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50억 클럽’ 특검 주장하는 야당 예뻐”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하는 정의당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박영수 특검 등이 연루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은 여태 수사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는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특히 홍 시장은 “최근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어느 소수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을 하는 거 보고 처음으로 그 야당이 예뻐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하며 동조의 뜻을 피력했다.또 “김만배의 혀끝에 놀아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는 언제 끝나나”라며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이어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달을 넘기지 않았다”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느냐”고 거듭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홍준표 시장은 “세상을 바로 잡는게 검찰인데 요즘은 ‘눈치 검찰’ 때문에 세상만 더 어지러워졌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5

尹 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서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에서도 고통 분담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2-15

주호영 “의회민주주의 급격히 붕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여러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면서도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그는 특히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해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4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탄핵으로 인한 장관 부재 속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에 나서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행안부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행안부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번 지자체 특별감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후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동요 없이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었다.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또한, 취약계층에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을 위한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창섭 차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한 뒤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고금리에 국민 고통 큰데 은행은 돈 잔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란 말을 사용한 만큼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야권의 주장처럼 사기업의 횡재세에 대한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수석실에서 적절한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與 당권주자들, 김기현 탄핵발언 공방 격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지난 11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친윤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 후보가 경쟁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탄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13일 BBS 라디오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미래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있었다”며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곡해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나”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 같다”며 김 후보를 감쌌다.그러나 안철수 후보 측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너무나 생각이 없거나 여러가지 바닥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이나 천하람 바람, 이런 타 후보의 바람에 놀란 것 같다”며 “결국은 굉장히 조바심, 급했다”고 했다.천하람 후보도 “결국 나를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당원 수준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18일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대표 신인규)는 오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한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를 초청해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바세는 이들 후보를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이날 콘서트에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규 국바세 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콘서트는 1부 ‘대한민국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2부는 후보자와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당 비전과 개혁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논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육사 자퇴생 5년 만에 7배 증가

육군사관학교 자퇴생이 최근 5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사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사 자퇴 생도는 지난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9명의 자퇴생에 불과했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22년은 63명으로 7배 급증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2022년 육사 자퇴 63명의 사유는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 등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병헌 의원은 “육사는 편입학 제도 부재로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라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나눈 대화를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대해선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국힘 전대 당권주자들 黨心 잡기 ‘수 싸움’ 치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진출, 당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강구도를 형성해온 김기현·안철수 경쟁에서 과반 득표를 차지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친윤계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 후보가 당권을 거머쥘 지, 안 후보가 대통령실·친윤계 견제를 뚫고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주목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이들 두 후보에게 갔던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후보는 남은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대통령과도 전화, 문자를 하고 자주 만나며 아주 긴밀하게 현안들을 얘기한다”며 친윤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며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했다.특히 김 후보 측은 최고위원 네 자리에도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친윤 성향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실수를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4명을 모두 친윤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후보 측은 책임당원 6천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경선 당원 투표에서도 친윤계의 조직표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안 후보는 또 비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며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당 대표 안철수’가 그리는 당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친윤계와 각을 세우며 당내 소장파 및 2030 청년당원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공천에 녹여내는 일을 세련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방송 영상 클립을 게시했다. 천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대통령이 등용하고 싶은 후보군이 있으면 지금 당장 현장에서 뛰라고 하시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면 간접적으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며 “낙하산을 타고 꿀 지역구에 꽂아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황 후보는 ‘정통 보수정당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통보수의 가치와 소신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저는 성공을 위해 실패를 경험해본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각 후보들은 오는 13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다.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열린다. 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15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2

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곽상도·윤미향 1심 재판 강력 비판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반문했다.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도 한마디 했다.홍 시장은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면서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검찰의 수사를 겨냥했다.홍준표 시장은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2

TK신공항법, ‘중추공항’ 조문 수정 운명은

오는 16일 예정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 소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TK정치권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중추공항 명시 등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제52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후 영남권 단체장들과 만나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특별법에는 ‘관문공항’도 못 넣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중추공항’이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항 시기도 두 공항이 같이 2030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역시 최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문 수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구시가 최 의원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09

“탄핵은 입법 독재”-“김건희 특검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야당을 맹비난했다.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내일(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도부는 특검을 추진할 시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특검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놓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은 고심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맹공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9

