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유지, 빈틈 없는 안보태세가 바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점검하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기간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공항·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어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달라”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인 이번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 및 시·군·구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천여 기관의 48만여명이 참여한다. /박형남기자

2022-08-22

홍준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YS 명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와 대구시 산하기관 통폐합, 채무감축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선언했다. 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숱한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즐거움으로 보내는 시간은 참 행복하다”며 “일이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 지고 반대가 없으면 실수할 확률이 더 커지며 반대는 다시 한번 정책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특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언이 있다”면서 “YS 정권 초기 대개혁에 반대하던 수구 집단에 일갈했던 말”이라고 소개했다.또 “재정건전화(채무감축) 문제는 어설픈 반대파들의 준동이 있긴 하지만, 별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그들은 어차피 어떤 결정을 해도 반대할 구실만 찾으니까”라고 평가했다.이어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것이 대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청 조직개편, 산하기관 통폐합은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통합신공항 특별법, 군부대 통합이전 문제와 기업유치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2-08-21

신임 홍보수석 김은혜 정책기획수석 이관섭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신임 홍보수석에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대표적 ‘언론통’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0.15% 차로 패배한 바 있다. 기존 최영범 홍부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는다. 최 특보는 국정홍보 업무를 측면지원한다.또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경북 경주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선됐고,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경북 영주출신인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됐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홍보수석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홍보수석은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선대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통령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운용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김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관료 출신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많이 근무했고 당 수석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해 국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 능력,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육사 42기인 임종득 신임 안보실 2차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임 2차장은 국방부·합참의 주요 지위를 다 역임했다”며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정책통”이라고 말했다. 임 2차장은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김정재 의원 “주민 만족하는 정책 펼칠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이 지난 19일 포항사무실에서 ‘제33회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사진‘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2016년 국회 입성 후 주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는 정기적인 행사다.이번 소통의 날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당초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행사 시간을 앞당겨 오전 10시부터 종일 행사로 진행했다.이날 김정재 의원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청년 취업 문제 등 각종 정책 제언과 문제점을 들었다. 또 △대련·이인리 내 학교 개교 문제 △내연산 폭포다리 건설 △중앙상가 등 구도심 활성화 등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청취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20여 건의 민원과 제안받은 정책들을 정리하고 지역 도·시의원을 통해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한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김정재 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된 김정재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포스코홀딩스 포항이전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21

문 전 대통령 사저 300m내 시위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선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빈번히 벌어졌다.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8-21

경호처, 문 전 대통령 사저 300ｍ내 시위 금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다. 집회·시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경호처는 2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지만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선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시위가 빈번히 벌어졌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호처는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호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시위 고충을 청취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의장 건의를 수용해 경호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법을 위반해 전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경호처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홍보수석에 김은혜...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 특보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신임 홍보수석에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을 임명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대표적 ‘언론통’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도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0.15% 차로 패배한 바 있다. 기존 최영범 홍부수석은 대외협력특보를 맡는다. 최 특보는 국정홍보 업무를 측면지원한다. 또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경북 경주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선됐고,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경북 영주출신인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이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홍보수석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홍보수석은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며 “선대위 공보단장,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면서 대통령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운용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정책 조율을 담당한다. 김 비서실장은 “이 수석은 관료 출신이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많이 근무했고 당 수석전문위원으로도 근무해 국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 능력, 정무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부처와 대통령실, 국민 간 소통과 이해를 보다 원활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육사 42기인 임종득 신임 안보실 2차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육군 17사단장을 역임했다. 김 비서실장은 “임 2차장은 국방부·합참의 주요 지위를 다 역임했다”며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정책통”이라고 말했다. 임 2차장은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1

김무성 전 의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김무성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최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제안받은 뒤 최종 수락했다고 전해졌다.국민의힘 측은 “오래전부터 김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제안받았고 최근에 수락했다”며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전 의원이 뒤를 잇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취임식은 빠르면 2주 뒤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임하지만,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조직을 총괄하는 수석부의장은 장관급보다 높아 주로 대통령 측근이나 원로들이 주로 맡았다.한편,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되면서 최근까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8

