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30일 “과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며 “중앙집권적 특징 탓에 한계 또한 갖고 있었고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 창출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균형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은 접근은 역대 정부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합계획은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들과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까지 담아 재정 개혁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 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지방자치 무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계잼버리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성공 사례를 거론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