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알쏭달쏭’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기존에 본인이 밝힌 대로 ‘선(先) 수습- 후(後) 거취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양금희(대구 북갑)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라고,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포함)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총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거쳤다”고 말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건 오전까지 서 의장의 입장이었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은 이후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었다”며 “당의 법률자문위, 당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서 의장도 충분히 생각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는 공개 발언을 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한 의원의 절반 가량이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반 정도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임이다. 원인 제공자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반복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원 판단은 원천적으로 비대위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대위로) 가는 건 탈법, 꼼수, 민심을 거스른다”고 지적했다.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의총 결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선 수습 후 거취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사드 기지 정상화’ 첫 단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정식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기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 및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성주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그간 성주군의 주민 위원 추천만 이뤄지지 않다가 약 두 달 만에 성주군이 군민 1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평가협의회 구성과 조사 착수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 보강·증축공사가 가능하다. 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환경평가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한 ‘기지 정상화’ 작업, 즉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꼭 ‘1년 365일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물자·인력을 지상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새 정부 들어 주 5일 지상 접근이 보장된 이후에도 공중으로 수송하고 있는 유류 역시 앞으로는 지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9

문재인 정부 국고보조금 5년간 2천352억 새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이 2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만9천743건에서 2021년 25만7천95건으로 5만7천352건(28.7%) 증가했다.같은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천236억원에서 125조7천795억원으로 66조8천559억원(113.5%) 늘어났다.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천846건으로, 적발 금액은 2천352억2천500만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22만7천건은 관계부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됐다.2019년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2만7천376건, 적발 금액은 836억9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458.4%(18만6천654건), 금액으로는 145.4%(495억9천400만원) 늘어났다.2019년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년 뒤인 2021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4만8천16건(450억원)으로 급감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을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9

TK 출신 홍지만 정무1비서관 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교체와 관련해본지 29일자 3면 대구·경북 출신인 대통령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29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무라인에 대한 인적 개편을 전격 단행하면서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교체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성주 출신인 홍 비서관은 대구 달서갑에서 19대 의원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수석실 소속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밝혔다. 자진 사퇴 형식을 띄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홍 사태와 맞물린 상황 속에서 정무라인 개편을 통한 전열 재정비 차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경질 인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극심한 내홍을 겪는 여당과의 조율, 대야당 관계에 실패한 정무라인에 경고 및 쇄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분이 오랜 기간에 진행되고 혼란이 극에 달했는데도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위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최근 자진사퇴하신 것으로 안다”며 “후임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가 사안을 많이 접근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실 내 조직진단과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비서관들이 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무수석실에는 정무 1·2비서관과 자치행정비서관 총 3명이 있는 가운데 2명이 사퇴한 것은 고강도의 인사 개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9

尹, 당 사태 관련 “당원들 합당한 결론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의힘 지도 체제 혼란 상황과 관련해 “저는 우리 당 의원과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의 협치에 대해 “저는 야당을 포함해 국회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여야가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 등에서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최근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8-29

이준석 “추가 징계, 무리수 덮으려고 또 무리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원총회에서 ‘양두구육·신군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게 지령을 내리는 듯한 모습 자체도 국민들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대구 달성군청을 방문한 이 대표는 군수실에서 ‘긴급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는 기자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또 이 대표는 윤리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뭐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오해할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8일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이와 함께 그는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두고,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지난 가처분 심리할 때도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사법부에 대해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너무 선언적으로 하다가 다 망신을 샀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이 2∼3주 숙고 속에서 나온 만큼, 정치권에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한다”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대구·경북(TK)에 머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갖가지 해석이 제기되자 “확대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면서 “TK를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으려면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피해 장기간 머무르려 온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8-29

野 새 지도부 출발 ‘순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9일 현충원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처음 주재한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물가·환율·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온 전략 병행 구사 입장을 밝혔다.당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쟁 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악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정부·여당과의 협치 혹은 견제 중 어느 노선에 무게를 싣느냐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에 대해 ‘민생’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동시에 당내 통합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친문과 친명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헌 개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만큼, 향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친문계를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고위원들도 당내 통합 메시지를 내놨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에서 친명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쓰기 쉬워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친명계라기보다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 대표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평가받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선거 때야 언론에서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 친명이네 비명이네 말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9

