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결국 머리 숙인 이상민 “국가가 무한책임… 국민께 사과”

정부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장관은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장관은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말했다.현안보고에 참석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첫 신고가 들어온 후 30일 오전 0시 55분까지 119신고는 약 1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오후 10시 29분 용산구조대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해밀턴호텔 앞 대로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수습했다.남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당시 구조상황에 대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많은 구조 대상자들이 층층이 얽혀 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대상자들을 골목 양쪽으로 분리 이동시켜 구조하고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구조 및 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이다.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는 107명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1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도 안전관리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고 확대 주례 회동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국한한 행정안전부 등의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로는 이번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날 확대 주례회동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말했다.이런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습이 우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나 국민이 아직 불에 덴 심정”이라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고로 보고, 책임론보다는 후속지원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정무적으로 조금 거친 측면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막기 어려운 사고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1

윤 대통령 “중앙과 지방 소통해야 국민 행복해져”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및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하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조재구 대표회장은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에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중앙정책 건의사항 수용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 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중앙부처 담당자 배석과 시·군·구 건의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 국가 정책 논의구조·협의과정에 시군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설명회를 기회삼아 지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면서 중앙과 민생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뛰는 기초정부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정설명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김재욱기자

2022-10-31

윤 대통령 부부, 이태원 합동분향소 조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숨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7분쯤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했다. 이어 국화를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후 자리를 떠났다.윤 대통령은 약 2분간 조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있었다. 합동분향소에는 윤 대통령 명의 근조 화환이 놓였다.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주요 수석과 참모진들이 대거 동행했다. /박형남기자

2022-10-31

김병욱 의원, “연구중심의대 신설 위해 의대정원 증원 필요”

국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8일 실시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 감독관의 69％,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최고 과학 책임자의 70％가 의사 과학자”라며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의사와는 달리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 의학, 인공장기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의사 과학자에게는 과학과 공학 의학을 융합한 연구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의대생 중에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가 전체 1％ 미만”이라며 “바이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120개 의대에서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두 보유한 졸업생 중 약 83％가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수한 공과대학 중심의 새로운 체제의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크게 공감하며 취임하면 연구중심의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부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협의할 때에도 사회부총리가 키를 쥐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장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31

대통령실 “전원 비상대응 태세 유지”

대통령실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해 전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정도 사고수습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모든 일정과 국정운영의 순위를 사고 수습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을 느낀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한 분 한 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모든 발표는 국민께 정확히 전해져야 한다”며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언론에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부처 및 관공서 조기 게양 등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깊은 관련성을 갖지 않는 일정은 재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합동분양소 방문 여부와 관련해선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그런 마음과 행보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특별히 계획을 설정하고 한다기보다는, 100% 완료되지 못한 사망자 신원확인에 전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총리실과 행안부가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례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북 봉화의 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 작업에 임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0-30

“사고 수습 급선무” “초당적으로 협력”

여야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위원장 선거 일정을 연기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를 연 후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리고 조속한 신원확인을 통한 사고 수습, 그리고 후속 대책 마련에 정부·여당이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는 말을 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선 전 당협, 지구당에 불요불급한 행사와 축제의 자제를 지시했고 애도 기간을 통해서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그런 마음가짐,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공지를 통해 “모든 의원들은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체육활동을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묵념을 통해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오후 예정된 레고랜드 사태 관련, 금융 시장 대응 고위당정협의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11월 1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출범도 연기하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참사 수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도 빠른 쾌유가 있길 바라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금은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가족, 피해자 분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할 때”라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트위터에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이다. 너무나 비통한 일”이라며 “참변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실 사상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 정부를 중심으로 조속한 사고 수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0

윤 대통령 “수습 때까지 국가애도기간”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로 인해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관련기사 2·4면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며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임기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윤 대통령은 또 “먼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고 원인 파악과 유사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본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설치된 사고수습본부를 찾기도 했다.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0일부터 오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0

