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고성’ 여야, 채상병 사건 등 공방

여야가 5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설 의원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의 발언에 장내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여당 의원들은 “사과하라”, “발언 취소하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