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회계조작 법적 심판을”

대통령실, 주택·소득 등 통계 관련
“엄정히 다스리고 바로잡자” 강조
文 전 대통령 “고용률 사상 최고”
노동사회연구소 자료 공유·반박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주택·소득 등 국가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여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첨부한 평가서에는 문재인 정부 고용률이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