이재명 대표, 매천시장 화재 현장서 복구 위한 예산 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근 화재 피해가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을 찾았다.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한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고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입법을 약속하는 등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매천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안타까운 화재 현장에서 상인 여러분이 얼마나 황망하실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며 “저희가 아무리 아픔을 느낀다고 해도 피해를 입은 상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냐”고 위로했다. 또 “민주당은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 지원과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 당국에서도 신속한 조사와 사후 조치, 상인 여러분의 생계 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리고 복구가 완료될때까지 임시 매장이라도 설치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 직후 이 대표는 화재 피해 상인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문시장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 화재도 여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전통시장의 한계, 예정된 사고 아니었겠나”라고 지적했다.이날 한 상인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서 열악한 환경의 시장 상인들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고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방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최고위 회의는 지난달 부산 지역 방문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됐고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주 1회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어 ‘민생 우선’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28

“논리·근거 없는 마구잡이 보복”… “가해자들의 방탄 회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7일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도 “진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노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상황, 이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이들은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며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이들은 감사원이 중간발표 등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간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역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2022-10-27

尹 “원전·방산, 국가 안보와 밀접 부처 협력해 정밀한 전략 강구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원전·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계 부처간 협력을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유가와 LNG 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체감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원전·방산은) 결국 국가 대 국가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가 함께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한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매니지먼트(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의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에 자기들도 이참에 원전을 만들려고 한다”며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라든가 법무부에서도 관련 제도 검토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국방과 산업이 결합한 국방부에서 (이름을)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 산업을 지원·촉진한다고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0-27

“대구공항 이전, 광주공항과 별개… 따로 法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경북과 광주 공항 이전을 묶어서 지원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광주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공항 이전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에 별도의 법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지역 의원들과 내년도 국비확보 및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이전은 성격이 다르다”며 “민주당에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하려고 하지만 연계할만한 성질의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준비중인 특별법과 별개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다.홍 시장은 “대구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반면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에 군공항만 이전하고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리는 작업도 하고 있다”면서 “무안공항 같은 경우 이미 공항이 있고, 군공항 이전만 하려고 하니까 무안에서 군공항을 못받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광주공항과 대구공항 이전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순수 공항 건설 비용만 14조원으로 나왔지만 14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대구공항은 현재 추산으로 나와 있는 건 군공항의 경우 11조4천억원으로 대구시가 책임진다. 민간공항의 경우는 1조 4천억원 밖에 안된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에 10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가덕도 신공항을 연계시켜보더라도 14조짜리를 통과시켜놓고, 대구공항은 10분의 1 정도의 국비밖에 안들어가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을 안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만들어야 한다. 국비 신청 때 대구시가 못만들어 낼 때 한해 국비를 보충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지원해주고 민간공항은 그냥 국비공항으로 하자는 뜻”이라며 “대구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편입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돼야 한다. 국토위 통과에 한마음 돼 도와달라”고 대구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신공항 조기 완성, 7개 군부대 이전 후적지 등 대구의 운명이 바뀌는 기로에 있다”며 “군위군 편입 법률안은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화답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재옥·김상훈·임병헌·이인선·강대식·양금희·김승수·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대구 출신 비례대표인 서정숙·조명희·한무경 의원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6

與 당무감사 ‘뜨거운 감자’ 부상

당무 감사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내에서 뜨거운 감자다. 전국 당협위원회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한 곳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당무감사다. 현역의원 또는 원외 인사가 맡는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에 유리하고,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연례적으로 해 온 당무감사를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에 공석인 69곳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띄우고 나면 곧바로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비대위 한 관계자는 “당 조직을 비워둔 채로 장기간 놔둘 수 없어 당무감사위원장 선임은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후 당무감사에 돌입하는 게 순서다. 의원들에게 감사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여권 핵심부 내에서도 비대위의 조직 정비 계획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비대위의 당무감사 추진에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검다리 성격의 임시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먼저 지역구 내 경쟁이 치열한 대구·경북(TK) 의원 등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당무감사를 탐탁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무감사를 한다고 해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그 결과에 얼마나 동의할지 미지수”라고 했다.또 당무감사가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표적 감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무감사가 당내에서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된 이유는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감사 사전고지 기간(60일)과 실사·정리 등을 고려하면 당무감사에 3∼4개월 정도 걸린다. 따라서 예산 심사 이후 당무감사에 돌입하고,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내년 4∼5월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현 비대위는 국정 뒷받침과 전당대회 준비에만 집중하고, 당 운영과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상식과 정도”라고 공개 반대한 바 있다.일각에선 비대위가 당무감사 카드로 전대 시기를 늦추면서 친윤(친윤석열) 인사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의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6