국민의힘, 지도자 공백… 좌초 위기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에 따른 지도부 공백사태에 대한 해법마련에 나선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일대혼란에 빠져들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권성동 책임론과 함께 2선 후퇴론이 분출하고 있다.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지도부에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정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고 출범한 비대위, 그에 따른 가처분 인용, 대통령께서 금주령을 내린 행사에서 원내대표의 음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맞느냐”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현 지도부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번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적지 않은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한 권한대행을 맡아선 안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4선의 윤상현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정치를 살리는 길이고, 민주주의와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며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였다”고 작심 비판했다.3선의 김태호 의원도 SNS에서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려면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도 아닌 여당이 천방지축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다. 법원에서조차 ‘정치재판’으로 농락당하고 이제 다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갈 건가”라며 “민심에 따라 이준석, 권성동 체제 해체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라고 그렇게도 충고했었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 수습 뒤 의총을 통해 재논의키로 한 상태다.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비상상황에 빠지면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방법으로 당헌·당규를 고칠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전날 긴급의총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최고위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추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다. 이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이 대표가 내년 1월 당 대표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다.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8

“추석 물가, 1년 전 수준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 선포를 하기로 했다.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이상 증가한 2천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적극적인 PCR 검사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천곳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곳을 운영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8

‘강한 야당’ 닻 올리는 이재명 민주號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대구·경북 출신의 이재명 의원이 선출됐다. 개딸(개혁의 딸)들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독주체제를 구가했던 이 신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과 강대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30%)·권리당원(40%)·국민 여론조사(25%)·당원 여론조사(5%) 합산 결과 77.77%를 득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22.23%였다.이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부족한 저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린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는 의미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실패로 경제 불황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일로”라며 “폭우 피해와 코로나 확산, 민생과 경제위기 앞에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고 있고 슈퍼리치 감세, 서민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최고위원 선거에선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인 고민정 의원이 당선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8

대통령실 추석 전 “상당수 개편 검토”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을 포함한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중폭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도 중폭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업무기술서’를 토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추석 전 중폭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에 비서관들이 상당수 물갈이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꺼번에 사람을 내보내면 조직 운영이 어려워지니 조금씩 조금씩 개편해나갈 예정”이라며 “당장 10명 이상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주요 개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7층은 이미 피바람”이라고 표현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7층에는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참모들이 입주해 있다.실제 시민사회수석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A 비서관을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놓은 상태다. 또 인사 개입 등의 혐의를 받은 B비서관은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무수석실도 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소속 비서관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원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밑에서는 후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무수석실에서는 지난주 2급 선임행정관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에 의해 물러난 바 있다. 전체 인원의 30%가량을 잘라냈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선임행정관 이하 전 직원들에게 써내도록 한 업무기술서를 토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기술서에서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직자 정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역량 등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물어봤다.이런 가운데 홍보나 정책 파트도 이번 인적 개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 임명으로 분위기를 전환한 홍보수석실은 국민 소통의 최전선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진용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늘공(정부 부처 출신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경제수석실이나 사회수석실에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무 전문성뿐 아니라 책임 의식, 열정까지 고려해 자연스럽게 인력을 교체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이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 조직의 재정비는 어느 정부에서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적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며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적 쇄신은)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무기술서 접수가 완결된 수석실부터 (개편 작업이) 착수되고 있다”며 “특정 수석실이 아니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평가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 혼란 상황에 대해 “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독립 주체다.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저희가 이 이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8

유승민 전 의원, 당 관련 최근 사태에 작심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당 상황과 관련,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대통령의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을 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 전 의원은 “어제 의총의 결론은 국민과 민심에 정면으로 대드는 한심한 짓”이라며 “2024년 총선 공천을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예상하니 그게 두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내 공천이 걱정되니까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바보짓을 하는 거다. 공천이 중요할 뿐, 민심과 상식, 양심 따위는 개나 주라는 것”이라며 “이러니까 당도, 대통령도,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이 당에 의인 열 명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유 전 의원은 “의총을 다시 해야 한다. 어제 결론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백지 위에서 다시 정답을 찾아야 한다. 공천 걱정 때문에 대통령과 윤핵관들 눈치 볼 것 없다. 누가 총선 공천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윤핵관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이준석 대표 징계는 애초부터 경찰 수사 결과를 본 후에 했어야 했는데 윤리위가 조폭처럼 밀어붙인 것”이라며 “‘양두구육’으로 추가 징계를 한다면 정말 양도 개도 웃을 일”이라고 윤리위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은 스스로의 공정함을 입증하기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반드시 서약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8

