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與“국민 요구” 野“언론탄압”

與 “96％ 찬성… 시대적 흐름”
野 4당 “공영방송 장악 의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공방

여야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야 4당은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의 과방위 회의 파행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잘못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고민정·이정문·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분리 징수하면 6천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천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