尹 최측근 조상준 사퇴 배경 놓고 ‘논란’

국가정보원 2인자로도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차관급)의 돌연한 사퇴의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임용 4개월여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일신상의 사유”라고 설명했지만, 갑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국정원 ‘2인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실장은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측은 조 실장의 사의 표명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조 실장의 사퇴배경을 들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국정원장이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처리됐다”면서 “그에 대해 조 실장이 직접 원장에게 사의 표명 전화를 한 바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김 원장이 조 실장 사의를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고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실장 사의 배경은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이 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달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정보원은 서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SI 첩보와 관련해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해줬다”며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유 의원은 당시 휴민트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고,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월북이 불분명하단 분석 자료 작성 여부에 대해 “‘수사 중 사안으로 답변 불가’입장이었고, 이견 제시가 없었던 관계장관 회의의 월북 분석 자료 보고자에 대해서도 ‘확인 불가’답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국정원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이어 쌍방울 그룹의 달러 밀반출 혐의에 대해 김 원장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의 방북 부분에 대해선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

박정희대통령 43주기 추모제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 열려

‘박정희대통령 43주기 추모제·추도식’이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주관으로 26일 구미시 상모동 생가에서 거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시·도의원, 추모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추모제례는 초헌관에 김장호 구미시장, 아헌관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종헌관에 박동진 이사장이 참여했다. 추도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및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의 추도사 낭독, 현악4중주 ‘님이 오시는지’추모공연과 기관장, 시·도의원, 파독광부·간호사협회 대표 등이 헌작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10-26

대구 국회의원 차기 총선 ‘경고등’… 비지지율, 지지율의 ‘2배’

