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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작심 비판에 與 ‘부글부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 시장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 당 원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마치 대화·협치가 안되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며 “짧은 시간 대화하고 나오면서 이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홍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야당 대표가 광역시장을 직접 방문해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홍 대표께서 이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줬다”고 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 대표 앞에서 자기가 소속한 당을 비하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어떨 때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이용호 의원도 “홍 시장 말씀을 동의하지 않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 대표와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어제(10일)는 더구나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우리 당을 경계하는 정당 대표와 만나서 흉보는 것 같아서 썩 좋아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당의 원로 격인데, 그것도 범죄행위자로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대표)을 만나서 자당의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홍 시장은 “나까지 야당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며 적극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은 사법절차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범죄로 기소된 야당대표를 만나줄 수 없지만 나라도 찾아온 야당대표에게 덕담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대통령실을 향해선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닌가”라며 “그런 건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소리”라며 “바른소리는 새겨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전세사기 특별법 쟁점 조율… 25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날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박형남기자

2023-05-11

최근 5년간‘마약사범’재범률 심각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뒤 다시 마약을 하다 적발된 인원도 2018년 4천620명, 2019년 5천678명, 2020년 6천124명, 20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 등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8년 1천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 2022년 한 해만 4천20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에서 294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10∼20대 마약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사 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범죄는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천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용판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0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용한’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거창한 행사 대신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성과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내각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 47명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충원을 떠난 뒤 별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동행한 국무위원, 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내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메뉴는 잔치국수, 떡, 과일 등이 올랐다. 잔치 국수를 식사 메뉴로 택한 것은 자축하는 분위기는 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와 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1년이 빨리 지나갔다”, “고생했다” 등 덕담을 건넸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개방된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주요 참모 및 장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모두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마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써 우리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기자들과의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사퇴한 태영호-버티는 김재원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다면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이틀만이다.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로 맞섰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도부에 누만 끼쳐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는 당과 정부와 국민의힘 당원에게는 누를 끼치면 안되겠고, 사퇴하는 길만이 현시점에서 기대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사퇴를 택했지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버리는 대신 공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 자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진사퇴에 선을 그었다. 전날 통화에서 자진 사퇴 문제와 관련해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고 밝힌 그는 이날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원외인데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가 곧 정치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김 최고위원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된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 “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윤 대통령은 무너진 각 분야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05-09

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옥 산업공급망 정책관을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은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11개사가 총 13조 2천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규고용도 8천900명이 창출돼 전국 32개 특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또한 2021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산업부 고안전·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94억)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262억)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107억)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1단계(488억)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310억)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차전지 기업 등 관내 산업단지 입주 증가로 산업단지가 부족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기업투자가 결정된 금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면담을 통해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자본·인력·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만큼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정책관은 “포항의 많은 장점과 최근 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고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셔틀외교 복원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이번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평가한 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관계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또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 이행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장시찰단 파견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연맹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코인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주문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시장은 “서민정당을 표방 하면서 돈투기에나 열중한 김 의원이 들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고 나섰다”며 “이준석이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런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나”고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을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 가는 게 어떤가”라며 반문한 후 “이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유예 법안에 앞장까지 섰다면 이는 입법권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월에서 3월사이 6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했으면서도 이를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자화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거래였으며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코인에 투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준석은 괜찮고 김남국은 문제인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옮겼다 △개인투자는 민감한 개인금융정보인데 어떻게 유출됐나, 한동훈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위법한 점이 없었다며 한 장관과 시비를 따져 보자는 해명과 반박 글을 내놓았다. /김영태기자

2023-05-08

“前 정부 실정 극복” -“민생·협치 실종”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야가 윤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1년간 전임 전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으며 외교 정책 등의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와 협치가 실종된 시간이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및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8일 오전 매주 월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정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다시 경제다!’ 사진전에 참석해 현 정부 힘 싣기에 나섰다. 사진전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활동을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비정상이 횡행하고 뗏법이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를 벗어났다”면서 “이제는 상식이 통하고 공정이 세워진 나라가 돼야 한다는 열망으로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놨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로, 주요 거시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졌고 15.9%라는 초고금리 이자에도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면서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위기를 악화시키고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만 열심히 한다”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부가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엇을 하겠나”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이재명 대표 ‘TK행보’는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9∼10일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표가 TK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후 7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9일 오후 7시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경북편’에 참석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와 TK 민주당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도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피켓팅도 펼칠 예정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일 굴욕외교, 검사독재, 외교참사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날인 10일 오전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당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한 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정치 현안 대신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달빛내륙철도는 우리 당과 홍 시장 모두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회동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종점으로 영·호남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달 ‘달빛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8

