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 갈등 최고조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개회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중단
인사청문회 등 충돌 격화 조짐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다만 회기 종료일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에는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일본을 찾을 계획이다.

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선언을 한 것을 두고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해 주민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과,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오는 11, 12일에는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21일에는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