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법 처리”-“진실을 은폐·축소”

예결위 ‘채 상병 순직’ 여야 공방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등 논란
잼버리 파행 혈세 낭비 지적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결국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박 전 단장) 한 사람을 생매장시킴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다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사심의위원회 4명이 얘기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은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희망”이라면서 “실제로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정부가 은폐한다고 단정 짓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 의원이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며 비판하자 한 총리는 “아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해석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기 의원이 “어떤 외압이 있었기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태도가 바뀌나”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철저한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며 완전히 틀렸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기 의원이 한 총리에게 “국회에 싸우러 왔느냐”고 질타했다.

‘홍범도함 개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을 거론하며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기 의원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받아쳤다.

다음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 북갑)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정치적 수사와 주장만 있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민간 이첩 회수 등 이런 문제들은 전부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어느 일방 이야기만 듣고 국민과 언론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투명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업체가 국가조달을 수행해야 한다. 수의계약제도 및 국가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대수술이 필요하며 특히 수의계약에 명시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