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정부 출범 7개월… 공공기관 임원 86% ‘文정부 인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이 직·간접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86.2%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350개의 임명직 3천80명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2천655명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313명으로 10.2%에 불과했고, 공석은 112명으로 3.6%였다. 특히 핵심인 기관장의 경우 전체 350명 중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가 298명으로 전체의 85.1%였고,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가 32명으로 9.1%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36개 공공기관의 사장 가운데 31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사장은 3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거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권교체에도 직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대선 결과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근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고 맡기신 정무직인데, 도대체 예의와 상식이 없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간부직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민심역행이자 대선불복, 국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간부직은 정권 국정 기조와 긴밀히 연계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요직”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앞 정권 코드에 맞춰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가히 국민혈세만 축내는 안면몰수 기생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여야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협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띄운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6

악수하는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6

‘자유총연맹’ 새 총재에 TK출신 강석호 前의원

대구·경북(TK) 출신인 강석호사진 전 의원이 350만 회원을 거느린 정통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신임 총재로 선임됐다. 강 총재가 선임되면서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홍을 겪은 자유총연맹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2면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2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의 추대로 강 전 의원을 제21대 총재로 선임했다. 강 신임 총재는 앞서 총재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총재 후보자의 신분이었으며, 이날 정식으로 총재가 됐다.한국자유총연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총재 체제 아래 극심한 내분을 겪였다. 특히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내 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이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자유총연맹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라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반공’과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이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다. 회원 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5

尹대통령, 신년사에 3대 개혁 담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TV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신년사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신년 기자회견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년 비전을 전달해 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라이브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년 맞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밝히는 여러 방안을 물밑 준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신년사 발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신년사에서는 새해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집권 2년차를 맞은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25

성탄절 예배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연합뉴스

2022-12-25

“소통·개혁으로 최단 시일 내 갈등 수습”

“최단 시일 내에 내부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겠습니다.”25일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경북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본부와 지방 간 불협화음 등 외부문제로 인해 조직은 흔들리고 회원들 간 민심이 이반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회원 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포항 출신인 강 신임 총재는 중동고, 한국외대를 졸업했으며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거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돼 최고위원, 정보위원장, 외교통일 위원장을 지내는 등 3선 중진 정치인 반열에 올랐다.특히 2020년부터는 마포포럼 대표를 맡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포럼 회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강 신임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재로서 주어진 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분을 겪은 자유총연맹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통’과 ‘개혁’을 꼽았다. 강 신임 총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시도 지부회장 등 뜻 있는 회원 동지들과 소통하며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시정하면서 새롭게 하나되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자유총연맹의 향후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강 신임 총재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목표와 비전, 슬로건, 역점사업 등을 정리해 회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회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닦아놓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5

“특별행정기관 사무, 지자체 일괄이양 지방의제 선정”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년 운영 기조 및 지방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을 이양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시도지사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차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여야,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오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마스크 실내 의무 풀리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또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실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22일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감염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며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검찰, 이재명 소환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을 방문 중이었던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왔다”며 “지금은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났던 FC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십수년동안 탈탈 털려봤다”며 “검찰이 없는 먼지 만들어 내려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대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거냐”며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는다. 이재명 죽인다고 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도 강력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대표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소환을 통보했다.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냐”며 “조작은 진실을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에 이 대표 본인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지만 당도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진실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마주하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성남FC 의혹은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고 아무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설명했다.다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번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2-22

“검찰 2년간 대장동 수사 뭐했나”

홍준표 대구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통보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2년이 지나도록 미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22일 홍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옛날 우리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큰 대형사건이라도 두달 정도만 시간을 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며 “사건 구조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대장동 비리수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궁 속에서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도대체 검찰이 무능한 건가, 아직도 눈치만 보는건가”라며 “그러니 검수완박 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찰 지능팀보다도 수사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거악(巨惡)척결 수사에만 정진하면 되는데 요즘 검찰은 참 생각이 많은가 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정희용 의원,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과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을 제고하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차별화 전략 먹혔나… 尹 지지율 44.5% ‘껑충’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업무 추진 능력과 혁신 및 변화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3.1%)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5%, 부정평가는 54.1%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 ‘경제와 민생’(5.8%)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 ‘직무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이 꼽혔다.국민 리서치그룹 측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상승 기류에는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진행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 방향 제시와 더불어 ‘문재인케어’ 폐기 등 과감한 변화를 통한 소통 이미지 각인 등이 정 평가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21