김도읍 “법률 위반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

국회가 9일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신속한 심판은) 재판관님들의 권한 범위내에 있지만, 집중심리 등 배려 속에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에 대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9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관련기사 3면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반헌법적 폭거” “가장 부끄러운 정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며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으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자리인데 몇 달을 비우는 일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 관련 실세형 차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행여 또 검사 출신의 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길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권영진 전 대구시장 “김 후보가 당대표 적임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돌입했다.권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사심없이 뒷받침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대통령과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권 전 시장은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닦을 우리 당의 대표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또 “당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의 단합과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친서민 정책과 지방 살리기를 적극 실천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권 전 시장은 김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격의없이 소통하는 사이이고, 단 한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리더십을 실천해 왔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후보는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혜와 용기, 정직과 성실로 성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지난 대선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극적으로 중재한 울산 회동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대구은행 칠성동 제2본점에서 개최된 ‘포럼 분권과 통합’ 첫 모임에 권 전 대구시장과 김 후보가 직접 참석한 바 있으며 앞서 실시된 김 후보의 대구경북 특보단 임명식에 권 전 시장이 참여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끝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날을 세웠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남국·김영호·장경태·이용빈·정필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한 장관이) 말했다”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를 하자고 하자 (한 장관이)한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저는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몰아세웠다.김 의원이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며 “국민의 반응은 제게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결국 이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국면 전환용, 방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청소년 자유민주주의 안보지킴이 육성 ‘맞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8일 서울시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신동혁 사무총장과 한국청소년연맹 임호영 총재, 이상익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 △청소년 교육 관련 공동 사업 추진 △회원 상호 간 교류 등의 사업 발굴 및 상호 우호 증진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자유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 성명을 채택하고 애도를 표했다.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튀르키예는 공산 침략이 이뤄진 6·25전쟁 발발 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군대를 파병해준 우리의 형제국이다.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고 대한민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최대한의 인력과 구호 지원금, 구호 물품을 파견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결정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규정해 신속히 구호 성금과 물품을 마련하고, 연맹 산하 지구촌재난구조단 파견 등 인류 공영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우리의 형제 튀르키예의 재난에 따른 튀르키예 국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튀르키예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尹 대통령 “보다 민첩·유연한 정부로”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 조처 계획을 보고받았다.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이 추가로 선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에 나서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 야3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넘었고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대참사임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다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만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2-07

김기현 “당정 조화”·안철수 “총선 승리”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방으로 과열 양상을 치달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자들이 7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김기현 후보는 국정에너지 극대화,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총선 승리, 대구·경북(TK) 출신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 개혁을 강조했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과 당심을 듣는 살아 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돼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겠다”며 상향식 공천·주요 사안 당원 의견 조사·선출직 문호 개방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서울·경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야당보다 득표율이) 15%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권) 지역구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확장력이 있는 당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민주당 괴멸시키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 이루겠다”며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정견발표 후 중도사퇴론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보셨냐”며 “절대로 김기현 후보님 사퇴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첫 여론조사에서 4위에 이름을 올린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천 후보는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을 겨냥해 “당헌·당규에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단순히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대표론을 꺼내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을 내놨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중심 정당을 강조했다.최고위원에 출마한 TK출신의 이만희(영천·청도)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보수 정권의 재창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TK출신 김재원 후보는 “논리력, 설득력, 많은 호소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보수의 최종 병기, 국민의 최종 병기,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돼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정개특위, 복수 선거제 개편안 올릴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복수로 만들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인구가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조만간 정개특위로 통보가 올 예정이다.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尹 대통령 “따뜻한 등불돼준 불교계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불교계 신년대법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석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가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열린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종단협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함께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빌며 헌등했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 불교계”라고 감사를 표했으며, 떡케이크 커팅식에 참여했다.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회 정각회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2023-02-06

TK출신 천하람, 본경선 최종 4인 되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대구·경북(TK) 출신 천하람사진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6일 첫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4위에 올랐다. 당대표 후보 중 4명만이 본경선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최종 4인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천 후보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초, 대구 경신중을 나왔다.여론조사업체인 조원씨앤아이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9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384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안철수 후보 36.9%, 김기현 후보 32.1%, 황교안 후보 9.3%, 천하람 후보 8.6%를 기록했다.지난주 당대표 선거에 전격 출마한 천 후보가 조경태(1.9%)·윤상현(0.7%) 후보 등 현역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경선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 10일 본경선 최종 진출자 4인을 확정한다.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위를 기록한 배경을 두고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와 윤핵관 논란으로 김기현·안철수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이준석계이자 비윤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의 선전을 ‘이준석 파워’로 보는 시각도 있다.천 후보가 만약 돌풍을 일으킨다면 안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후보는 친윤계로부터 지지를 받는 반면, 안 후보는 중도 표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비윤 성향의 당원들이 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천 후보가 결선투표에 가지 못할 경우 캐스팅보트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천 후보는 친윤계와 안 의원을 동시에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천하람 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피켓 선전전’을 했다. 피켓 선전전 후 기자들과 만난 천 후보는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냐”며 윤핵관을 비판했다. 또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주류를 가장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윤핵관들부터 일차적으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를 향해선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간 보는 정치”라며 “안 의원이 새 정치의 흔적만 남은 구태 정치인이 이미 돼버렸다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든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6

