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설전

2022회계년도 결산안 의결 못해

여야가 3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여야의 공방이 길게 이어지며 당초 회의 안건이던 2022회계년도 결산안은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런던의 정서상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런던의정서총회는 당사국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 잘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오염수’ 명칭에 대해서도 “IAEA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게 이 상태 그대로(오염 처리수) 불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도 “제 개인적 생각은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구별해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 본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