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 중립 어겨” 元 “직접 개입 아냐”

장관 ‘정권교체’ 발언에 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여졌다.

원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있는가”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는 원희룡 장관에게도 해당된다”며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면서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변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연하자면 당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