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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국민의힘 특위 꾸린다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전 정권 시절 진행된 주요 사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청약통장 증여 상속 가속화…5년 간 51.8% 증가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천922건이던 명의변경 건수는 지난 2018년에는 5천214건, 2019년에는 5천37건, 2020년에는 6천370건, 지난해 7천471건으로 5년 사이에 51.8% 증가했다. 대구지역도 2017년 139건에서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38.1%가 증가했다.특히 경북지역은 지난 2017년 72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5년 사이에 113.9% 급증하면서 세종(193.8%), 충남(114.6%)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할 수 있고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되기 전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국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가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 등을 모욕하고 당 통합 저해와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징계 사유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을 거론했다. 윤리위 규정 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담겨 있다.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고만 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도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윤리위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8

“한수원, 월성 1호기 손실금 7천277억 신청”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7천200억여원의 보전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 월성 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 산업부에 7천277억4천600만원의 월성 1호기 보전비용을 신청했다.이 비용에는 올해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입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됐다. 보전 비용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된다.산업부는 한수원 신청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향후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비용을 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관련 재판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법률관계가 더욱 명확해져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비용 보전 신청인지 심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5년 10년 연장운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8

尹 대통령, 5박7일간 英·美·加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박 7일 일정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후 두번째 해외 방문으로,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한미·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캐나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유엔총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도 관심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조치,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순방에는 나토 정상회의 때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 등 재난관리 당국은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태풍 난마돌이 지나갈 때까지 중앙정부·지자체가 모두 비상근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8

송언석 의원, 국세청 환수해야 할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원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9년 27억8천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실제 환수 집행률은 지난 2017년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8년 84.7%, 지난 2019년 83.1%, 지난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지난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임이자 의원, 산재 줄인다던 문 정부 기간 산재 매년 증가

문재인 정부기간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한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으며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천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이 발생, 문 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상황인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천768억원에서 지난해 3천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며 “앞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이동통신사들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위약금 1천725억 물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6년 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적발된 위약금만 1천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6∼2021년까지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천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내 3대 통신사 중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순이며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지난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 2019년 316억원, 2021년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위약 건수는 6년간 144만4천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천조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33만6천조), SK브로드밴드(23만8천조), SK텔레콤(18만4천조), KT(12만2천조), 드림라인(7만3천조) 등의 순이다. 특히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천720만원이고 이어 구로구청(7천960만원), 강남구청(7천880만원), 강서구청(7천840만원), 영등포구청(7천590만원) 등이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천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6

코로나19 백신 591만1천920명분 가량 버려져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591만1천920명분 가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은 지난 12일 0시 기준 누적 58만7천662바이알(병)과 144만2천245시린지(단회백신, 노바백스 기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별로는 노바백스 144만2천245시린지로 가장 많고 이어 화이자 33만9천557바이알, 모더나 20만9천57바이알, AZ 2만5천859바이알, 얀센 9천747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천432바이알,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10바이알 등이 폐기됐다. 특히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는 1개당 1회 용량이 담긴 1인용 주사제지만, 이외 제약사의 백신은 바이알(병)에 담긴 다인용 백신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버려질 백신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쯤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2가 백신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기존 백신도 병행되겠지만, 2가 백신의 효과가 부각될수록 기존 백신의 존재감은 밀리게 된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수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백신 수요와 공급량에 대해 적절한 근거와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6

한일정상회담 2년 10개월 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의 양자회담은 일찌감치 합의된 사항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면했으나 공식 양자 회담에는 이르지 못했다.한미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5

尹 “태양광 비리 개탄스럽다… 사법적 처리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같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개탄스럽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최근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셈이다.다만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로 비쳐질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와 관련, 구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 공세의 빌미는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조사에 대해 “이미 작년인가부터 시작됐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5

이재명 거듭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각 당 상황 정리 후”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와 일대일 회담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여야 대표와의 다자 회담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18~25일) 다녀와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도 정리가 되면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일리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시대에 쓰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카드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2년간 할 만큼 했잖나. 뭐가 또 나온다고 하자는 얘긴가”라며 “최근의 (김 여사 관련) 여러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얘기하기엔 곤란한 얘기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 대통령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일에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남권 의회 의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4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온라인과 대구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와 의원 간 소통·교류 촉진을 위해 시행됐다올해는 지난 8월 30일 서울에 이어 14일 대구, 29일 완주 등 3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14일 영남권 지방의원 교육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국민대) 명예 교수가 새 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중요한 국정 기조로 강조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의했다.또 지역균형발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박기관(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의회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이동희 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성공적 의정활동 전략’, 한삼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리더의 품격-청렴과 공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주민의 삶을 챙길 때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 활동하는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이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4