‘이태원참사 국조’ 첫 현장조사 우상호 “숨기려는 세력이 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인근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찾았고, 현장을 방문한 유족들은 특위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원장은 “특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참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했다. 이태원 파출소에는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만 참석했다.파출소에서 나온 우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오늘이 시작”이라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파헤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유족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족은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나. 여당, 야당 다 싫다. 진실 규명을 해줘야 한다”며 “오늘 보니 경찰이 많다. 그런데 왜 그날은 아이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했는데 없었나”라고 비판했다.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특위에 참사 당일 상황을 설명했고, 특위는 참사 당일 중복신고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분석 보고서를 알고 있었다. 14번에 걸쳐 위험신호 신고도 접수됐다”며 “코드제로가 떨어졌는데 상황팀장, 상황관, 청장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고 질타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 기본적인 훈련이 안돼 있는 것”이라며 “다수에 의한 반복 신고가 있는데 3자 통화를 실시하지 않고, 공청도 실시하지 않고, 분석도 안했다. 팀장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코드제로가 100∼200건에 이르러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경찰의 대처 능력, 자세를 비난하는 것”이라며 “현장으로 위험신호가 왔으면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을 출동시키는 게 맞는 조치”라고 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근무 태도도 문제지만 시스템 문제란 생각이 든다. 개선이 안되면 다시 이런 유사 사례가 생길 때 우왕좌왕 하다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9시 코드제로 다음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 112센터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1

김정재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1일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정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설치해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수원뿐이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21

MB 확실시… “들러리” 김경수는 변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28일 0시에 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확실시된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대표적 친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은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게 변수가 될 수 있다.이런 특별사면의 범위,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도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0

주호영,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위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0

여 ‘100% 전대 룰’ 23일 전국위서 확정만 남아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재적위원 55명 중 39명이 비대면으로 투표했고, 이중 찬성 35표, 반대 4표로 나타났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 100%로 차기 지도부를 뽑기로 했다.또 당심을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시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넣었다. /박형남기자

2022-12-20

새해 개각설 ‘솔솔’… 산업·문체·중소벤처 교체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1기 내각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점과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각 부처 장차관에 대한 업무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1기 내각에서 우선적인 교체 대상자를 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각 부처로는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론되고 있다.정치인 출신도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당내 후보가 많은데다 장관 출신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개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신년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질 압박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등 진상규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도 말 실수 논란 등으로 인해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개각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말까지 진행되는 신년업무 보고기간 중에는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19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삼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정책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 경제 여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자리안전망을 적극 확대할 것,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는 것이 성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특히 당정은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개선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성 정책위의장은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면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가운데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당정의 의지를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9

야 단독 ‘이태원 국조 특위’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89명의 기관 증인을 단독으로 일괄 처리했다. /연합뉴스

2022-12-19

尹, 부처별 신년업무보고 내년 1월 마무리… 오늘 기재부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첫 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지를 중심으로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15일 2시간30여분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그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윤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교육”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여건의 격차가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지방 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 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0분동안 진행됐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정책을 설명한 뒤 서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단계는 지방대 지원 및 육성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 적극 공감한다”고 답을 내놓는 식이었다.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아이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갈 것”이라며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대구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명문고가)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얘긴데 지방균형발전 핵심문제가 교육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역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2022-12-15

