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日 맞춤형 검증… 오염수 투기 연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맹비판했다. 9일 오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고자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해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IAEA가 국제기구로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면담이 끝난 후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 측 참석자들은 질문을 명확히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기를 원했는데 IAEA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길지 않은 짧은 한 번의 면담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9

與野,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 갈등 최고조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다만 회기 종료일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에는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일본을 찾을 계획이다.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선언을 한 것을 두고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해 주민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과,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밀어붙일 방침이다.오는 11, 12일에는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21일에는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7-09

IAEA 사무총장 입국길부터 험난…김포공항서 격렬한 반대 시위

2023-07-08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안전성을 점검해 왔다.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3-07-07

與 “재정 건전성” vs 野 “추경 꼭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들며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럴수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재정 여건에 맞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도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 위주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조수진 의원 역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귀중한 혈세가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생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 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번갈아 지속되는 동안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민생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 국민을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신동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 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다”면서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6

청년들 응원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마친 뒤 청년들을 응원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7-06

최재훈 달성군수 “총선에 참여할 의사 없어”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총선에는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최 군수는 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이 국정은 물론이고 군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선거구 분구의 경우 27만1천 명 기준을 감안할 때 달성군의 현재 인구가 26만8천명으로 빠르면 오는 2028년 총선시 2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최 군수는 이런 상황에도 “선거구 분구와 상관없이 추 의원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3선 군수가 되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별다른 정치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군수는 대구시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과 관련해서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대구시가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이 선출되면 다시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본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또 “가창면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계획에 달성군의회도 동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이어 “재정력이 담보되는 달성군에 남는 게 가창면을 위한 것”이라며 “수성구 40여개 동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보다 달성군 9개 읍·면에 당당하게 속하는 것이 가창면민들을 위해서도 향후 10년은 더 좋다”고 제시했다.아울러 “가창면 편입과 관련해서 대구시정에 반기를 든 건 아니지만, 달성군수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달성군수로서는 반대하는 명분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최재훈 군수는 “달성군 대신 경산시가 대구로 편입됐다면 대구의 GRDP가 전국에서 꼴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달성군이 대구시에 공현하는 바는 크다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지난 1일 대구시로 진입한 군위군의 경우 달성군이 편입됐을때와는 다르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호재가 있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고 말했다./김영태기자 kang87@kbmaeil.com

2023-07-06

국보협 신임 회장에 김민정… 첫 女 회장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치러진 21대 국회 마지막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실 소속 김민정사진 보좌관이 선출됐다. 국보협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다.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보좌진협의회 총회에서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 결과, 김 보좌관이 176표를 얻어 제33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지욱현 보좌관(김웅 의원실) 103표, 김영육 보좌관(지성호 의원실) 88표, 이영수 보좌관(장동혁 의원실) 85표,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77표로 집계됐다.당선된 김 보좌관은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를 마쳤다. 국회 입법보조원을 시작으로 이학재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쳤다. 현재 제32대 국보협에서 수석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이번 선거는 후보만 총 5명으로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며 유권자 676명 중 5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대 투표율인 78.9％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좌진들의 고용이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거 참여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보협 회장은 봉사직이지만 국회 사무처,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의 대표로 나서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협상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다.김 보좌관은 “어깨가 무겁다. 32대 국보협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보좌진 위상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문제지만 회관 내 보좌진 분들과 일일이 소통하며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6

민주 혁신위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당 향해 일침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당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일침을 날렸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며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면서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복경 혁신위원은 의원들을 한 명씩 짚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서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일침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서 위원은 이어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면서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 지적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현 당내 계파 갈등을 언급하며 ‘유쾌한 결별’ 형태의 분당을 언급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07-06

尹 대통령, 유인촌 문화특보·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등 지난달 첫 개각 후속 조치로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의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에 대해 “연기자 출신으로 문화 콘텐츠를 잘 알고, 극단을 운영해 문화 산업 쪽으로도 잘 안다. (장관으로) 정책을 해봤고 평가도 꽤 좋았다”며 “K-콘텐츠를 키우는 게 지금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만큼, 조언을 받을 만한 부분이 꽤 있다”고 밝혔다.유 신임 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 특히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주연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사로 윤 대통령 공식 특보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2명으로 늘었다.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유통정책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보고서 오늘 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가 7일(오늘) 공개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자체 검토한 결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분석 결과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을 조목별로 밝힐 것”이라며 “종합 결과와 함께 일본에 제안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과 함께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AEA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반영될 계획이다.보고 공개 자리에는 박 차장 외에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방반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자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자유총연맹이 앞장서 과학적 근거로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 2부 괴담 선동, 이제 그만!! 진실을 찾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다룬 1부에서는 연맹 강석호 총재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원자력 전문가의 시각으로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이 우리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 공포를 부풀리고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를 혼돈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설명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금보다 1천배 많은 방사능 물질이 2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며 “지금은 1천분의 1 수준의 방사능 물질을 20년에 걸쳐 서서히 내보낸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최국 개그맨의 사회로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송규호 유튜브 젊은시각 대표의 주제 논의를 통해 괴담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6