“반도체 인력양성·산업육성 지원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령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에 소속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반도체와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인력양성과 반도체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는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TK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TK출신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이 참석했다.양금희 의원은 “경북대처럼 지방 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 거점대학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은퇴를 앞둔 슈퍼바이저급 반도체 인력들이 대구에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만큼 대구를 ‘자동차 반도체’에 특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윤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김영식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구미에 123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강조한 뒤 “이미 산업시설 81만평이 남은 게 있으며, 보상도 완료된 부지다.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미 방문도 요청했다.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상주 캠퍼스를 거론하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거점 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원들의 이 같은 요청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당장의 과제”라며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특히 시장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9-14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각당 상황 정리되면…”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일대일 회담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여야 대표와의 다자 회담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18~25일) 다녀와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도 정리가 되면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일리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시대에 쓰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카드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2년간 할 만큼 했잖나. 뭐가 또 나온다고 하자는 얘긴가”라며 “최근의 (김 여사 관련) 여러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얘기하기엔 곤란한 얘기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 대통령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일에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4

“자립준비청년, 국가가 지원” 尹 대통령 청년들 만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전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약자복지’ 행보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선 과정에서 운동선수인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던 일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다. (그간 방침이)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 500만원 쥐어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종료 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1대 1 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내부 시설을 돌아본 뒤 “지방근무 공무원 관사 수준은 되는 것 같다”며 “물론 (사용자) 본인에게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기업·대학 관계자에게도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종교단체와 학교도 관심을 갖고 애써주는 걸 보며 정부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민간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일정에는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현 복지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국힘 “이재명 구하려 인질 전락” 민주 “김건희 특검 당장 수용을”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설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등을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말했다. 패가망신의 경우를 민주당에 빗댄 셈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가 법치를 망치고, 검사가 정치를 망치는 망치정권”이라며 “특검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박형남기자

