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국방장관 탄핵 재논의

최고위 열어 추진 여부 결론
“안보공백” 여론 뭇매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같은 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해 보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하면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후임 장관도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점에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도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 수로 보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