임이자 43.3% 앞서… 고윤환 18.6%·이한성 10.6% 추격

경북매일신문이 내년 총선의 상주·문경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판세는 임이자 의원이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서며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확인케 했다.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공천 컷오프’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당 지지율과 엇비슷하게 나온 부분은 3선 도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K지역 공천은 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고윤환 전 문경시장의 추격세 또한 만만찮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관련기사 3면상주·문경은 내년 총선에서 여권 후보로 임 의원과 고윤환 전 시장, 이한성 전 의원이 지역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본지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임 의원은 43.3%를 얻어 18.6%의 고 전 시장을 24.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전 의원은 10.6%를 기록했고, 기타 후보 4.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3%였다.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경선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임 의원과 3선 문경시장을 지낸 고 전 시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를 가상한 조사에선 임 의원 46.7%, 고 전 시장 23.7%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19.2%였다.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맞붙었던 이 전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임 의원은 49.1%의 지지를 받아 17.2%를 기록한 이 전 의원을 31.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같은 본지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현 상황에선 상주·문경은 임이자 의원이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 의원은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30.2%, 잘하는 편이다 36.2%)가 66.4%나 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1.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3%)는 22%에 그쳤다.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은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이례적으로 봤다.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부분 당 및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다.이번에 물어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6.9%, 더불어민주당 15.9%, 정의당 1.5% 등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7.6%(매우 잘하고 있다 41.5%, 잘하는 편이다 26.1%)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6.4% (잘못하는 편이다 9.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3%)보다 41.2%포인트 더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7-06