민주 ‘총선 공천룰’ 확정… 학폭 등 부적격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또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을 준다.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사례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최근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별도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던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하는 그런 간담회면 모르겠다”며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해,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대신 영상 콘텐츠와 소책자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군의날 기념식 △방산수출 전략회의 △4월 한미정상회담 등이 거론됐고, 공정에서는 △제2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국익 분야 성과로는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 달 궤도 진입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식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달성한 16개 분야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버티는 김재원·태영호… 국힘, 징계 수위 선택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그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내일(8일) 중으로 결정 내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소명을 들어보고 한번 더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8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강조했다.여권 안팎에서는 1박2일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윤리위가 회의는 예정대로 여는 대신 최종 징계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8일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결정되면 외교적 성과에 집중돼야 할 여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봤다.그러나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와 8일 회의 출석 내용을 토대로 당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징계 결정을 연기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돼 당에 부담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두 최고위원 모두 자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두 최고위원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김기현 대표는 8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지난 4일 최고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최고회의 취소다.국민의힘 측은 “(김·태 최고위원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잇단 ‘실언’ 논란에 휩싸인 두 최고위원의 돌발적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두 최고위원은 여론전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 유출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핵심 인사를 인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 반대 탄원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탄원 동참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에 나선 배경은 징계 수위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7

'경북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하라'

더블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 경북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일본이 7월경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도민과 우리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북도는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우리나라 근해 해양생물의 오염은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가 일어난다면 우리 어민과 수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들 속이 타들어가고 시민사회가 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데도 이 지사는 ‘방류를 해도 우리한테는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등 책무를 저버린 기이한 발언으로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특별법 제정과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묻자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 원전 오염수가 오려면 4~5년 걸린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장사 안되게 만들고 생선 안 사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며 스스로 대책이 없음을 고백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 지사의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는 2년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던 입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우리 어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윤석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7

2명 중 1명 “새 인물로 교체해야”… TK 현역 물갈이론 거세

역대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물갈이 여론은 항상 높았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만큼 깊고, 정당마다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폭이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TK의원 교체율은 64%였다. 앞서 2016년 총선 때도 대구와 경북의 현역 의원 교체율은 각각 75%와 46.2%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50%를 넘는 TK지역은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초선·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가 주류였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TK의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대 총선 때마다 물갈이 여론이 높았던 데다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TK의원들이 단 한명도 출마를 하지 않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앙정치에서는 힘도 못쓰고 동네 국회의원이나 하려면 시의원, 구의원을 할 것이지 뭐하러 국회의원을 하느냐”며 TK물갈이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TK 사정에 밝은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워 TK물갈이를 막아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TK시도민들은 현역의원들의 이같은 바람과 달리 홍 시장의 발언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매일 등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TK) 시도민 2명 중 1명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51.2%)을 넘었다. 반면, ‘재출마 해야 한다’는 여론은 23.2%에 불과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25.6%였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부동층 표심이 TK물갈이론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물갈이 여론이 대구보다 경북 지역에서 조금 높았다. 대구시민 49.3%가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고, 경북도민 53%가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부동층의 경우 대구 26.5%, 경북 24.2%를 기록했다. TK물갈이론에 대한 반응은 지지 정당별로 다소 갈렸다. 민주당 지지자의 77.7%가 TK물갈이론에 공감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37.6%만이 물갈이하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자 36%와 민주당 지지자 7.1%는 현역의원이 재출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TK의원 25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TK물갈이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무려 26.4%가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 내 부동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물갈이 여론이 힘을 받을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보정방법 : 2023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가중값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방법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3만명(SKT: 9천명, KT:1만 5천명, LGU+: 6천명)을 ARS 방식- 응답률 : 6.2%- 조사기간 : 2023. 5. 1(월)~2(화) 2일간- 조사주관 : 경북매일신문, 폴리뉴스, 에브리뉴스- 조사기관 : (주)에브리씨앤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4

