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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컷오프 명단 지라시 유포자 검찰 고발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11-28 19:56 게재일 2023-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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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현역 의원 22명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물을 유포한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와 관련해 허위 명단 22명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업무의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전날 전국 204곳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대상자로 권고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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