임이자 46.7% 고윤환 23.7% … 임이자 49.1% 이한성 17.2%

상주·문경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 생긴 지역구다. 그전만 하더라도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한 지역구였고, 문경은 영주·예천에 묶여 있었다. 그러던 것이 경북도내 인구 편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상주·문경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두 지역은 과거 보수정당 지지세가 경북 평균보다 높은 곳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의중을 거스르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 정도로, 민도가 높다. 17·18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상주에선 18대 총선 당시 성윤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7대에선 문경에서 민주당 성향의 신국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두 번 다 여권이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들을 냈다가 혼쭐이 났다. 근래에는 정치성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초강세다.상주와 문경은 인접한 관계로 심심찮게 지역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 불거진 추모공원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주시가 함창읍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 문경 지역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문경 관문에 왜 혐오시설을 만드냐는 것이다. 상주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것이었지만 문경 입장에선 그 넓은 상주 땅을 놔두고 하필 문경 쪽에다 주민기피 시설을 설치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상주와 문경 출신 간의 대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22대 총선에서 이러한 갈등 구도를 어떤 인물이 봉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문경은 상주와 지역구가 합해지면서 일단 인구 수 면에서 불리하다. 상주가 9만4천여 명으로 문경의 6만9천여 명보다 2만5천 명이 더 많다.상주·문경에서 22대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현재 3명 정도다. 임이자 의원과 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한성 전 의원, 문경시장 첫 3선을 지낸 고윤환 전 문경시장이 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출마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들 3명 중심으로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 신진 인물이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역구는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임이자 의원이 지역구 재선을 거쳐 3선 고지에 오르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서 임 의원은 43.3％로 오차범위 밖에서 나머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선두를 지켰다. 이어 고 전 시장이 18.6％를 얻어 2위에, 이한성 전 의원은 10.6％를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임 의원에게 14.1%포인트 뒤진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23％로 집계됐다.임 의원은 고 전 시장,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공천 양자대결에서도 여유롭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임 의원은 46.7％를 얻어 23.7％의 고 전 시장의 지지도를 두 배 가량 앞섰다. 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리턴매치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 의원이 49.1%라는 절반 가까운 지지도를 얻은 반면, 이 전 의원은 17.2%에 그쳤다. 이에 임이자 VS 고윤환, 임이자 VS 이한성 양자대결에서 20%안팎으로 나타난 부동층 표심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 현역인 임 의원이 지역 내에서 비교적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고향인 상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다자대결에서 상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3.2％가 임 의원을 지지했고, 고 전 시장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선 상주시민 55%가 임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임 의원은 21대에서 상주·문경 지역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후 4년 가량 바닥 민심을 훑었기 때문에 문경 출신으로 상주에는 비교적 연고가 얕은 고 전 시장과 이 전 의원에 비해선 다소 유리한 점도 있다. 중앙당에선 노동개혁특별위원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의 추진과제인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거대책본부 직능 총괄공동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거쳐 윤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되는 인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교사 시절 중학교 제자여서 경북도와의 관계도 매끄럽다.상주·문경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그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역학 구도가 상당 부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다.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는 재선 뒤 매일 지역에서 출퇴근할 정도로 지역 곳곳을 누볐다. 고공 지지율은 그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다만 문경의 지지율이 고 전 시장에 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나아가 역대 선거가 그렇듯 TK지역은 공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율만으로 섣불리 앞날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경북 지역 3선 의원들이 추풍낙엽으로 전멸되다시피 했다.여권 일각의 TK지역 재선 의원 이상 수도권 차출설도 변수다. 임 의원 역시 과거 시의원을 했던 안산 출마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수도권 출마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환경부 장관 임명설도 솔솔 나온다. 만에 하나, 개각 시 임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상주·문경 선거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 칠 수밖에 없게 된다.총선에 첫 도전하는 고 전 시장은 다자·양자대결 모두 문경에서 35∼40%를 기록하며 임 의원을 앞서,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그는 임 의원,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3자 경선에서도 18.6% 지지를 받았다. 차기총선 출마 뜻을 밝힌 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것은 향후 정치 입지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선거 출마 시 첫 여론조사에서 10%선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고 전 시장은 문경시 최초의 3선 시장을 역임했고, 문경에 터잡은 ‘개성 고씨’ 문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재경문경시향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고 전 시장의 문경 기반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상주에서의 낮은 인지도 극복이 과제다. 상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순식간에 임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 전 의원의 선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임 의원에게 패한 후 오는 총선에서 재대결을 벼르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최근에는 지역구 내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등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재선 의원을 했던 덕에 지역 내 인지도도 뒤지지 않는다.그러나 인지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 응답자의 21.6％, 상주에서는 14％가 이 전 의원을 선택, 현재 상태에선 힘겨워 보인다. 임 의원은 이 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에서 40％의 지지를 받았고, 상주에선 55.8％를 기록했다. 이 전 의원은 고 전 시장과 같은 문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경출신 후보의 표가 갈린 점도 고민거리다. 이 전 의원의 3선 가도를 위해선 고 전 시장과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제외됐지만 타천으로 상주 출신의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993년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 수년간 SBS 8시 뉴스의 앵커로 활동한 터라 얼굴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인지도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상주 지역에서도 실제로 그가 출마한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 신 본부장은 정치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에 하나, 출마한다면 고향보다는 서울 쪽을 택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삼성맨’ 강수돈 상근고문도 지역 정가의 세평에 오르고 있다. 삼성물산 전무·상근고문 출신인 그는 삼성에서 근무한 경제전문가의 이력을 살려 경북도 투자유치위원회 특별 위원으로 위촉돼 지역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자신만의 다양한 경제활동 경험과 실력을 지역 경제 발전에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총선 예비후보에서 컷오프돼 탈락한 태영호 의원실 신대경 보좌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3040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피’인 그는 문경 출신이다. 대학 졸업 전 들어갔던 첫 직장은 통일부 산하 기관이었던 남북교류지원협회였고, 2016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수행비서를 거쳐 현재는 태영호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태 의원이 각종 설화로 최고위원에서 자진사퇴하는 등 코너에 몰려 있어, 신 보좌관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보좌관 역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출마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선 상주·문경지역위원장이 주목 받는다.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상주가 고향이다. 비록 민주당이 약세인 험지에서 뛰고 있으나 지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며 꾸준하게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7-06

“독과점 등 부당이득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한편,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도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주거비 부담 완화·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형남기자

