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野 공방

대통령과 친분·재산 누락 관련
사법부 독립·중립성 놓고 충돌

여야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산 관련 의혹,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점으로 인해 사법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대한 자문을 후보자에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인데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 독립성을 갖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격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친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냐”며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라고 맞섰다. 이어 “그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괴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재산·자녀의 해외 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천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육비·생활비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나”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