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39개 측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실시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 점검 등 도민 재산권 보호 강화

경북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측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 3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측량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12개소 △일반측량업체 207개소 △지적측량업체 20개소 등 총 339개소로, 경북도는 △대표자, 상호, 소재지, 장비 등록 등 법적 요건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간 확인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1차 서면 검토와 2차 현장 점검으로 나눠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각 업체에 발송헤 서류를 통해 먼저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기준 미달 의심 업체 또는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며,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된 지도·점검에서는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성능검사 지연 등으로 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한 업체는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 취소 조치됐다.

차은미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측량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