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분권’ 지방시대위 오늘 공식출범

尹정부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
시도별 종합계획 9월 중 선포
우동기 위원장 등 39명 구성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 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9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며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수립해 오는 9월20일께 선포할 예정이다.

또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획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요건을 내걸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하향식 수립돼 지방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