2023-07-04

홍준표·김용판, 내년 총선 공천 해프닝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용판 시당 위원장 간 내년 공천과 관련한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김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홍 시장에 비해 정치적으로 햇병아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싹 다 바꿔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또 김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빠진다”고 강조했다.이는 홍 시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일종의 섭섭함을 드러낸 발언이다.이에 홍 시장은 “내년에 재선을 못받을까봐 김 위원장이 걱정스러워 하는 말씀같은데, 지난 1년간 시당위원장 하시면서 대구시를 참 많이 도왔다”면서 “신청사 문제 하나만 빼고”라고 특유의 농담으로 맞받아쳤다.이어 홍 시장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시당위원장님이 재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운해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답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4

與 “태양광 둘러싼 이권 카르텔 척결을”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는가”라며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 탈원전’은 태양광 카르텔을 형성하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켰고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논평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한번 없는 그들만의 지원금이 되어 시민단체에 눈먼 돈이 되었다”며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과 꼼수의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지난 정권의 과오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조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측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 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적발된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편성, 감사 부서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4

“이낙연, 재·보궐 위해 내게 사퇴 종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저격하고 나섰다.추 전 장관은 3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자 당시 집권 여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한 것이다. 그것을 (이 전 대표가) 선거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 좌초시킬 반찬거리가 아니었다”며 심경을 드러냈다.또 추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종용이라기보다는 물러나 달라고 하셨다”며 “인사권자니까 종용이 아니고 당신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진행자가 ‘사퇴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느냐’고 묻자 “그날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의결서를 들고 간 날”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제가 보고하니까 보시고 서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너무 수고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 아니겠느냐. 이것이 또한 선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은 또 자주 있어야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수고한 장관이 물러나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 말했다.추 전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추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총선 출마 등을 염두로 둔 정치적 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출연한 방송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라고 답하며 출마 여지를 남겨뒀다.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일등공신 두 명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전 장관을 꼽겠다”며 “추 전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등 박해받는 이미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줬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정치적 체중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4

국정과제 총괄 정부 직속 ‘지방시대委’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통합 시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다.위원회가 출범하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뒤 10일부터 시행된다.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특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3

재사용 아이스팩 전달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재사용 아이스팩을 최영철 상인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3

전력기금 부정사용 5천824억 추가 적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1·2차 점검한 결과 8천440억 원에 달하는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약 6조 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점검 대상은 약 6조 원 규모였다.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천10건에 4천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선,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 원의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3

文, 尹 대북정책 비판에 洪·劉 ‘십자포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냉전적 사고’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그럼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냐”고 비난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고 하지만, 김정은의 기만전술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북이 핵미사일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준 역사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함에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특히 유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제2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때 북한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무엇이 남북관계의 발전이고 상대적 평화란 것이냐”고 강조했다.이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김정은 눈치나 살피면서 핵무기를 마음껏 개발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트린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는 게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3

최경환, 이준석 등 與청년정치인들과 만찬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만찬을 했다. 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함께했다. /연합뉴스

2023-07-02

권영세 여의도 복귀… 장관들 속내 복잡

윤석열 대통령 첫 개각으로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함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우선 현역의원인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데드라인(선거일 90일 전)을 고려해 연말쯤 당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장관들도 더러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중론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개각 시점은 연말 정도로 점쳐진다. 출마지역도 관심사다. 장관들 출마 가능성이 커질수록 당내 지역구 쟁탈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이번 개각을 통해 국회에 돌아온 권 의원은 지역구 수성 의지가 강하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은 무당층 비중이 높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추 부총리도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3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 부총리도 내년도 예산안 등을 마무리한 뒤 연말 개각을 통해 국회에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 내 물갈이론이 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 부총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비현역의원인 국무위원들의 경우 조금 복잡하다. 현역의원들이 있거나 원외 인사들이 표밭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의 경우 서울 양천갑에서 3선을 지냈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재개발 관련 성과를 앞세워 원 장관이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맞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민식 장관은 성남 분당 차출설이 흘러나온다. 이곳에는 김민수 대변인 등이 지원한 상태라 박 장관 출마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장관도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벤처 사업가 출신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해 수도권, 중원 벨트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다. 조승환 장관은 최근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인지도와 경륜을 쌓을 수 있는 입각은 큰 특혜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장관 출신들이 출마를 원한다면 당의 부름에 따라 험지라도 응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2

