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충돌로 ‘7월 국회’ 합의 못 이뤄

의장 주재 與野 원내대표 회동
“선거제도 개편 박차” 뜻 모아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에 대해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한 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표명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구적 역할과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는 여야 2+2 대화채널 만들어져 있는데 극단적 대립정치 해소 위해 진지하게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이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 80％가 ‘그만하면 수고했다. 됐다’ 이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님이 협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완전히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치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