尹대통령,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해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위치한 주아진엑스텍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번 세계가스총회 행사 때 대구를 방문하고 두 번째 대구 방문"이라며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기운도 나고 기분이 아주 좋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오늘은 규제혁신 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이다. 늘 강조했지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들 제거하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회의의 목적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철학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라며 " 규제 혁신은 민간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규제 심판 제도는 어떤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이렇게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이것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현실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주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주요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가겠다. 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란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비공개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 등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취재= 공동취재단

2022-08-26

“대형마트 의무 휴업 현행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당분간은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국무총리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장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전통시장과 동네 골목, 마을 상권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을 돕고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뿐 아니라 국가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백인규 경북동남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포항시의회 백인규사진 의장이 25일 ‘경북동남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협의회는 경산시의회에서 월례회를 열고 백 의장을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은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이 맡았다.백 의장은 2년 임기동안 경북 동남권 지역 주요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류를 추진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공동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백인규 신임 협의회장은 “중책을 맡겨준 각 시·군 의장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동남권 시·군 의회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동남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포항을 비롯해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울릉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8-25

그제 부결, 오늘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기소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비명계의 반발로 부결,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중앙위를 열어 이 수정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신현영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앞서 이는 당대표가 확실시 되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 의원 측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당무위 안건으로 올렸다.비명계는 당헌 개정안을 재투표하기로 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걸 아무 문제가 없다며 (중앙위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며 “이건 관심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앙위를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냐. 당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 좀 찬찬히 정하면 될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부치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반발에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란 지적에는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수위 높인 홍준표 “李, 독가시 가진 선인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개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에 비유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전대표가 극언을 퍼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절차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독을 가진 선인장을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반문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참 딱하다”면서 “이준석을 포기하고 갈 길을 가라”고 주문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가 자신과 접촉한 사람마다 폭로를 하게 되면 고립무원으로 빠진다”며 “왜 이를 모르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젠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되어 버린 이 전대표를 윤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라며 “조속히 여당이라도 안정이 됐으면 한다. 이 전 대표를 완전히 포기하고 당은 당의 길을 가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5

주호영 “국민·역사 앞에 무한 책임”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연찬회를 열고 통합과 도약을 다짐했다. 이준석 사태 등 당 내홍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을 강조하고 전열을 가다듬었다.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연찬회’에는 해외 출장 중인 의원을 제외한 101명의 의원과 당직자, 정부측 장·차관 39명 등이 대거 참석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당 내홍 상황을 의식한 듯 ‘책임있는 여당’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 책임을 진다”며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의 지지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찬회 목표인 통합과 민생, 미래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보여줄 핵심가치 세 가지를 잘 정리했다”며 “갈기갈기 찢어진 국민 통합과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해 미래 개혁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한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의 힘이야말로 제대로 하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만들겠다”며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통합,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개혁과제 추진과 규제혁신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대도약 하는 발판을 만들어갈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일 잘하는 집권여당’의 비전도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보여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당보다 두 배, 세 배 더 발로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법안과 예산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와 2023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 활력을 증진해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규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언석(김천) 원내수석은 의원들에게 정기구회 우선 처리해야 할 127개의 민생개혁법안을 공유하고, 상임위 별로 처리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지도부의 발언이 이어진 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을 주제로 이지성 작가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주제로 윤희숙 전 의원이 강연을 했다. 이어진 분임토의 시간에는 상임위별로 조를 나눠 정책 분야별 토론과 함께 시·도별 현안 간담회가 진행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국민 73% “尹, 윤핵관과 거리 둬야”… 국정 지지 30%대로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응답이 73%로 집계됐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역시 윤핵관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63%,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에 머물렀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0%대로 올라섰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로 집계됐다. 다만 부정평가는 63%로 여전히 높은 상태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 30%, ‘독단적이고 일방적’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 17% 등이었다. 긍정평가로는 결단력 28%, 공정하고 정의롭다 18%, 약속한 공약 실천 17%였다.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50%, 부정 평가는 4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윤 대통령이 추경호 경제부청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영일만 대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대구·경북 현안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5

