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의원 30명 줄이고 불체포 포기 서약”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고 (국민들이) 야단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거론하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안 받는 게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라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또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이들 중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외에도 재정 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0

“공교육 강화” vs “수험생 혼란” 여야 킬러문항 배제 공방 가열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제외’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능 다섯 달을 남겨두고 혼선을 빚는 마구잡이 지시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킬러문항 제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며 반박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될 정도”라면서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며 “즉흥적으로 발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로,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善),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惡)인가”라고 맞섰다. 그는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尹 대통령 킬러문항 배제 3월부터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데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수능에 출제돼 온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동시에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킬러 문항은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문제를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또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뿐 아니라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노후 대책이 붕괴하고, 학교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로 들며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 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 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장기적으로는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딸의 대입 부정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식견을 갖췄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23-06-19

尹대통령, 부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특별한 준비 상황과 목표를 제시한다.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프레젠테이션(20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21일) 등의 행사에서 외국 대표단을 상대로 부산엑스포의 강점과 차별화된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설득할 계획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20일에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8

국힘 TK위원장에 양금희·송언석… 총선준비 박차

국민의힘이 내달 전국 시·도당위원장 교체를 시작으로 10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대구·경북(TK)지역 위원장에는 초선 양금희(대구 북갑), 재선 송언석(김천)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최종 추인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당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아 선거구 유세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내달 21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당위원장들이 다음 달 25일 1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구의 경우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과 양 의원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역 의원들이 ‘선수(選數)’를 우선 기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양 의원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 됐다. 이에 따라 대구 의원들이 조만간 모여 양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대구의 재선 이상 의원들은 위원장을 이미 거쳤으며 남은 초선 의원 중에서는 최고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제외하면 양 의원이 1961년생으로 가장 연장자다. 초선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인 임 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을 고려해, 선수가 앞서는 양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경북의 차기 도당위원장도 송언석(김천) 의원이 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송 의원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과 함께 유력한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되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도당 위원장을 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어 지역 의원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송 의원을 위원장에 합의 추대할 계획이다.이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시·도당위원장 수난사가 굳어질 지, 기우에 그칠지에 쏠려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과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이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다. 또 2016년 총선에서는 류성걸 대구시당위원장과 이한성 경북도당위원장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내달 말까지 사고 당협 37곳 중 15곳가량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채울 계획이다. 태영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과 노원병 같은 일부 당협은 총선 전 인재 영입을 위해 비워두기로 했다. 공천 평가 지표로 활용될 당무감사는 10월 말부터 시작해 자격 미달인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걸러내고 새 당협위원장 체제로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8

국힘 대구시당,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7기 수료식 개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15일 당사 5층 강당에서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7기 수료식을 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원내대표 및 광역∙기초의원, 시당 주요당직자, 17기 수료생 126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판 위원장은“여성아카데미 17기 수료를 축하드리고 무슨일을 하던지 의지, 능력, 환경이 중요하다”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많은 지혜를 습득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니 하시는 일에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8

홍석준, 신상공개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최근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8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폭거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15일 오후 7시 25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으로 열린 한·미 간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것에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해석이다. 연맹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며 16일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폭거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18형 발사 이후 6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다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일침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이는 데 대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과 당국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며 한미 공조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6

尹 “대학 벽 허물어야”…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수 있도록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설명했다.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5

정희용 의원, 피서철 앞두고 연안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15일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 제한해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운영자가 체험활동 계획서를 연안체험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해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로 인해 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3천374건의 연안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559명에 달한다”며 “지난 5월과 6월에도 잇따른 연안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연안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공정·실력 공천으로 내년 총선 압승”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대표가 공정한 총선 공천 과정을 약속하는 한편 대구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 등 지역현안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 인근 식당에서 경북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될 것이란 말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간에 ‘검사공천’등과 같은 괴담이 떠도는 한편, 이를 빌미로 당의 공정성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실력 공천’을 통해 내년 총선 압승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공정한 공천과정이 이뤄질 것이라 자신했다. 특히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의견도 들으면서 당의 원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뜻을 모두 경청할 거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도록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측근, 이른바 윤핵관들이 TK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인위적 인물 교체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동서간의 여객 및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나. 지방 분권과 지방 투자 활성화가 급선무다. 각 지역마다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다”며 “저마다 당면한 현안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모든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전체를 조망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음 달이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각 지역사회가 저마다 비교우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구윤철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

