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횡포 부리며 예산 난도질” 與, 반드시 원점 재검토할 것

윤재옥 대표 “민주당 일방 통과 정부 예산 심사 정상궤도 이탈”
정부 민생 예산 대부분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만 멋대로 늘려

국민의힘이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하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 원과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 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천51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 경험 지원 사업을 들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대전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