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도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이‘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이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이번 11∼16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아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다”며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윤상현 의원, ‘총선 승리에 총대 멜 유일한 적임자’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이 10일 대구에서 자신이 오는 총선 승리를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를 통해 “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완전한 정권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권 후보 당 대표가 아닌 실무형에다 대통령과 좋은 신뢰 및 민심과 당심을 당당하게 전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문 정부 시절 날치기 통과, 독재화, 경제 폭망 등 대한민국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심이 떠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어 총대를 메고 오는 총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론에 대해 “이 장관이‘무한 책임을 진다’고 발언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하고 나라면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121석을 차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7석뿐으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면서“야당은 지도부가 모두 수도권 출신에다 60대 미만으로 구성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이도 많은데다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출신이고 부대표가 충청도 출신으로 수도권 공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언 이어 “민주당은 이념성이 강한 집단이지만, 우리당은 이익성이 강한 집단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당은 이같이 이익성 때문에 덧셈이나 곱셈정치를 하지 못하고 뺄셈정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탄핵과 이준석 당 대표 문제 등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조문을 두고 찬사를 보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9초 만남도 비판하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80여개 정상 중 윤 대통령을 포함해 5개 정상만 만났데도 이를 파악하는 사람이 없으니 외교적 참사라고 해도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외교참사 등이라고 언급해도 총대 메고 나서서 논리를 개발해 방어하는 사람이 없고 컨트롤타워 역할할 생각은 안하고 텔레그램이나 메모 등으로 사고나 치고 있다”며 “혼자 애쓰는 대통령이 안돼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는 “현재 당·정·청 컨트롤타워 역할은 당에서 해야 하지만, 지금 당에서 총대를 메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할만한 역량을 가진 이도, 준비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여야가 사사건건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권력분산형 개헌이 서서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타협을 하는 제도가 도입돼햐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尹, 내일 아세안·G20 순방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5일 동남아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축국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 기조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김성한 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4일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 G20 회원국의 경제 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참석도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에너지·안보·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른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협의 중”이라며 “한일 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자정쯤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에는 16일 오전 도착한다.윤 대통령은 17일에는 국내에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3야, 국조 요구서 전달… 주호영 “응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는 별개로 입법부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9일 오후 용산구,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을 제외한 18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희생자의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은 당장 개문발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다.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며 “야당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 위주의 특위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특위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대통령실 “강제력 없는 국조, 팩트 나온 뒤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팩트가 나온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특수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사고 원인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4년 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소감과 각오를 묻자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0선의 윤석열을 정치로, 이 무대로 부른 국민의 소명에는 그래도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다시 성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물론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부분을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던 6개월”이라면서도 “남은 4년 6개월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이태원 참사로 수정해 제출”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야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감 질의에 앞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 자료에서 사용된 이태원 사고 용어를 두고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에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로 표기돼 있다”며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상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닌 잘못된 말인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용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주호영(대구 수성갑)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참사냐, 사망이냐 관련해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보고를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며 “정부에서 처음 사고와 사망자라고 말한 것은 재난안전법상 중립적 용어를 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실무자들이 썼는데 저희는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제 인사말에 분명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돼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후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모두 확보해 공개한 뒤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 보도를 거론하며 야당이 대형 참사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사진·공개 요구’ 문자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읽은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약 희생자 유가족이라면 그 입장에서 저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분이 여러 유언비어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는 높이면서도 사고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조사 등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 등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섰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현장 대응은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고,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참사에 상처받은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 보호가 첫 번째 국가의 의무라고 했고, 국정 과제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약속을 못 지켰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왜 책임있는 사람을 아직도 경질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정의당 이은주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행안부에 경찰국까지 설치하면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려 했는데, 경찰만의 문제고 행안부는 괜찮다는 건 행안부 장관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야권의 경질 요구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나”라며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란 세월 흐르고 행정공백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8

尹, 한남동 관저서 첫 출근 입주 절차 마무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했다.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전날인 7일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로 종교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7∼8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했을 당시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지 않고 임시로 한남동 관저에서 잠을 잔 뒤 대통령실로 출근한 바 있다. 그동안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10분 가까이 걸렸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는 그 절반인 5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는 전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한 직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이상민 경질 불가’ 대통령실 방향 정했나

대통령실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노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경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경질 범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경질 불가’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질하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며 “예산국회에 내년도 업무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윤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 논란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이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유임 기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다.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여론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은 물론 당 안팎의 조언을 경청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인사의 방향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文, 개 3마리도 건사 못 하면서” 홍준표, 풍산개 파동에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동’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에게 선물을 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네요”라고 지적했다.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하자 여야간 설전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특히 홍 시장은 “재임시에는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그러지 말고(풍산개를)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며 파양할 바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제의했다. 또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라며 반문한 후 “참 좋은 나라다”라고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라며 “다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를 키워왔던 배경을 설명했다.또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이를 놓고 한달 250만원가량의 관리비(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주체를 놓고 정부와 문 전 대통령 측이 이견을 보인 끝에 파양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파동과 관련, “개인이 국가소유물을 위탁관리할 규정이 없어 돌려주겠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김병욱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 확보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울릉)이 8일 교육부의 하반기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상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이동초등학교로, 전액이 이동초 화장실 보수와 냉난방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8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 6개월만 1기 내각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구 출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7