대구 국회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현 국회의원의 재지지여부를 묻는 물음에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는 응답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도 재지지 응답의 1.5배 가량 돼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거 물갈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대선 당시 앞도적 지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에 비해 다소 앞서고는 있지만 콘크리트 지지에 균열이 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은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49.4%·부정 43.8%… 올 6월보다 30%p 하락홍준표 시정운영 긍정 53%·부정32%… 3달 전보다 2.7%p 상승‘지지율 1위’ 유승민, 민주 지지자 50% 지지… 역선택 가능성 제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이 다소 높아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28.5％)’, ‘잘하는 편이다(20.8％)’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구시민은 49.4％이고 ‘잘못하는 편이다(9.8％)’, ‘매우 잘못하고 있다(34.0％)’는 응답이 43.8%로 조사됐다.이번 결과는 지난 6월 정권교체 이후 본지와 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에브리씨엔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의 긍정적인 국정평가는 무려 82.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4개월여만에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떨어졌다.또 본지가 지난 7월 20∼22일 사흘간 같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국정평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지난 6월보다 무려 30％ 포인트나 하락한 50.3％를 기록한 후에도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의 지지도 상승이 여전히 과제라는 평가다.부정적인 평가도 지난 6월 17.3％와 지난 7월 조사에서 44.3％에 비해 0.5％ 포인트 하락했다.성별로도 남성은 긍정적 평가가 53.8％인 반면에 여성은 45.6％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대별 긍정적인 평가는 ‘60세 이상(72.8％)’, ‘50∼59세(58.9％)’로 나타났다. 하지만 ‘18∼29세(65.1％)’, ‘30∼39세(56.3％)’, ‘40∼49세(55.4％)’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세대 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 홍준표 대구시장 시정운영, 긍정 평가 많아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20.6％)’, ‘잘하는 편이다(32.4％)’로 긍정적인 반응이 53.0％이고 ‘잘못하는 편이다(17.9％)’, ‘매우 잘못하고 있다(14.1％)’ 등 부정적인 답변은 32.0％에 그쳤다. ‘잘 모름(15.0％)’으로 각각 조사됐다.이는 지난 7월 조사에서 50.3％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2.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국정평가와는 대조를 이뤘다.시정 평가에서 성별로는 국정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앞섰던 여성들이 남성(60.6％)에 비해서는 낮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45.7％로 부정적인 평가 36.0％보다도 높게 나와 이채를 보였다.연령대별 시정평가도 전 세대에서 최고 62.5％와 최저 41.4％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정평가의 세대 간 차이와는 대조를 이뤘다.□ 국힘 차기 당대표에 유승민 전 의원 수위국민의힘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5％로 수위를 차지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안철수 의원 16.6％, 김기현 의원 9.9％, 권영세 의원 5.6％, 윤상현 의원 2.3％, 조경태 의원 1.4％, 기타후보 7.8％ 등의 순이다.하지만, 부동층에 속하는 ‘지지후보 없음(18.2％)’, ‘잘모름(12.8％)’ 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모두 31.0％에 달해 앞으로 이들 중도층의 향배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연령대별 지지도에서 유 전 의원은 ‘40∼49세’에서 무려 39.5％의 높은 지지도로 2위 주자인 안 의원의 10.8％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은 14.6％에 그쳤으며 나머지 세대는 평균이 이상의 20％대를 기록해 노년층으로부터 과거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였다.안 의원은 ‘60세 이상(19.3％)’, 김 의원도 ‘60세 이상(17.2％)’에서 각각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해 유 전 의원과는 비교됐다.지지 정당별로 볼 때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려 50.0％를 지지, ‘역선택’ 가능성이 제기됐고 무당층 등 중도층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22.8%로 가장 높았고 유승민 16.3％, 김기현 15.5%, 권영세 8.1% 순으로 조사됐다. □ 대구시민 현역 국회의원 지지 낮아 충격오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대구시민들은 현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대로 지지하겠다고한 응답이 22.4％에 불과했다. 반면에 40.6％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했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이 31.9％로 조사돼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성별로는 남성(25.4％)보다 여성(19.6％)의 지지도가 낮았고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남성(42.9％)이 여성(38.4％)보다 높았고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여성(35.6％)이 남성(27.9％)보다 많아 지역 국회의원들의 여성표 공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그대로 지지할 것이다’가 32.1％로 가장 높고 50∼59세와 40∼49세, 30∼39세, 18∼29세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각각 40.3％와 51.0％, 49.4％, 45.5％ 등으로 조사돼 60세를 제외한 세대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폭적인 물갈이론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또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할 것이다(33.8％)’고 응답했을 뿐 나머지는 민주당(62.3％), 정의당(43.3％), 기타정당 (72.3％), 지지정당 없음(53.3％) 등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 여전히 국민의힘 우위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8.3％, 더불어민주당 19.8％, 정의당 2.9％, 기타정당 0.7％, 지지정당 없음 15.1％ 등으로 나타나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 지지정당은 국민의힘은 전 세대에서 지지도가 높지만, 60세 이상(76.7％)과 50∼59세(62.2％), 40∼49세(50.8％), 30∼39세(43,7％), 18∼29세(39.8％) 등 역순으로 점차 지지도 하락세를 기록했다.민주당은 40∼49세(32.0％), 30∼39세(27.7％), 18∼29세(20.3％)에서 평균 19.8％의 지지도로 젊은층의 민주당 지지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그러나 ‘지지정당 없음’의 경우 18∼29세(27.7％), 30∼39세(21.0％), 40∼49세(13.8％), 50∼59세(14.8％) 등으로 집계돼 젊은층으로 갈수록 정치에 대한 반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최고위원 적합도는 여전히 안개속국민의힘 최고위원 적합도를 묻는 질문엔 본격적인 경쟁시기가 다가오지 않은 때문인지 ‘지지후보 없음’이 40.8％, ‘잘 모름’ 20.3％ 등 부동층이 61.1％에 달해 아직 안갯속이다.김용판 의원(6.2％), 류성걸 의원(5.9％), 양금희 의원(4.9％), 홍석준 의원(4.7％), 강대식 의원(4.0％), 김상훈 의원(3.5％) 등 거론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지지도를 보였다.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대구광역시 남녀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유효 표본 1천명을 수집했으며, (무선)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4천명(SKT: 1만800명, KT: 1만800명, LGU+: 2천400명) 및 (유선) 238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응답률은 3.7％(무선 4.3％, 유선 2.4％)이며 신뢰수준은 95％에 ±3.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5