尹대통령 국정운영 1년 잘했다 ‘52.5%’

TK지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30% 이상이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또 TK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역민 중 TK의원 교체에 대한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매일신문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TK지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 척도는 정치권의 생각과는 다른 양상이다.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TK지역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지지하겠다’(30.5%)는 응답보다 ‘지지하지 않겠다’(47.9%)는 답변이 17.4% 높게 나타났다. 대구에선 ‘지지하지 않겠다’(50.7%)는 응답이 ‘지지하겠다’(27.4%)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경북에선 ‘지지하겠다’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각각 33.3%, 45.5%였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을 한 부동층은 21.6%(경북 21.2%, 대구 21.9%)였다.내년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TK민심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세력을 형성하기보다는 현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같은 조사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TK민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에서 TK지역 모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2.7%, 부정평가 39.7%였고, 대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2.4%와 41.4%였다.나아가 TK지역민들은 국민의힘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현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1%(경북 56.3%, 대구 54%)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답했고, 무소속 후보는 3.2%(경북 4.1%, 대구 2.3%)에 불과했다. 민주당 후보는 27.1%(경북 25.3%, 대구 29%)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55.3%)과 민주당(25.5%) 격차가 더블스코어 이상이었다. 이는 TK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오차범위 안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조금 높았다. ‘잘한다’는 응답자는 42.5%(경북 42%, 대구 43%)였고, ‘못한다’는 응답은 40.4%(경북 41.9%·대구 38.8%)였다.그러나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 재출마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무려 51.2%가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한 반면, ‘재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경북에서는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53%)’는 응답이 대구(49.3%)와 비슷했다. ‘재출마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경북과 대구가 각각 22.3%, 24.2%였다.현역의원들이 중앙정치권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등 지역민들의 요구에 TK의원들이 부응하지 못하면서 TK정치권 변화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탓인지 지역 정가에서도 “TK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클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TK의원 가운데 누구도 ‘공천 안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25.6%(경북 24.7%, 대구 26.5%)인 점은 TK현역 의원들에겐 희망이다. 물갈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TK시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보정방법 : 2023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가중값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방법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3만명(SKT: 9천명, KT:1만 5천명, LGU+: 6천명)을 ARS 방식- 응답률 : 6.2%- 조사기간 : 2023. 5. 1(월)~2(화) 2일간- 조사주관 : 경북매일신문, 폴리뉴스, 에브리뉴스- 조사기관 : (주)에브리씨앤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4

“마약 폐해 없는 선진 대한민국 조성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실태 조명을 통한 경각심 부각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관계자 및 시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오늘 오고가는 분들이 우리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들어주시면, 시간이 지나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인사했다.이번 토론회는 ‘프리한 엄마들의 우리 아이 지키기(마약편)’을 부제로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장과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참여해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들은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25년간 마약의 늪에 빠졌다가 극복하고 현재 재활을 돕는 지도사로 활동 중인 박영덕 센터장이 생생한 마약중독 극복기를 풀어냈다.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처절하게 느꼈던 당사자인 박 센터장은 “마약중독자라는 낙인이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 “낙인이 힘들다기보다 올바른 사고방식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 대신 중독이 자리 잡아 버리면 반사회적 성향이 되어 도덕적, 법적인 것을 다 무시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환경이 달라지다 보면 비슷한 전과자들과 어울리는 게 낫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노력과 의지로 사람이 극복하기에 너무 힘든 문제가 ‘중독’이다.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치료 강화를 강조했다. 또 “마약중독은 신속한 재활치료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마약 공급 차단과 수요억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마약 범죄가 성행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불법 마약류를 시급히 퇴치해 마약 폐해 없는 선진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강 총재가 의료용 대마초 판매 허용을 한 태국과 판매가 허용된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자유주의가 강해 이런 부분이 허용되고 있는데 한국도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성행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강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개인이 올바르게 마약의 폐해를 잘 교육받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정규 교과에서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3