2022-09-13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포항 태풍피해 현장 찾아 지원 약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13일 태풍 ‘힌남노’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포항 전통시장과 기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산자위 소속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과 양금희·구자근·엄태영·이인선 국회의원 및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피해가 컸던 오천시장과 현대제철, 피해 중소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지역 경제계와 피해기업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박승대 경북동북경영자협회 회장,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 나주영 제일테크노스 회장, 홍성만 넥스틸 대표이사, 김기환 현대종합금속 관리부장, 박철수 티지테크 대표가 참석해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태풍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긴급 회복 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침수피해 공동주택 전기공급시설 긴급 교체를 위한 기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국가예산 103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및 철강공단 등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며, 신속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긴급대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관·군·기업이 협력해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에 필요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확인차 방문하게 됐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선정은 물론 간담회에서 건의하고 논의된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기고, 포항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침수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기업에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13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대통령실은 13일부터 일부 조직의 명칭을 조정하고, 편제를 개편하는 세부 조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수석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개편하고, 국민소통관장 명칭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바꿨다. 국민소통관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춘추관장이라고 불렸으며, 언론을 담당했다.  추석 전 ‘국민에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단행된 대통령실 1차 인적 개편을 매듭짓는 직제 조정이다. 국정기획 라인 강화와 홍보 라인 재정비가 핵심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기획수석 직함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 수석 밑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 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자리하게 된다. 이는 국정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수석 산하 비서관 자리가 4개로 늘어남에 따라 힘이 한층 실리게 될 전망이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소통관장 명칭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바꾼 데 대해 “출입기자를 포함해 언론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李·윤핵관 다 잘못” 들은 거라곤 질책뿐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저마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다.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추석 분위기도 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TK의원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았다. 더구나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따가운 질책까지 수없이 들어야만 했다. 지역민들의 질책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는 한 의원의 마음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12일, 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석민심이 흉흉했다. 지역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예사롭지 않았다. 당내 상황을 걱정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을 동시에 비판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서로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연출해야 했었느냐’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며 “지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총선 때 ‘한 번 보자’고 말하는 분들도 등장할 정도”라고 악화된 민심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개인 욕심을 버리고 국가적 위기나, 민생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동시에 당 내홍을 하루 빨리 봉합하라는 주문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TK지역의 또 다른 의원 역시 “지역민들은 알아서 잘할 테니 국회에서 분란만 일으키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갈등 과정에서 정권욕이 컸던 윤핵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지역민들도 있었다고 했다. 더구나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뤘던 만큼, 권력욕심을 내지 말라고 지적하는 지역민들이 적잖았다고 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갈등 해결을 하루 빨리 하지 못한 것은 윤핵관과 이 전 대표 모두가 문제”라며 “권력싸움으로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지역민 앞에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마음이 무겁다”며 다음 총선 때 표로 심판하겠다는 지역민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다른 한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갈등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갈등을 오랫동안 지속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욕심이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잘 찾아 중용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TK지역의 한 의원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는 근심어린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의원 역시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며 “대선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TK지역이니 만큼 당의 갈등상황이 종식되고 민생을 챙겨나가는 데 TK정치권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살기가 너무 어렵다. 잘 살펴달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다만 힌남노로 수해피해가 극심한 포항의 경우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 땀을 흘렸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추석 민심을 듣기보다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던 것이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중장비는 물론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 TV, 쇼파, 냉장고 등이 다 떠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비가 2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피해복구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민심 확인 여야, 정기국회 재격돌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여야는 민생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을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맞붙은 여야가 정책면에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간 입장차가 적잖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추석 연휴 소외계층·약자 만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다. 국정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면 진정성이 통할 것이라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행보로 보인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꾸준히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지율을 겸손하게 받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부족한 걸 채워야 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전 내놓은 일성은 ‘약자 복지’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추석 메시지를 통해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에도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 ‘약자 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돼 가고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일정과 메시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과 예산, 정책 측면에서도 약자 복지에 더 방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지율과 무관하더라도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국정 지지도를 크게 반등시키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고 공세를 강화하는 만큼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약화하고 민생 전반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면서 모처럼 휴식 속에 정국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 ‘조문외교’에 나선다.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고리로 한 글로벌 동맹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엘리자베스 2세는 일생을 통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분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구심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국장 참석을 어렵지 않게 결정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정부, 7일 국무회의서 ‘검수원복’ 시행령 의결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8

대구 찾은 김기현, 차기 당대표 출마 언급 자제(?)

국민의힘 김기현(사진·울산 남구을) 의원이 7일 대구를 찾아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이날 대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해서 대구를 방문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등지에서 인명참사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겨냥한 대구방문 행보라는 구설수를 상당히 경계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당대표 출마를 묻자 “비대위원장을 선정하고 비대위원회 구성도 남아 있는 시점에 전당대회 운운하는 것은 당의 내분 수습과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우선은 당 재정비를 위한 전당대회가 시급하고 연내 당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단합 그리고 당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언행을 하는 것이 옳고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우리 당이 새로 정비가 돼야 하며 이대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빠른시일 내에 당이 재정비되고 지도부도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정상적인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전당대회는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홍 시장과는 예전부터 상당한 인연이 있는 상황이며 이날 오전에 만나 대구 취수원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지역도 먹는물 문제가 심각한 만큼 홍 시장과 최대한 협의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를 논의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8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포항 남구 우방신세계타운 1차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6일 지하주차장에서 9명이 실종됐다가 7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윤 대통령은 장화를 신고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은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지만 물은 여전히 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힘을 내시라. 저희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하의 물을 빼서 배전반부터 수리해 엘리베이터를 고치겠다”는 등 구체적인 애로 사항도 언급했다. 주민들은 윤 대통령이 “힘을 내시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박수를 치면서도 “전기도 물도 끊겨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오천시장을 찾아 침수 피해를 당해 울먹이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서 살피겠다. 조금만 참으시라. 시장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군의 피해 복구 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사면 유실 피해 사고 현장도 살펴봤다.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이 둑이 무슨 옛날 삼국시대에 상주 이런 데 있는 것처럼 돌이나 점토 이런 거 퍼다가 해놓은 것 아니냐”며 “큰 저수지인데 손을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마지막 행선지로 택하고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빈소에 조문했다. 빈소에서 오열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랐다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위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7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현실화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추석을 앞둔 밥상 민심 여론전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다만 특검 수사가 현살화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의석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따라서 특검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조건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