당대표 적합도 1위 유승민25.5%… 오차범위 밖 선두

경북매일신문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초반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1강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유권자의 3명 중 1명(31%)으로 나타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당대표로 어느 인물이 가장 적합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유승민 전 의원(25.5%), 안철수 의원(16.6%)이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이 김기현 의원 9.9%, 권영세 통일부 장관 5.6%, 윤상현 의원 2.3%, 조경태 의원 1.4% 순이다. 기타 후보는 7.8%, 지지후보 없음 18.2%, 잘 모름 12.8%였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조금 높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9.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8%로 5.6%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다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5%,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0.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8%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58.3%, 더불어민주당 19.8%, 정의당 2.9%, 기타 정당 0.7% 등이었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율보다 낮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보수 안방인 대구에서 국정운영 지지도를 더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이는 대구의원들의 2024년 총선 재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6월 22일 본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인해 현역의원을 재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조사돼, 현역의원 물갈이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실제 ‘지지하겠다’가 22.4%에 그친 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40.6%였다. 다만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이 31.9%에 달해 1년 6개월여 남은 기간 현역의원들이 의정 및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역 물갈이 여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주)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힘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역의원들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지역 여론은 한순간에 돌아서는 동시에 현역물갈이론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였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1∼22일 대구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과 에브리뉴스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대구광역시 남녀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유효 표본 1천명을 수집했으며, (무선)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2만4천명(SKT: 1만800명, KT: 1만800명, LGU+: 2천400명) 및 (유선) 238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 응답률은 3.7％(무선 4.3％, 유선 2.4％)이며 신뢰수준은 95％에 ±3.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5

윤 대통령 반쪽 시정 연설 ‘사상 초유’ 민주당 보이콧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시정연설’이 됐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시정 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정연설은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쏟아냈다.윤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든 채 침묵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항의를 힐끗 바라봤을 뿐 별다른 언행없이 김 의장과의 사전환담 장소로 이동했다. 시정 연설에 앞서 진행된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다.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하기 전 약간의 소란도 발생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의석에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 XX 사과하라!’ 피켓을 붙여놓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웬만큼 해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정의당은 “이 정도도 고마운 줄 아세요”라며 맞대응했다.윤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후에는 박수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연설대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연설이 18분28초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19차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대목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악수했다.이어 국무위원들과 악수한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국민의힘 의석 쪽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일어나 손뼉을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기도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맞잡고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목격됐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석으로 가 김진표 의장과 악수한 다음 박수치는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한 차례씩 손을 들어 화답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피켓 시위를 한 정의당 의원들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윤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0-25

“원전 수출 적극 지원 무너진 생태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RM),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천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안보상황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2-10-25

