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감사원, 환경영향평가 집중 조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관련 감사에 나선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청구한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대상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약 900명이 참여한 단체다.

감사원은 전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경 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마치지 못해 지난 6월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