대통령실 ‘정책수석’ 신설 ‘2실장 6수석’ 체제로 보강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해 현행 2실 5수석 체제를 2실 6수석 체제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또 홍보수석을 교체하기로 하고, 신임 홍보수석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김대기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서실 조직에 대해 현재 정책기획수석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3실장 7수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확정이 안됐다. 먼저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총무비서관실이나 관리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살림을 맡을 수석이나 기획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8

尹, ‘지방 빠졌다’ 지적에 “망라한 발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지방’, ‘균형발전’ 등이 없다는 지적8월18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지역 이슈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복지, 지역균형 이런 분야를 다 망라한 발표는 아니었고, 어떤 부분이 (100일 동안) 변했는지에 중점을 뒀다”며 “지역 균형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어제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대전·전남·경남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지역 문제(에 대한 언급)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며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역의 재정자립권을 더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8

김사열 “인사상 압력 받아”… 사의 밝히며 쓴소리

김사열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사퇴 뜻을 공식 표명했다. 지난해 재위촉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8월 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 기획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께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 문제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거취 문제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 이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8월 말에 조직이 해체가 돼 버리니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식물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자문위원장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 정권 교체기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며 조직 해체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새로 출범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그는 또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을 ‘역지방시대 정책’으로 규정하며 “이런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좌절된 것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전하는 기관들의 노조와 임직원들의 고충을 많이 경험했던 불편함이 있었고,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시기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며 “끝까지 이행하지 않고 간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8

尹정부 사전엔 ‘지방’은 없다? ‘54분 회견’ 한번도 언급 않아

1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지방’은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정된 40분을 넘겨 54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00일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며 ‘국민’을 20번, ‘경제’를 18번, ‘산업’을 15번, ‘기술·원전’을 10번 언급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 언급은 없었다.‘균형발전’이란 표현 역시 없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풀고 공장 신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우주시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개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도어스테핑 △민정수석실 폐지 등 성과만 나열해 놓은 게 전부였다.나아가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도 ‘지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균형발전 관련한 성과는 전무했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에도 이에 대한 향후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도 ‘지방’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날 사회를 본 강인선 대변인은 질문을 받기 전 “사전에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단 간사들을 중심으로 질문자를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실제 이날 질의응답에 나선 기자들 가운데 지역 기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기자단 간사에게만 주어진 기회였다. 지역기자단 차원에서 준비한 국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질문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결과적으로 지방도 없었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성과조차 없었던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된 셈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변인 등 홍보라인의 정무적 감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 등 홍보라인 교체 여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연설에 지역을 특정해서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의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내달부터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고,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의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인수위가 채택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발표 후 100일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기구가 새롭게 인적구성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9월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균형발전의 확고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7

“저부터 분골쇄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쓴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천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참모진 등 인적 교체에 대해선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며 대통령실 기능 보강 등을 시사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질문에는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만 했다.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질의응답)은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며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서도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8-17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안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신형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잖았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등 반대 토론이 이어지면서 비대위에서 이에 대한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해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치보복이나 정치탄압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며 “주체를 최고위로 할 것이냐, 당무위로 할 것이냐는 고민도 있었지만 치열히 논의한 결과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공신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7

李-비대위, 가처분심문 팽팽한 공방 재판부 결정 18일 이후에 나올 전망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열었다.이날 심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과 전국위원회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선 끝에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가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따져 18일 이후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문에 이병철·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고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황정근·홍성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날 당이 비대위 체제 수립 이유로 들었던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상상황이 맞다”며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이 사퇴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반해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양측은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비대위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이지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됐고 표결이 자동응답전화(ARS)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2-08-17