‘해오름 동맹’ 경제·관광 새 대안으로

대구 경북행정통합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울산과 포항, 경주시 간 해오름 동맹이 지역 경제와 관광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최근 울산시는 ‘해오름 동맹’을 격상해 ‘해오름 연합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발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25일 정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오름 동맹의 연합시 격상을 논의할 예정이다.해오름 동맹은 동해와 맞닿아 있는 신라 문화권의 울산·포항·경주시가 공동 발전을 위해 지난 2016년 결성한 행정협의체다.최근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취임 이후 ‘해오름 동맹’을 격상해 ‘해오름 연합시’를 설치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로 거들고 나서며 구체화하고 있다.민선 6기 울산시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전 원내대표는 “해오름 동맹은 김두겸 시장이 주도권을 잡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울산을 중심으로 경제적 상생뿐만 아니라 경주와 포항을 벨트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해오름 동맹은 시의적절, 매우 잘하는 일”이라며 “김두겸 시장이 중심이 돼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울산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오름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울산·포항·경주의 ‘해오름 동맹’이 이와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보다 중장기적으로 실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울산의 경우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부산의 들러리만 설 뿐, 실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점은 거의 없다는 평이다.반면 울산·포항·경주는 기존부터 ‘신라권’ 공동체로 물리적·정서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산업·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관광자원 연계 등 발전 가능성이 높아 세 지자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울산의 이런 러브콜을 접한 포항과 경주는 자체적으로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세 지자체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논의를 거친 뒤 실익 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에 25일 열리는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해오름 연합시 설치’를 포함해 서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울산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름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두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울산이 해오름동맹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나올 단계가 아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실무협의회에 이어 하반기 정기 회의를 빠르게 진행할 듯하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08-24

尹 대통령 대외비 일정 유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및 윤사모(윤석열 사랑하는 모임)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건희사랑’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기밀사항인 윤 대통령의 외부 일정까지 팬클럽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김 여사의 팬클럽 페이스북 건희사랑에는 윤 대통령이 26일 특정 지역 시장을 방문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건희사랑 한 회원인 A씨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XX시장 8월 26일 XX시 방문”이라며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 공용 주차장으로 오세요”라고 적었다. 정확한 시각과 장소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참석 홍보”까지 부탁한 것이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글에 “가서 응원해드립시다. 참석”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다만 A씨가 팬클럽 운영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는 카톡 등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대외비 일정이 나돌기도 했다. 실제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인사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XX XX시장 8월 26일(금) XX시 방문입니다. 윤사모 회원분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오세요. 현수막 4개’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문자를 보낸 인사 역시 윤사모 회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대외비로 분류된다는 점에 문제 소지가 있다. 팬클럽 회원 A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대통령실 기자단 엠바고보다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보여, 경호 및 보안 논란이 예상된다.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행사는 공식적인 발표 직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동선도 마찬가지”라며 “정치 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어도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정이 유출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충분히 더욱 긴장하면서 살피도록 하겠다”며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2-08-24

당정 “‘2023년도 예산’ 국민 삶·다음 세대 위해 집중”

당정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구직 청년들을 위한 도약준비금 3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성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콘셉트는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당은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청년 일자리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방안과 더불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천7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4

“대통령 못 받쳐주고 뭐하나” 김병준 일갈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 하락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일상적 발언이 (대통령의) 혁명적 발언을 뒤엎어서 대통령을 무차별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기현 의원 주도의 공부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강연올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주의 담론과 관련해 “국가중심·국가주의의 레짐의 체인지(체제 변동)”라고 해석한 뒤 “중요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외침이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국민의힘에 대해 “데일리 폴리틱스(daily politics·일상적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등 이야기가 다 덮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와 당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라는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이게 틀리든 맞든 (대통령이) 그 정도를 던졌으면, 자유주의가 뭐고 어떤 자유주의가 성립할지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가볍게 취급된다”며 “일상적 발언이 혁명적 발언을 뒤엎어서 대통령을 무차별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레짐 체인지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대통령의) 무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걸 못 받쳐주는 내각, 대통령실, 정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권재창출 가능성에 대해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서, 또 당 어디에선가는 큰 화두를 갖고 싸워줘야 한다”며 옆 자리에 앉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2-08-24