尹대통령, 불교 신년대법회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불교계 신년대법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석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가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열린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종단협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과 함께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빌며 헌등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 불교계”라고 감사를 표했으며, 떡케이크 커팅식에 참여했다. 진우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위기의 시대에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며 “법회가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그만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회 정각회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6

윤상현 의원,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된다’지적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후보는 6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3월8일 전당대회는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돌아가는 당내 당권 주자와 관련한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3월8일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분열대회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선거운동을 중단한 안철수 후보까지 일명 ‘친윤계’의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면서 당내 분열을 촉진하는 ‘뺄셈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내부에 있는 ‘뺄셈 정치’ DNA가 반복되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정성을 훼손한 이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신평 변호사의 ‘안철수 후보 당 대표시 윤석열 대통령 탈당’ 언급에 대해 “김 후보 후원회장으로서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며 “말씀을 자제하셔야지 김 후보 찍으라고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에다 “당 대표로 안 후보가 되면 탈당한다는 것도 당원들이 모멸감을 느낄 것”이라며 “심판인 비대위원장과 선관위원장이 당규에 어긋나는 발언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반윤(반윤석열) 딱지를 붙이고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 돌리며 정책 사기를 친다고 나 전 의원을 몰았던 게 김 후보”라며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가 지지를 당부한 김 후보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낯짝이 있다면 그렇게 못 갈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화합이 되겠나”며 반문한 후 “이럴 경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것이고 분열로 가는 수순만 남게된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후보는 “저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전제 하에 진정성을 갖고 당부한다”며 “수도권 대표론이 내년 총선 승리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6

홍준표 시장, ‘윤안연대’언급한 안철수 후보 맹비난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후보는 ‘윤안연대’라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동급이라는 듯한 표현”이라며 “안 후보가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난했다. 특히 “안 후보가 윤안 연대를 거론한 건 역린을 건드린 커다란 착각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도 착근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지난 대선때 비로소 선택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에 합류 했으니 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에 착근하는데 그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안철수 후보를 정면 겨냥한 배경에 대해 “차기를 꿈꾸는 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하다”며 “그 경우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당 분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차기 경선이 불공정 경선이 될 것이 뻔하다”면서 “차기를 경쟁하는 잠재적 인사들이 이를 말없이 보고만 있을까, 정권 초기부터 차기를 운운한다면 이 정권이 온전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대통령은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경력이 짧아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이 없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측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여의도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짜증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맞서 당권을 쟁취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면 앞으로 정치 역정만 더 험난해 질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은 힘을 모아 윤정권을 안정 시킬때, 감정도 욕심도 버리고 오로지 당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충돌하는 전당대회로 가고 있어 참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6

“경선개입” VS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과 대통령실이 5일 정면 충돌했다. 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의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과정에서 드러났던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친윤 갈등이 ‘안철수 VS 대통령실·친윤’ 갈등으로 재연되는 형국이다. 결국 안 후보가 주류에게 축출되는 ‘제2의 나경원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와 선관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윤심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이 있다·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개입이라는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안 후보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심은 안 후보가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중립이냐’는 질문에 “중립”이라고 했다.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표현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감을 반영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안 후보의 발언에 강경 대응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안 후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수석은 “무슨 연유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감은 있지만 그간 사항들을 보면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라며 “첫째는 안윤 연대라는 표현 누가 썼나.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얘기하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당대표를 뽑는 선거다. 대통령 후보 선거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건 오히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그는 “선거가 과열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부당한 얘기”라며 “대통령이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느냐.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와 같은 표현은 앞으로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 수석은 ‘오늘 방문은 대통령께 지시 받고 조율 됐느냐’는 질문에 “이런 표현 쓴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라며 “아마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저한테 말씀 주신 뉘앙스로는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오히려 먼저 안윤연대를 안철수가 얘기했다. 먼저 끌어들였다. 그런거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정진석 위원장도 이 수석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중자애해야 한다”며 에둘러 안 후보에게 경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5

김기현·안철수 與 당대표 예비경선 진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발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예비심사를 거쳐 당대표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후보다. 강신업·김준교·윤기만 후보는 탈락했다.최고위원 후보 중 예비경선에 진출한 인사는 대구·경북(TK) 출신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병민·김용태·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후보다. 최고위원 신청자 중에는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후보가 탈락했다.청년 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우 신청자 전원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7일 비전발표회를 거쳐 8∼9일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예비경선을 거쳐 10일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등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 경선은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 등 약 84만명이 투표에 참여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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