구윤철(사진)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14일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구 대표는 이날 대구아트피아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구를 어디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이고 정치를 하더라도 오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구 대표는 “공직자이기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어느 한 곳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데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년에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입각설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대구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등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지만, 거절했다.정치 분야 개혁 과제와 관련,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 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2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서 “단임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고 리더가 혁신을 끌고 갈 수 있게 임기 5년에 5년을 더해 10년은 정부를 이끌고 가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상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G7을 비롯한 초강대국”이라며 “글로벌 1등만이 살아남는 국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혁신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의 국운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산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국내 수요만 충족하던 ‘안동소주’ 같은 상품을 10조 가까이 수출하는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처럼 세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구윤철 대표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행시 32회,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4

홍준표 “하태경 의원 퇴출” 언급 팔색조 정치인 시류 따라 옮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의 퇴출을 언급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을 겨냥해 “주사파로 출발해서 팔색조 정치로 시류에 따라 수양버들처럼 옮겨 다니면서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나부대는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는 지난 13일 홍 시장이 “대통령 측근들이 험지가 아닌 강남 등 텃밭만 노리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하 의원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후 나온 언급이다.홍 시장은 “나는 지도부에 충고할 자격이 차고 넘친다.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카멜레온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보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에게 아부해 본들 소용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3-06-14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인선 마무리…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 몫으로 주어진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의 인선을 마쳤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사·보임 안건을 처리했다. 행안위원장에는 김교흥, 교육위원장 김철민, 복지위원장 신동근, 환노위원장 박정, 산자중기위원장 이재정, 예결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았던 관행을 깨고 모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의총에서 추인받은 3가지 원칙에 의해 전문성, 지역성, 희망지를 고려해서 예결위 포함 6명의 상임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4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희생·헌신에 존경”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에는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가 포함됐다.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대령,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고(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자리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원일 전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연평도 포격전의 최주호 예비역 병장,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유족대표 등이 포함됐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 1999년 제1연평해전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도 초청받았다. 이들에 대한 오찬 행사 초청은 역대 정부 중 최초다.지난 3월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를 디자인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참석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이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등 영웅들을 격려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4

한국자유총연맹, 싱하이밍 中대사 규탄 성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싱 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며 한국의 대중(對中)정책을 공개 비난했다.연맹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전혀 없는 싱 대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분기탱천하며 우리 국민에게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싱 대사의 ‘한국 폄훼’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권 수호와 자존을 위해 그를 즉각 중국으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싱 대사와 중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중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출 것”을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2023-06-14

“前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이른바 ‘태양광 비리’ 적발에 대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해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홍 시장 “국힘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의석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자원들마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빠져 나가 인재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며 “총선을 이끌고 갈 지역중심 인물마저 부재인 상태에서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 측근들조차 수도권지역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다고 하고 그나마 서울지역도 강북이 아닌 강남에 출마하겠다고만 날뛰고 있으니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면서 “내년 선거도 막판 ‘막가파 공천’으로 무책임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참 걱정”이라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부패와 방탄에 갖힌 민주당이 오히려 우리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는 기가 막히고 가슴조차 먹먹해진다”며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3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첫날인 20일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직접 참석한다. 같은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총회 2일 차인 21일에는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을 통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열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PT는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4곳이다.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윤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23일에는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3

대통령실, 싱하이밍 대사 겨냥 “양국 국익 해칠 수 있다”

대통령실은 12일 외교결례와 내정간섭 논란에 휩싸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일 관계 회복에도 물밑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2

“민간단체 보조금, 혈세 낭비 없도록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동훈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다. 이날 부산고등법원은 가해자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고의성을 인정해 1심보다 8년이나 형량이 늘어났다. 특히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던 것과 관련, 법원은 이날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2

