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분권·균형’ 양 날개 활짝 펼치겠다”

우동기 위원장 출범식서 다짐
세종서 현판식 갖고 활동 개시
李지사 “파격적 규제·세제혜택
관련법들 조속히 제·개정돼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하는 만큼,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현판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직속기구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우 위원장,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국회에서는 이인선 (대구 수성을)·김승수(대구 북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추어야 할 때”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펴고 지방시대위원회가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이행력과 집행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광범위한 영역이다. 전 부처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가 집행력과 이행력을 가지기에는 정부 조직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자문기구와 다르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부연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좀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지역 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서 갈등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리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지사를 해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며 “이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제 해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방시대가 더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 경제정책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역시 “대학재정지원예산의 50%, 즉 2조원이 넘는 금액을 2025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의 균형 발전은 국토교통부의 핵심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며 “시대의 과제가 된 지방시대를 위해 더욱 자주 지방시대위를 찾아 협조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