언론인 10.7%만 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언론인들의 긍정 평가는 10.7％에 불과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7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전국 199개 언론사 소속 기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9일부터 열흘간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및 언론매체 신뢰도와 영향력, 기자 직업 만족도 등 기자사회 내부의 의식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 85.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긍정 평가는 10.7％에 그쳤다.윤 대통령 국정수행과 관련, ‘잘하는 편이다’는 9.4％, ‘매우 잘하고 있다’는 1.3％인 반면에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47.6％, ‘잘못하는 편이다’ 37.8％ 등 모두 85.4％를 기록했다.윤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외교 정책, 공직자 인사에 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기자들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5점을 기준으로 4개 정책의 평균 점수는 2.1점에 그쳤고 이중 공직자 인사에 대한 평가는 1.56점으로 가장 낮았다.또 윤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은 57.7％(매우 긍정 18.9％, 약간 긍정 3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34.8％의 응답률을 보였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될 언론정책은 ‘지역언론 지원확대’(27.9％)를 꼽았다.기자 직업 만족도는 4년째 하락 곡선을 보였고 하루 평균 2∼3개의 기사를 쓰고 있다는 기자가 29.9％나 됐고 6건 이상을 쓰는 기자도 15.6％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기자협회의 의뢰를 받아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9.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95％포인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7

윤석열 대통령 100일에 ‘지방’은 없었다

1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지방’은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정된 40분을 넘겨 54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100일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며 ‘국민’을 20번, ‘경제’를 18번, ‘산업’을 15번, ‘기술·원전’을 10번 언급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 언급은 없었다. ‘균형발전’이란 표현 역시 없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풀고 공장 신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성과를 정리한 책자에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우주시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개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도어스테핑 △민정수석실 폐지 등 성과만 나열해 놓은 게 전부였다. 나아가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도 ‘지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20분 동안 설명했지만 지방이나 균형발전 관련한 성과는 전무했다.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에도 이에 대한 향후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도 ‘지방’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날 사회를 본 강인선 대변인은 질문을 받기 전 “사전에 주제를 정하거나 질문자를 먼저 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변인이 사전에 기자단 간사들을 중심으로 질문자를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실제 이날 질의응답에 나선 기자들 가운데 지역 기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 그것도 지역기자단 간사에게만 주어진 기회였다. 지역기자단 차원에서 준비한 국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질문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방도 없었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성과조차 없었던 윤석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된 셈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변인 등 홍보라인의 정무적 감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 등 홍보라인 교체 여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연설에 지역을 특정해서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지역의 정책이 다 녹여져 있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내달부터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예정돼 있고, 순차적으로 새 정부의 지역 정책의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인수위가 채택한 균형발전 정책들이 발표 후 100일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기구가 새롭게 인적구성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9월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균형발전의 확고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7

취임100일, 尹 대통령 “철저히 다시 챙기고 점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쓴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보다는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며 “국민들께서 최근 폭우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천억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치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다”며 “지지율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참모진 등 인적 교체에 대해선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며 대통령실 기능 보강 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질문에는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만 했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질의응답)은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며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서도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7

포항 주요 SOC 숙원사업 현장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역 SOC사업 현황 점검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14일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안동 1-1 국도 건설 등 도로 건설 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하고 추진상황 전반을 파악했다.김 의원은 포항영덕건설사업단 및 북영일만 나들목 건설현장을 방문해 포항시민 최대숙원 사업인 포항∼영덕 간 구간에 포함된 해상교량 영일만대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송라면 하이패스 IC 설치 를 당부했다.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보고에 앞서 영일만 대교 건설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 및 해군 등과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내년부터 설계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도로공사도 구조물 기술 등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역량으로 교량의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포항의 대표 관광자원인 내연산 군립공원을 보다 관광 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송라 하이패스 IC 추진이 필요하다”며, 사업타당성 기준이 아닌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원도 등 북쪽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해당 고속도로에서 송라로 빠져나가는 출구 게이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포항∼안동 1-1 국도확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죽장 구간 2차로 신설에 따른 민원과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구간은 대규모 절개지 등의 지형 여건과 사업비 과다 소요에 따른 문제로 인해 4차로 확장이 아니 2차로 추가 신설로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향후 4차로 건설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계획 변경을 통해 교통수요에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김 의원은 “ 포항∼안동 국도확장 건설은 포항시와 경북도청신도시 최단 거리 이동으로 동해권역의 접근성 개선 및 경북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원활한 물류수송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토위 간사 임기 내 포항의 사통팔달 교통망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지원에 지속적 관심을 갖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16