“조국 출마할 수도… 민주당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것은 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때문”이라며 “몇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본인(조 전 장관)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총선 출마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걸 해야 중도층의 마음도 얻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洪시장 “연말까지 대구 미래 50년 밑그림 완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9일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3대 특구 조성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이 올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구·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은 지난 5월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시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고 TK신공항은 공구별 동시 착공으로 최대 2년 정도 앞당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구공항 후적지는 6월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방식으로 금호강을 활용한 글로벌수변도시로 개발해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고속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7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구·군이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 달빛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일대의 ‘도심융합특구’,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3대 특구 조성에도 구·군의 참여를 주문했다.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동성로 활성화 방안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신천·금호강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구·군의 관심 사안인 신청사 이전 문제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구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복무점검에 각 구·군에서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11

우병우 전 수석 TK 총선 출마하나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의 행보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영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울진 출신의 박형수 의원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박형수 의원은 모두 서울 법대와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우 전 수석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향인 영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TK지역 정가에서는 우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영주지역으로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우 전 수석의 행보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이 영주 지역 출마 결심을 굳히면 폭발력을 발휘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정치 기반이 약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란 평가도 공존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2019년 1월 3일 구속만료로 384일간 옥살이를 끝낸 그는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변호사 자격 회복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갖게 되면서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 출신 간 맞대결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출마하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탄핵의 강’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또 무소속으로 출마시엔 여권 내 분열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그가 영주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당선까지 험난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경산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최경환 전 장관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최 전 장관이 경산·청도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우 전 수석은 영주고를 나온 것 외에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 우 전 수석이 처음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TK지역을 중심으로 유영하 변호사, 최 전 장관 등 박근혜 사단의 부활과도 맞물려 있다”며 “총선 1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동화사로 첫 외출을 하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총선에서 TK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 전 수석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TK정치권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1

文 만난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2023-06-11

與, 조강특위 구성 의결… 총선 본격 대비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당협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조강특위는 기초 조직인 당협위원회를 일부 개편하는 역할을 하는 당 공식 기구다.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사무부총장,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국 당협 중에 35곳이 아직 (당협위원장) 미임명 상태”라며 이들 인선을 위한 심의, 추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6곳이었던 사고 당협은 반년여 사이 9곳이 늘어 현재 35곳이다.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태영호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탈당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지역구가 추가됐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의 서울 노원병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마포갑 등도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전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지난해 당시 조강특위 심사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인선을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총선 출마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이밖에 최고위는 김기현 대표를 보좌하기 위한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과 10인을 더 보강했다.특별보좌역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나 당의 운영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 사무처 공보실 황규환 선임부국장을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부대변인단 11명도 추가 임명했다.조강특위의 출범으로 내년 총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당은 조강특위를 통해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채운 뒤 오는 10월께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강특위가 선정하는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며,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관리가 용이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가 된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08

尹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2자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업계·학계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8

오염수 공방 ‘격화’ 야 “日 정부 대변인” 여 “괴담 선동 중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소로 인한 본안 재판은 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이어 박찬대 최고위원도 “1ℓ를 마셔도 안전하다느니, 괴담이니 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은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당당하게 항의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문장의 괴담 선동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악용하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수산물을 ‘방사능 수산물’이라며 괴담을 퍼뜨린 결과”라며 “방사능 괴담을 통한 친일몰이는 민주당에 잠깐의 달콤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지 모르겠으나 우리 어민들과 횟집, 종묘 생산 어가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이) 불안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까지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이 계속되면 어업인, 수산업은 물론 유통·가공·외식업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근거해 해양수산부와 과기부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시행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6-07

김기현·이재명 회동방식 둘러싸고 신경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일대일 회동 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공개 토론을 하자”는 이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별도 발언을 통해 “자꾸 (회동)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다”며 “당장 오늘 오후도 좋다.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만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며 “말로는 (회동) 하자면서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 미룬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무슨 선거 국면의 후보들 간 토론회도 아니고 굳이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하자. 국민의힘 회의실도, 이(민주당 당대표실) 회의실도 괜찮다. 아니면 국회에 다른 회의실도 많지 않으냐”고 덧붙였다.이에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꾸 대화는 안하고 논쟁만 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하거나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좋다”면서도 “토론은 하는데, 여야 사이에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6-07

“살기 좋은 지방시대, 촘촘한 교통 인프라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성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교통인프라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리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탈 수 있게 하겠다”며 “2복선화가 완공되면 인천, 수원, 거제 등 전국 곳곳으로 고속철도가 운행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고속열차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면서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시속 400㎞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고속 열차의 증편에 따라 좌석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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