이강덕 “국회의원·도지사 출마 관심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총선이나 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3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골프를 칠 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한눈팔거나 목표를 보지 않으면서 공을 끝까지 봐야 슬라이스와 오비(OB)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총선과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음을 시사했다.특히 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포항시민들이 최초로 3선 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기대를 쉽게 저버릴 수 없다”고 답변을 대신했다.또 “시정에 몰두하고 시정 효과를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이 유의미한 역할을 포항이 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엉뚱한데 쳐다보는 것은 맞지 않기에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내비쳤다.대기업 본사의 서울 집중과 관련, 이 시장은 “포스코 본사가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하나. 지방이 유리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던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서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며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에 가면 1등 인간이 되고, 지방에 있으면 2등 인간이 된다는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대도시에 있어야 하지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대구·경북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 “대구·경북은 선거 때마다 주요 물갈이 대상이 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중책은 맡지도 못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다선 의원들의 보조나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면서 “유권자들이 30~40대의 인재를 발굴해 다선으로 만들고, 대선후보도 만들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테슬라의 포항 유치와 관련해선 “특별한 외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한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포항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며 “테슬라가 원한다면 전용 부두는 물론이고 풍력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100％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테슬라 유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힘을 실어 유치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모적인 경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닌 미래의 대구·경북 먹거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홍준표 “文정부, 재정 거덜내 빚더미 대구시 노력, 기득권 카르텔이 방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 직격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라 부채가 400조원이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던 바람에 이제 이 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나라 재정을 거덜낸 것이고 빚더미에 올라선 국가 경제가 됐다”며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더이상 용납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그리스가 국가파탄이 난 것은 좌파가 집권하면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재정을 파탄시키고 우파가 집권하면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축정책을 취하고 이렇게 번갈아 나라재정을 운영 하다 보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뒤늦게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 전반에 대해 경제 대개혁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대구도 예산대비 시의 부채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이를 시정하려고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 카르텔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어 유감”이라고 제시했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구시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홍 시장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중 2만7천여평의 매각에 반대하고,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1만평만 매각하자고 중재안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대해 홍시장은 “신청사를 늦어도 2025년 착공해 오는 2028년에 준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적립금 390억원 중 130억원을 설계비용으로 의회에 청구했으나, 15일 대구시의회 달서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첫 출발부터 좌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청사 설계용역비는 통과 시켜주고 건립 재원 마련 대책을 논쟁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고 달서구에 짓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늘부로 신청사추진과를 잠정 폐쇄하고 직원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으며 신청사설립 재추진 여부는 내후년 예산 심사때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악화된 재정상태에도 문제를 풀어 보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는데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신청사 건립 첫 출발부터 봉쇄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당원투표 100%?… 국힘 비대위, 전대 룰 개정 공식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원투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공식화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며 “전대는 당의 총의를 묻는 자리지, 국민 인기를 묻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대에서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 위원장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1년 6개월 전 전대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28만명이었지만 15일 현재 책임당원은 79만명으로 늘었다”며 “이들 중 약 33%가 20∼40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 인구 대비 20∼40대 비율이 약 41%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당원 중 20~40대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당원투표 100%로 해도)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당원 구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전대 룰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비윤계가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계인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은 2004년 이후 18년간 국민여론조사를 30∼50% 반영해 왔다. 그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전대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친이준석계인 허은아 의원도 “비대위가 번갯불에 콩 볶듯이, 무슨 작전하듯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원 90%니 100%니 간을 보면서,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당원은 물론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들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며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진다”고 꼬집었다.윤상현 의원은 “이 룰을 한 18년 동안 유지해 왔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7.5 대 2.5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냐”며 “결국은 총선 승리라는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15

원전 생태계 살리기 ‘2조 보따리’ 푼다

2022-12-14

“자치분권 및 균발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달서구 라 테라스 웨딩에서 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그러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예산안 협상 시한 오늘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갑질”, “힘자랑”이라고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여야 지도부는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은 채 협상교착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15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14일까지”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으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국민의힘도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냐”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하자는 건 억지”라면서 “합의처리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0.7% 깎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원안에 가깝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감액만 한 수정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쯤”이라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액을 주로 하는게 국회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서는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尹 ‘文 케어’ 폐기에 민주 “전임정부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반발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면서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권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며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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