구미 출신 강명구 행정관, 국정기획비서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 5명의 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조만간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 대구·경북(TK) 출신인 대통령실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승진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추가 개각은 이르면 7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의제 수립, 일정·메시지 기획 등을 담당하는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는 구미 선산 출신 강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강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직후 일정·메시지 등을 총괄해왔다.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선거 일정을 기획하는 데 중추 역할을 맡았고, 대통령실 부속실에서도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잘 파악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 선임행정관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 조심스럽다”며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지휘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는 이창진 선임행정관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월 중순이나 8월 초 새 방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인사 발표에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지명과 산업부 장관 인선은 빠졌다. 특히 방통위원장 지명은 8월 초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문제 및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등이 인선을 바꿀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인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하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안팎에선 연말까지 크고 작은 순차 개각과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 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2

고국 찾은 한국자유총연맹 해외 회장단

“머나먼 타지에서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의 32개 해외지부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연맹 해외지부 회장단 워크숍에서 강석호 총재는 이들의 고국 방문에 대해 환영하며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같이 전했다. 강 총재는 “앞으로도 연맹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외지부 여러분의 공적이 올바로 평가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독일지부 김용길 회장과 인도네시아지부 전민식 회장 등 해외지부 회장단 및 연맹 본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 본부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해외지부 활성화 및 신규 지부 결성 계획, 기타 현안 토의 등이 마련됐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전쟁기념관·청와대 견학, 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참석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LA지부 최라나 회장은 “앞으로도 연맹 해외지부 회장단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부와 연맹의 재외동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국민운동이념단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2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경찰 출석…취재진 질문에 답 안해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10일 국정원장 시절 전략연에 측근을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유관기관이다.국정원장은 전략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측근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지난 5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압수했다.또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박 전 원장은 채용비리와 별개로 2021년 6월 국정원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날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시킨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2023-07-01

“내년 총선 TK 50％ 물갈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현역 의원 절반이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물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물갈이 비율이 35％ 정도 돼야 국민이 ‘쇄신 공천’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전국적으로 35％를 맞추려면 TK는 늘 50％를 물갈이했다”며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견했다.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시장은 “수도권에 우리 인재가 고갈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다 빠졌다”면서 “수도권의 인재 고갈을 어떻게 찾아갈지 걱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아무나 내세운다고 해서 수도권은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또 “1996년도에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서 수도권 압승을 거뒀다”며 “그 배경은 2년 전부터 그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짚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판 짜는 것은 참 우습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3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험지로 올라오라’는 코미디다. 물갈이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영남권 중진들이 서울 강북에 와서 당선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있겠느냐”면서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한다는 것은 (영남권 중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번 공천처럼만 안 하면 이길 수 있다”며 “수도권 어려운 자갈밭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내리꽂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보내고 ‘공천을 잘했다’고 했는데 참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형오, 황교안 공천처럼만 안 하면 가능성이 보인다”고 털어놨다.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묻자 “지난 대선이 워낙 박빙 선거가 되다 보니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과거 대통령과 달리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발하지 못했다”며 “그걸 타개할 만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해 1년을 보냈다”고 해석했다.이를 두고 “총선을 기점으로 그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지면 이 정부는 식물정권이 된다. 어떤 경우라도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9

옛 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개발 ‘탄력’

대구의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로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지부진하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29일 국회 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도심융합특구법 5개 안을 위원장 대안(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병합한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북도청 후적지는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러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특구·지구의 중첩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된 특별법은 여러 차례 제정이 미뤄지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원 근거와 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5개의 도심융합특구법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고,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이번 전체회의의 문턱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이나 오는 8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지난 4월 경북도청 후적지를 산업혁신거점으로, 경북대는 인재양성거점,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거점으로 하는 ‘트라이앵글 거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청 후적지는 약 14만㎡이며 경북대 약 75만㎡, 삼성창조캠퍼스 약 9만㎡의 규모다. 산업혁신거점인 경북도청 후적지는 앞으로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산업과 관련한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선정을 위해 미래산업RD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기관과 ABB, 혁신창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을 물색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망 구축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이착륙장)를 설치해 신공항, K-2공항 후적지 등 지역 내 주요거점과 항공교통망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9

尹대통령 후보자 지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하는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름을 올렸다.김대기 비서실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 내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관 인사에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에 각각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된 김오진 신임 차관은 김천 출신으로 1985년 대구 대건고를 졸업했다. 또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대통령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대통령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명됐다.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 교수를 문체부 2차관으로 인선한 배경에 대해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가 있었겠느냐”며 “대학교수와 장미란재단을 통한 후학 양성도 하며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체육도 새바람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인선”이라고 덧붙였다.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임명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이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윤 대통령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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