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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이달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며 워싱턴 선언 등 한미간 전략적 안보동맹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미 공조를 발판으로 안보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2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사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기사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새로운 핵심 성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잖다. 그러나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일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가 목적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2023-05-01

“김정은 정권 인권유린 범죄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연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석진·송영선 전 의원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강석호 총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북한은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고 강조했다.이어 송 전 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인권 존중은 자유와 공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을 즉각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암흑기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적극 규탄해 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연맹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거센 반발과 남북 교류를 이유로 북한 인권을 수수방관한 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반인륜 반민족적 행위를 전세계에 널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 정권에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신념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점을 주시하며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및 유엔총회의 결의와 관련, 권고 이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한미동맹 새 역사” “사기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 등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절하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 방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다.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외교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넷플릭스, 코닝 등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매우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26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성과까지 만들어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향후 4년간 3조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으로 4년이면 3조2천억 원”이라며 “고작 1천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04-30

尹 대통령, 5박 7일 美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 등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 방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다.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외교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넷플릭스, 코닝 등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매우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26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성과까지 만들어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향후 4년간 3조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으로 4년이면 3조2천억 원”이라며 “고작 1천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30

홍준표 시장, 전광훈 목사 비판 다시 가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다시 비판했다. 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가리키며 국민의힘에 “연결고리부터 끊어라.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맞는다고 이런 소리나 지껄이는 사람이 목사 인가”라며 “정통 기독교 세력들은 왜 이런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아무나 보고 욕설이나 내뱉고 장위동 서민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이젠 우리당도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더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 고리부터 끊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아침 일찍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데 ‘목사가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노동절날(5월1일)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 목사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날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인권 유린’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석진·송영선 전 의원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석호 총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북한은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전 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인권 존중은 자유와 공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을 즉각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암흑기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적극 규탄해 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거센 반발과 남북 교류를 이유로 북한 인권을 수수방관한 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반인륜 반민족적 행위를 전세계에 널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 정권에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신념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점을 주시하며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및 유엔총회의 결의와 관련, 권고 이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내 문예분과 자문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정서 함양 문화예술 출범식’이 열렸다. 연맹은 산하에 정책·안보·문예·글로벌·교육·학술·홍보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분과별 자문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지원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한국자유총연맹,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워싱턴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고도화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연맹은 27일 성명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환영하며 양국이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결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환영했다.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천명에 신뢰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해 미래세대에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연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尹대통령 직접 요청 테슬라 기가 팩토리 포항 유치 성사될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포항에 유치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만나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26일(현지시각) 접견했다.머스크 CEO 요청에 따른 접견이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테슬라의 한국 공장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 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했다.이 같은 요청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경우 국내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치 제안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포항이 기가 팩토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머스크 CE0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국힘, 당무위에 ‘김현아 비리의혹’ 조사 요청

국민의힘은 2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해 선임된 당무감사위원 6명 등 7명이 활동한다. 선임된 6명에 대한 정보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당무감사위원 6명에 대해 의결해서 선임했다”며 “당무감사위 본격 발족에 따라 김 전 의원에 대해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이라고 나온 것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의 조치에 관한 질문에 ‘박순자는’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 탈당 조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은”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라고 되물은 바 있다.한편, 유 대변인은 이날 제주 4·3 사건 유족 단체 등 70여개 단체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가 위원장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윤리위가 발족하면서 당이 윤리위원회 절차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3-04-27

尹 대통령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건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3시간 30분 여의 만찬에서 200여명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굳건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한 다음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다. 한미 정상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고, 질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 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 어려우나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국은 가장 능력 있는 동맹국임을 오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국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등 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내빈 200여명이 함께했다.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 야구 선수 박찬호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뒤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중요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도 논의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尹 대통령, 국빈 방미 이틀만에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이틀여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약 8조 원)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 신고식에 참여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기업 코닝이 한국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닝의 깜짝 투자 발표는 워싱턴 DC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이뤄졌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CEO 발언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北核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 협의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도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등으로 자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으로 응징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장억제에 한미 정상이 이같이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 왔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른 방식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보다는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핵 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기획과 실행에서 우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핵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도, 나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자는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과 나토의 사례는 다르다며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없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또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워싱턴 선언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자산의 영구 배치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6

