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준비로 출국”- “李국방 도망 갔나”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여야 공방
이종섭 국방장관 출석 놓고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도 이어져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초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한 이 장관의 출석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가 날로 도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은 삼권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장관이) 외유성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게 아니다”며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 점검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정을 위해 출국한 장관을 두고 도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과한 표현”이라며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적절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와 문서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며 “예의가 없다”라고 맞받아 쳤다.

이에 위 의원은 다시 “결국은 도쿄전력이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것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는 데이터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 IAEA나 대한민국이 (데이터 신뢰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회의에 출석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했다.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뒤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잼버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학생들과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설전이 오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