힘이 없는 정착성 어종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다 금지돼 있다. 삼중수소는 천일염을 만들 때 다 증발해 날아간다.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은 4∼5년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산물 안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FTA 괴담에 대응하는 TF를 만든 적이 있다”며 “그것을 모델 삼아 이번에는 민간까지 같이 포함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