尹 대통령 만난 넷플릭스 CEO “K콘텐츠에 3조3천억 투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를 접견하며 국빈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3조3천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는 만남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부연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밤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의 준비는 3개월 정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쪽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줄기도 했다가 최종적으로 25억 달러가 됐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사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사황을 보고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간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랜도스 CEO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4-25

‘돈 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전환… 출국금지 조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다 지난 24일 귀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4일 “녹취록,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 시킬 목적으로 총 9천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송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인지하고, 나아가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감사에 보강조사를 진행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자금 출저, 조성 경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규명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5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오늘 공포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다.TK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고, 일곱 분의 위원도 선임됐다”고 밝혔다.윤리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만 한다.유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의결 과정의 객관성, 중립성 등의 이유로 과거에도 명단 공개를 안했다”며 윤리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황정근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일주일 정도 활동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윤리위 개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윤리위가 구성됨에 따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개시 여부가 관심사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수록 불가능’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설화→구두 경고→셀프 징계라는 반복된 패턴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높은 가운데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비윤계는 물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리위원회가 출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리위 활동과 의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발언, 기타 의원들의 발언은 윤리위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기현 대표는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4

불법도박 연 매출액 81조 원 

불법도박의 일년 매출액이 81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천871건으로 연 매출액만 81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천824건에 달해 불법 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 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 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등이다 . 연도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천521건 △2019년 1만6천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천942건 △2022년 2만6천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천9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천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등의 순이다. 현장(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의 경우,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47건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32.7%인 342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복권 316건, 불법 온라인도박 293건, 불법 스포츠도박 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1건 순이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까지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차단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4

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와 함께 24일 오후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송 전 대표는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사에서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표가 된 것 처음이고, 여론조사에서 다른 두 후보를 합친 것 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른 후보들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금품을 살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고 지목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강씨는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석할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그는 또 “검찰 소환도 없지만 즉시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24일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등 당내 거센 압박과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해 당시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사건 규명 진행사황을 보며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핑계와 꼼수만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자르기 탈당뿐”이라며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다. 이 대표가 코칭을 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래서 ‘이심송심’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3

윤석열 대통령, 24일 12년 만에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따라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이 25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또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21일)부터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전세 사기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지하수 우라늄 제거 기술 특허 등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중의 우라늄 성분을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는 연구를 2년간 수행, 지난 18일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하수 중의 우라늄은 장기간 섭취 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농도의 우라늄이 함유된 지하수의 경우 주민건강을 위해 대체 상수원 개발이나 우라늄 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우라늄 제거방법인 역삼투압 막여과법의 경우 막교체 비용과 사용전력 등 경제적 부담이 크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흡착제거방법의 경우 흡착제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 제조한 열처리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해 우라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 실제 우라늄 농도가 644㎍/L인 지하수를 처리한 결과 2㎍/L(먹는물 수질기준 30㎍/L)로 감소했고, 흡착여력이 존재한 가운데 100%의 제거효율은 지속됐다.또한, 흡착제의 교체시점이 예측 가능해 흡착공정의 자동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흡착제는 국산화해 기존 방법보다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창규 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지하수 우라늄 흡착제거 기술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발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9

尹대통령 방미 122개 기업·단체 수행 ‘매머드’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가 총출동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주)풍산 류진 회장, 삼보모터스(주) 이유경 사장, (주)아세아텍 김신길 회장,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 대영채비주식회사 정민교 대표, 삼일방직(주) 노현호 대표 등이 동행한다.이번 경제 사절단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전경련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며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2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도 70%에 달했다.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