尹 대통령실 첫 개편… 일부 기능 보강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취학’ 논란을 조율하지 못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16일 사실상 경질한 데 이어 취임 100일인 17일 홍보라인 개편과 일부 비서관급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인적쇄신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제가 그동안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면 전환용 카드로 참모들을 물갈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평소 인사 철학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손발 맞추던 사람들을 3개월 만에 내치는 것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이에 따라 대통령실 개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대대적인 교체보다는 일부 기능 보강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한 1기 참모진의 뼈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홍보라인에는 변화가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의 대통령실 합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직책은 홍보수석급의 홍보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의 비서관급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0일간 비서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부 비서관급 직제를 바꾸거나 행정관 등 실무진 인력을 재배치, 충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쪽지’ 논란을 일으킨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체하고, 신임 비서관에 설세훈 전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취학’ 정책 추진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6

윤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소회·국정 구상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질문할 기자가 거수하면(손을 들면) 사회자가 호명해 지명하기로 했다”며 “언론을 통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100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회견하거나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브리핑룸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관계로 1사 1인이 참석한다.김대기 비서실장 및 최상목 경제·이진복 정무·안상훈 사회·최영범 홍보·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8명이 배석한다.기자회견은 17일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먼저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100일을 맞은 소회와 함께 국정운영의 구상을 밝히고,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식이다.질문은 주제 제한 없이 이뤄진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 설치, 인적쇄신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 지 주목된다.또 외교·안보, 경제, 교육 등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갈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6

비대위원 인선 완료… 닻 올린 주호영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최고위원도 해산되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소집된 상임전국위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대위원 8인의 임명안은 재적 인원 55명의 과반인 42명이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비대위원은 주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확정됐다. 비대위에는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의 엄태영·전주혜 의원이 포함됐고, 정양석 전 의원도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주기환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 6명이 비대위에 참여한다.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주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8인의 인선안이 가결됐다”며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이 시각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산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과 직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주요 당직 인선도 일부 발표했다. 사무총장에는 박덕흠 의원, 대변인에는 박정하 의원, 비서실장에는 대구·경북 출신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첫 비대위 회의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걸림돌이다. 법원 심리가 17일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비대위 체제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어서 한 동안 당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맞물린 비대위 활동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등도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한편, ‘내부총질’ 문자 유출, 9급 공무원 채용 건 등으로 비대위 합류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당 일각에서는 당의 비상 상황에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의 당연직 비대위원 배제 및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표결에서 재신임을 받아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6

강훈식 후보 중도 사퇴박용진 지지 선언 않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강훈식 후보가 15일 중도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 후보의 승리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강 후보가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이재명 연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단일화 이슈가 소멸됐고, 이로 인해 이 후보의 독주체제는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혁신에 한계를 느꼈고, 파란과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고 밝혔다. 그는 ‘반 이재명 연합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반 이재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이번 사퇴가 단일화 성격을 띠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형남기자

2022-08-15

홍준표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신드롬은 없고 현재 상황은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와 맞서는 형상으로 자기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다”며 “정치판의 천변만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1년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하다”고 밝혔다.특히 “대의를 위해 소리를 버리시라. 당랑거철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이는 지난 13일 이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선 것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1년 전 전당대회 때 당원과 국민은 정권교체를 위해 무언가 바꿔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준석 신드롬을 만들어 냈지만, 정권교체가 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윤 정권이 안정되고 잘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민심과 당심”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제 그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시고 보다 성숙되고 내공있는 모습으로 돌아오시라”고 제의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 몰락해가는 정권이어서 흔들기 쉬웠지만, 윤 정권은 이제 갓 시작한 정권”이라며 “대의를 위해 소리를 버리시라”고 말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3일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올라온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욕을 먹으면서 대표직을 했었다고 한다’던 어느 누리꾼의 글에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봤으면”이라는 답변을 달았다.반대로 ‘홍문청답(준표형의 질문에 청년들이 답하다)’ 게시판에는 직접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주말 기자회견에 관해 “답답한 심정 억울한 심정 잘 안다”면서도 “좀 더 성숙하고 내공이 깊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탄핵 때 당내 일부 세력이 민주당과 동조해 억울하게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해봤나”면서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전 대표를 모질게 쫓아낼 때 손 전 대표의 심정을 생각해봤나, 돌고 돌아 업보로 돌아오는 게 인간사”라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대표의 명석함과 도전하는 젊은 패기를 참 좋아한다”며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한바탕 살풀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 부디 자중자애하시고 좀 더 성숙해 돌아오시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8-15