태풍에 무너진 포항 재건 政官 합심 돌파구 찾는다

포항 정관계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침수피해를 겪은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산업계의 조속한 재건을 위한 것으로 피해 및 복구현황과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이번 태풍은 시간당 100㎜가 넘게 집중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지원은 필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또한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태풍 ‘힌남노’ 복구를 위한 사업 등 중점 현안사업을 건의했다.포항시는 지난 9월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27개 사업 1조4천185억 원(국비 1조2천828억 원) 요청했고, 범정부 합동실사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이달 6일 17개 사업 6천396억 원을 선별했으며,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의 시급한 지원을 위해 2023년도 국회 증액 필요예산은 5천273억 원이다.국회 증액을 위해 간담회에서 건의한 주요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류비 지원 등 1천725억 원 △자연재난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용 지원 3천억 원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300억 원 △철강산단 기반시설 복구·신설 200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156억 원 등이다.이와 함께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국방부 등 협의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국가발전을 선도할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태풍피해로 기업체의 직접적인 피해현황은 NDMS입력 기준 413건 1조348억 원이지만,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연계된 하청업체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태풍으로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국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방안을 찾고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4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며 “국민협박”이라고 정면 비판했고, 윤 대통령도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시정연설 전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답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마치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며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도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시정연설을 두고 야당은 조건을 내걸었는데, 야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국회법과 여야의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 같은 기류에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지만 국회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인지 저희 야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시정연설을 어떻게 거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에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시정연설을 듣지 않고 예산 심사에 임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항의의 뜻으로 비판성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거나 연설 시 박수를 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4

“文, 김정은에 넘겨준 USB 무엇 들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을까”라며 “그들은 당시 그 속에는 북의 경제발전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특히 “당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김상훈 의원, 26일 대구서 청년 대상 특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오는 26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이번 특강은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의 2022 특별기획 ‘청년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로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개최된다.이날 특강 이후 김 의원과의 토크콘서트도 실시되며 사공정규(동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로 100분간 진행된다.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담론과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위원으로서 바라보는 최근 국민의힘 당내 상황, 당 재정비를 위한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참석한 청년 등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0-24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김도읍 위원장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24

청년포럼4.0, 26일 김상훈 의원 초청 특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오는 26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의 2022 특별기획 ‘청년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로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특강 이후 김 의원과의 토크콘서트도 실시되며 사공정규(동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로 100분간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담론과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위원으로서 바라보는 최근 국민의힘 당내 상황, 당 재정비를 위한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참석한 청년 등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리더를 직접 만나 그 길을 묻는 이번 토크콘서트가 김 의원과 청년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9일에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홍준표 대구시장, ‘文, 김정은에 넘겨준 USB에 무엇 들었나’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을까”라며 “그들은 당시 그 속에는 북의 경제발전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을 위해 평양 군중대회까지 열어 주면서 열렬히 방북환영을 해준 김정은에 보답하기 위해 그때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연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같은 신경제계획을 받고 남북정상회담 쇼를 세번이나 해 주었을까요”라며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된다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울릉)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안 수요에 맞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부제한 기준이 ‘학교’ 단위가 아닌 ‘법인’으로 돼있다. 그렇다 보니 A 법인 소속의 B 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법인에 속한 C 학교는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실제 포항 지역에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각각 6개 및 2개의 유·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현행 기준 때문에 열악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조차 할 수가 없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별로 교육 수요나 시설환경이 천양지차인데, 단지 같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기회마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가 어디든 모든 학생이 우수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3

대장동서 ‘대선자금’으로 이재명 司正 칼날 바꾸나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가 1년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옮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8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사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이 초점이었다면 김 부위원장의 체포로, 이 대표를 직접 겨누는 구도가 됐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를 얼마나 증명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돈이 건네졌다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김 부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출발점은 대장동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4∼8월 대장동팀에서 김 부위원장으로 돈이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성남시 측과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검찰은 여러 차례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유 전 본부장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인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히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남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결재 문서를 확보했지만 중간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데 그쳤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 등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그러나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기존 대장동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로 재편된 중앙지검 반부패 1·3부가 재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에 앞서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망을 넓혔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유 전 본부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민간사업자와 성남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윗선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의혹을 부인했던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김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여러 차례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래된 만큼, 검찰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경주 출신의 김태규사진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문재인 정부 당시 현직에 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내부 비판을 했으며, 사직 후에는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 비판하기도 한 인물이다.김 신임 부위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밝힘에 따라 뒤늦게 임명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설훈 의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는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설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설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했고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한 바 있다.특히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다”고 언급했다.또 “사법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설 의원은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창피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논리를 치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근거 없이 8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고 판단했다.심지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을 보면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맞을지는 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설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과 일정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진실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으로 8억 원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데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설훈 의원은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다”며 “돈이 궁해서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와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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