송영길 ‘셀프출두’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이날 오전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현 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자진 출두를 강행한 것이다.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송 전 대표는 결국 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입장문을 읽은 후 돌아갔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하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꼴”이라며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수사특권”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해라, 이런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의혹에 대한 지도부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법률적으로 한번 기다려보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실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된다.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이 사안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3-05-02

“비판·격려 받다보니 벌써 1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오찬간담회는 처음인데다 점심 자리에 예고없이 깜짝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오는 4일 개장을 앞둔 용산 어린이 정원을 소개했다. 이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 윤 대통령이 등장했고, 약 70여분간 기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며 도어스테핑, 취임 1주년 소회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으며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바꾸는 것은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고 그 정부를 맡아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우리의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중단된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는데 안보니 좀 섭섭하죠”라며 “도어스테핑 할 때 습관이 돼 지금도 꼭두새벽에 눈을 뜬다.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도어스테핑할 때는 기자들이 아침에 질문할 만한 것들을 다 뽑아서 새벽 6시면 수석이나 비서관들과 통화를 했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용산의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저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다 등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된다고 해놨다”며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취임 1주년 행사 대신 허심탄회하고 반추와 자성의 의미를 담은 취임 1주년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이어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며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원 한편을 가리키며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2

‘태영호-이진복 녹취록’ 논란 일파만파

태영호 녹취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즉각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여파로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으로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MBC 보도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녹취에서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태 최고위원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발언 잘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이 수석 말을 전했다. 이 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윤 대통령 대일 정책을 옹호하라고 압박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이 같은 녹취록에 대해 이 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에도 기자들에게 “개입을 한 게 없다”며 “(태 의원실 관계자)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고, 내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그러면서 그는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어제 두 번 정도 통화를 했다. (첫 통화에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두번째는 하도 언론 관심이 많으니 전화를 많이 받아 괴로울텐데 괜찮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은 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용산 공천개입 논란으로 번질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다만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1인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개입 가능성에 대해 누누이 경고해왔다”며 “오늘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직 당 대표를 징계하고 유력 당권 주자를 쳐낸 것도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02

구자근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2일 ‘2023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구미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구미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방위산업-탄소산업-이차전지-반도체을 2030년∼2050년의 구미발전 신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관련 국비사업들이 구미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투자 설득에 직접 나서왔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치한 방위산업클러스터와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사업의 사업 취지와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며 총사업비 830억원 규모의 두 사업이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유치돼 구미가 명실상부한 방위산업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올 6월 발표를 앞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SK실트론 방문 및 MOU체결식 참석, 약 4조 1,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 호조의 성과 이외에도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수차례 면담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KTX 구미역 정차 가시화 △지난해 구미시 3천24억원 규모 국비예산 확보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 결정 △신구미대교 국비 건설을 위한 법개정 추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추진 △임기내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 182억9천만원 확보 △구미역 역후광장 주차장 공사 상반기 중 완료 및 조속 개방 추진 등 다양한 성과를 보고했다. 구 의원은 “방·탄·이·반 신산업이 구미에 제대로 안착되어 구미의 향후 50년을 책임지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구미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국비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사안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2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총선 출마 불가능할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같은 날인 8일 출석시켜 각각 소명을 듣기로 했다. 다만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정일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오르자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지난 3월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태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는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다만 역사관 문제에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역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되면 윤리위에 징계 당사자가 출석해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또 이번 징계가 5월 18일 이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징계 결과가 2차 회의에서 나올지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중앙당사에서 열린다.윤리위는 다만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이 재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18일 5·18 추념식 이전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당원 200여명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중·남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반면,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최고위원의 출신을 감안해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옹호와 대한민국 정서상 해당 발언이 용인될 수 없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시장과 유 전 의원, 천 위원장에 대해선 “징계 개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개시를 안 한다”며 “두 사람(김·태 최고위원) 외에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만 했다.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기준을 구체·상세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의‘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상정,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1

尹 대통령, 이달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며 워싱턴 선언 등 한미간 전략적 안보동맹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미 공조를 발판으로 안보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2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사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기사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새로운 핵심 성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잖다. 그러나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일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가 목적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