‘이준석 반격 후폭풍’ 한복판에 선 포항 정치권

포항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초선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주말 정국을 달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 논란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포항 출신 두 국회의원이 찬반 진영 한복판에 등장한 것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정치적 파장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두 의원의 행보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며 정국을 달군 계기는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촉매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징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재 의원 등을 윤핵관 호소인으로 표현하며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을 향해선 “(다음 총선에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김정재 의원이 윤핵관 호소인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동안 방송 등에서 패널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는 옹호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는 날카로운 공격을 한 것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전 대표의 김정재 의원 윤핵관 호소인 발언을 의외로 받아들였다. 그 정도로 깊숙이 관여된 것인가부터 향후 정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많은 말들이 오갔다.이 전 대표의 폭탄 기자회견 이후 김정재 의원은 현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의원님 윤핵관 호소인이십니까”라는 질문이 올라와 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김병욱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즉각 엄호에 나서며 친이준석계 색채를 확실히 드러냈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는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 폭격했다”며 장문의 소감문을 남겼다. 그는 “여의도 정치를 사람도 조직도 아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에 충성하는 정치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절규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우리 정치권은 이준석이라는 문제적(?) 리더로 인해 더 크고 시급한 개혁의 과제를 부여받았고 서둘러 그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지(국회의원)는 권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면서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다.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후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이 전 대표 엄호에 발언 수위를 높인 의원은 찾기 어렵다. 김병욱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호위대장을 자처한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병욱 의원이야말로 이핵관 중 이핵관”이라고 입을 모았다.김정재·김병욱 의원이 정치적 행보를 달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당시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김병욱 의원은 유승민 전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도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김정재 의원은 이강덕 컷오프, 김병욱 의원은 이강덕 경선을 요구한 바 있다.두 사람의 이 같은 행보는 개인 소신에 따른 것이지만 이로 인해 2024년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차기 당권에서 윤핵관을 주축으로 한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한다면 윤핵관 호소인 등은 공천에 다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비윤계가 당을 장악하거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때까지 20%대에 머물게 된다면 윤핵관 및 윤핵관 호소인들을 향해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당내에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보는 차기 공천을 둘러싼 나름 계산에 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향후 공천에서 누가 유불리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사람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아무리 윤핵관 호소인, 친이준석계라고 하더라도 공천시즌이 되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이 정치권이어서 아작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2-08-15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땐 대규모 식량·인프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담대한 구상의 방안으로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이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며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공적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긴축재정으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5

尹 “불편 겪은 국민께 정부 대표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집중호우 사태 이틀만에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이다.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와 ‘하천홍수·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연달아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침수 대책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정을 바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광화문으로 직행했다.윤 대통령이 전격 참석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던 ‘폭우피해 상황 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변경됐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폭우는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이나, 더는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 할 수 없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10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청문보고서 없이 11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직으로서는 11번째가 됐다.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국민의힘은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윤 후보자가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8-10

‘李판사판’… 결국 가처분 신청 당 내홍, 법정다툼으로 치달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내 중진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당내홍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이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바로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미리 예고했던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국민의힘 윤핵관과 당 대표간의 권력투쟁양상으로 이어져온 당 내홍이 법정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해체되는 수준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상당기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10

홍준표 “尹, 김경수 포함 8·15 대사면 하시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사면을 건의했다.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으로 대사면을 하시라”고 촉구했다.이는 오는 8·15 광복절 대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언급으로 분석된다.또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당시 자행했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다”며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 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원가량 폭증시킨 후 감옥에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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