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 건전성” vs 野 “추경 꼭 필요”

예결위 첫 회의부터 ‘공방 예고’
與 “재정 여건 맞춰 적절히 반영”
野 “사회·경제적 약자 보살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들며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럴수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재정 여건에 맞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도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 위주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귀중한 혈세가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생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 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번갈아 지속되는 동안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민생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 국민을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 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다”면서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