“납득 안된다” 윤 대통령 작심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찰의 사고 초기 대응 미흡, 늑장보고 등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경찰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브리핑할 정도였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아마 (10월 29일)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고,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 있는가. 경찰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질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이재명 “이태원 참사 국조 강제성 없어 특검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국가 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검 도입을 언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국정조사와 관련,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또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 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07

김병욱 의원, 국힘 경제안정특별위 위원 임명

2022-11-07

이상민“사의 표명 않았고 의논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 허술한 대응을 부각시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번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발행 후 1시간 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 데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제원 의원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다. 기본적으로 경찰과 정부의 실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 등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은 정부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에 대한 위로”라고 답변했다. 또 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가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류성걸 의원, 위원은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현황도 공유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상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요인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대출이자가 급증하는 등 민생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7

이태원 참사 ‘공식애도’ 종료… 진상 규명 시험대 오른 윤 정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면교사로 요약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사태 초기 수습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가진 정보값 격차가 작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1차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30일 새벽 여러차례 긴급 지시, 두 차례 회의, 오전 대국민 담화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또 사고 전까지 쏟아진 112 신고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신고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주문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정치권에선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따지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오랫동안 다져진 검찰 본능은 이번에도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진상 규명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1-06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봉화 매몰광부 생환에 대해 ‘국가 존재의 이유’를 지적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에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두 분의 광부가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을 보여줬다”고 광부들의 의지에 찬사를 보냈다.또 “이런 사고는 절대 나서는 안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기적의 생환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며 “기적적으로 생환하면 모두 내 일처럼 감사 하고 기뻐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지난 4일 홍 시장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문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며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6

포스트 추모 정국 여의도에 다시 ‘전운’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한 데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확정됐으며, 대구·경북 예산을 방어하고 증액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여야는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등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공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감이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야당은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론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야권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야당이 공식 요구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되레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당 등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법률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6

김기현 ‘토크 콘서트’ 청년4.0포럼 9일 개최

청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은 오는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초청 ‘청년의 길을 묻다’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이날 청년 33인과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구지역 민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9일 오후 4시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대구 청년4.0포럼은 김기현 의원이 ‘공정한 세상을 위해 정치, 한 번 해볼까’라는 발제로 시작된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를 보고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의 좌장으로 100분간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6

“이태원 유족 등 도와줄 ‘통합지원센터’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총리실 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는 오는 7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변경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며 “윤 대통령이 지시한 통합지원센터도 다양한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총괄지휘할 곳이 총리실이며 국무조정실”이라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합동분향소 조문에 경질설이 나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선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의 주무처로,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며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3

국힘 소장파 “수습하려면 세게… 장관까진 상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와 당내 기류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 원칙을 밝히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 수준의 문책성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라고만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론이 불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틀 연속 대동하고 분향소를 조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당내에선 상당폭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 초동 대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질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맞다”며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친윤계 핵심 인사도 “윤 청장이 사실상 사의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나”라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 역시 국가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친윤계 등에선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로 잘 알려진 이 장관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에 불편해 하는 기류도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대통령도 결정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명확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지만 수습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 장관까지는 상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상민 동행론에 대해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기류도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무리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의 폭이 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112→행안부 통보체계 없어 법 개정 필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보고체계가 수월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경찰 112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을 늦게 인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 본부장 설명대로라면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또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시각(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이 지난 오후 10시 48분이었으며, 행안부 상황실은 9분여 뒤인 오후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지만 장·차관들에게는 11시 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장관이 뒤늦게 참사 보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문자 발송 대상 목록에서 누락돼있어서라고 설명했다. 2단계 긴급문자마저도 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뒤인 11시 20분에 받았다는 것이다.이같은 보고체계를 두고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사건을 먼저 인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이는 소방청 보고체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소방청 상황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즉 행안부에는 10시 48분 사고가 보고됐고, 대통령실에는 10시 53분 사고가 보고됐지만 행안부 내에서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이 장관이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셈이다.한편 이일 국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당국에 들어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없었냐는 질문에 “재차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112 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여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선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이태원 참사 관련자 파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의 강훈식 대표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파면, 경질 및 국정조사 협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1-03

尹 대통령 “북, 실질적 영토침해…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 규탄했다.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2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이태원 사고 희생자 조문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2일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단체조문에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김진열 군위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김재욱 칠곡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9명이 참여했다. /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11-02

김병욱 의원 “울릉도 향한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북한이 2일 아침 동해 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울릉도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포를 인질 삼아 전쟁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얻을 것은 비참한 고립뿐”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 중 1발이 울릉도를 향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울릉군민들은 공포 속에 긴급히 대피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2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여론 고조 대통령실, ‘이·윤 경질’ 고려 기류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핼러윈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인 것으로 됐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용산경찰 서장이 2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하고,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윤 청장은 물론 이 장관 등의 문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이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 /박형남기자

2022-11-02

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후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이 아니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파·군중 관리라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체계적인 보완을 주문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 대해 “안전분야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결정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서울광장에서 조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형남기자

2022-11-01

대통령실, 尹 대국민 사과엔 부정적 입장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책임에 대해서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현재는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다.사고 공식명칭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공식 명칭을 정리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참사 희생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정 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참사나 일부 용어들을 두고 현 정부가 무엇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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