후폭풍 덮치나… 민주 당헌개정안 예상 외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부결됐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친명·비명 간 갈등 요소로 떠올랐던 당헌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의장은 이날 중앙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 556명 중 430명이 참여, 268명이 찬성(47.35%)해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이를 취소하는 권한을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당헌 80조 개정) △최고의결기구를 기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꿔 명문화(당헌 14조2항 신설)하는 내용이다.이 개정안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며 반대했다. 기소로 인해 당직이 정지된 인사에 대한 구제 기관을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건, 결국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 되는 이 후보의 ‘셀프 구제’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헌 14조 2항을 신설한 것도 개딸 등 강성 권리당원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이 후보가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며 당을 사당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위 부결 결과에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이날 주요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을 제외하고 ‘기소 시 당원 정지’안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다시 개최해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이날 중앙위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연 비대위의 신현영 대변인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토론을 많이 했고 당 내부의 논란이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발생한 14조 신설항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안건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4

“금리 상승기, 불법 사금융 근절”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리 상승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단속과 처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에 신속하게 착수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아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최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련 부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 안전을 위한 대응에 한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돼온 재정 지출을 철저히 구조조정해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복지에 관해 그동안 정치 복지보다는 약자 복지로 (추구했다)”라며 “그리고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3

尹 “교육·복지장관 찾으며 검증”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후보자에 대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석인 교육부·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신속하게 장관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하고 있다”며 “현재는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차관과 대통령실이 협조해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후보자 때 사퇴했고, 박순애 전 장관은 ‘만 5세 입학 정책’ 혼선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 역시 정호영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후보자 내정 발표 이후 도덕적 결함 등이 확인되면 상승세로 돌아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하락해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관 후보자 인선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후보자를 물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들린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해 물색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병행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역량있는 분을 찾기 위해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시기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교육부 장관으로는 교육부 출신이나 교육 전문가로 후보군이 좁혀진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복지부 장관에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치인 출신인 나경원·김세연·윤희숙 전 의원이 거론된다.한편, 대통령실이 최근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 비서관에 대해 직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인사 개입 등의 혐의다. 같은 수석실 산하 B 비서관은 내부 문건을 유출해 보안 사고를 일으킨 행정요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윤핵관과 인연이 있는 행정관 등이 대통령실을 떠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내 ‘윤핵관 라인’과 ‘검찰 라인’의 파워게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식의 선에서 감찰이라는 것이 늘 이루어진다.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사가 늘 이뤄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국정 어젠다를 보다 국민 시각에서 재편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적 변화가 없겠다고 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3

홍준표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노예 출신 로마 검투사 막시무스를 자신에 비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막시무스는 구질구질하지 않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23일 오후 SNS를 통해 “막시무스는 자기 몸을 불살라 조국 로마를 위한 헌신이 있었고 구질구질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를 살리고 동료 검투사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밝혔다.또 “막시무스는 자신이 살려고 동료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가 되니 그만 자중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전날 모 종편의 ‘판도라’에 출연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현 상황을 비유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러셀 크로우 주연의 2000년 할리우드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로마의 장군 막시무스의 복수를 다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3

최강욱 “개인적인 원한 있나” 한동훈 “이해충돌 여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한 장관 역시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부분은 총 2개로 조국 장관 관련 사건 부분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라며 “두 번째로 채널A 관련된 부분은 저를 타깃으로 한 말인데,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하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이고, 사실상 피해자는 저”라고 직격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 상 이해충돌 규정이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민주당은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8-22

대통령실 “경호차장, 박근혜 사저 상황 점검”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도 방문해 경호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호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쪽에도 가서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평산마을에) 커터칼이나 모의권총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 위험상황이 등장해 경호에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해 경호차장이 내려갔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전직 대통령 경호는 법률 규정에 따르고 있다”며 “당연히 살펴야 할 일이 있으면 살피는 게 당연하다. 그에 따라서 필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대구 달성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도 경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호구역 확장 및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2-08-22

친문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 사퇴… “특정 후보에 줄 서” 친명계 겨냥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윤영찬 의원이 22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윤 의원은 사퇴하며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으로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대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길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15곳에서 치러진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의원은 21일까지 총 6.63%의 득표율을 기록, 8명의 후보 중 7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친문계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에게 지지세가 쏠리면서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윤 의원은 또 이날 송 의원을 지지하면서 “비수도권 후보로 유일하게, 꿋꿋하게 균형발전을 외쳐 온 송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전국 곳곳의 국민에게 충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당의 뿌리인 전남·전북·광주의 처참하게 낮은 전대 투표율은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며 “그런데도 민심에 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는 친명계 후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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