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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이전·SMR 예산 등 야 반발로 보류·삭감 ‘줄줄이’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폭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정조사 요구 등 이태원 참사 대응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따라 불거진 사법리스크 등 여야 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고,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사업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특히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 심사도 끝나지 않아 예산소위에서 감액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운영위, 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선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해 파행됐으며,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정보위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크다.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뇌관이다. 여야가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이처럼 상임위 곳곳이 암초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증액 등에도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0

군위 편입·TK신공항특별법 법안 소위 줄줄이 연기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가 줄줄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23일 개의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교통소위는 예산편성·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연기된 이후 법안소위 개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야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설득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세부조율을 모두 마쳤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이상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개최되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21일 개최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위가 열린다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12월 1일 전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23일 예정됐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갈등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천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소위 일정들이 백지화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21일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일정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자칫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한편, 오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대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0

군위 대구편입,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 줄줄이 연기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가 줄줄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23일 개의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교통소위는 예산편성·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된 이후 법안소위 개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설득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세부조율을 모두 마쳤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이상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개최되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21일 개최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위가 열린다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12월 1일 전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3일 예정됐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갈등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천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소위 일정들이 백지화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21일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일정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자칫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대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2-11-20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대성황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위원장 임이자)가 지난 19일 오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당원교육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에는 상주·문경 전현직 선출직 인사들과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 소속감 고취,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며, 이번 당원교육을 시작으로 더욱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MBC는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반헌법적 조치’라며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강압적인 ‘패널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편파보도와 왜곡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일방적인 구애의 결과는 NLL을 침범한 미사일과 약화된 국방력”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당이 어려운 시기마다 늘 합심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심장이자 뿌리”라며 “상주시를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문경시를 관광과 체육 일등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교육은 역대 당원교육 중 최대 인파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임이자 위원장은 국회의정활동 뿐 아니라, 지역 장악과 리더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11-20

“지역의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우동기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여기에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치역량이 대단히 높아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는데 ‘흡사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같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고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더이상 비대해진 수도권의 한계,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제도화시키고 360개 달하는 지방 공공 이전을 내년 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며 “본격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은 높은 땅값과 물가로 경쟁력이 없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중심센터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전 단계”라며 “광역경제권이 형성된 행정통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통합신공항은 법률이 국회에 가 있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할 문제”라며 “지역이 힘을 모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용산의 ‘용’ 자만 들어가면 칼질” “대통령실 눈치만 보려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격돌한 만큼, 예산소위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이날 현재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다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실제 국토교통위 예결위는 전날인 16일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중, 특히 ‘용’산의 ‘용’자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선 전부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행여 대장동 게이트 ‘그 분’의 방탄을 위한 얄팍한 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 6억원, 청와대 K-뮤직확산 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40억원, 문화제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7억 5천만원 등 59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여기에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총 1천억원 넘게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예산은 약 5조5천억원 증액됐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다가구매입임대 2조5천여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여억원,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여가위에선 스토킹 피해자 지원 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92억9천100만원 등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증액 반영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이다.여야 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7

국민의힘, ‘빈곤 포르노’ 표현 장경태에 집중 포화

국민의힘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동남아 순방일정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의원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살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런 성적 비하 발언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도주의적 의료선교와 우호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장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오드리 헵번이나 안젤리나 졸리, 정우성 등은 포르노 배우라는 건가”라며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단체가 포르노 단체인가. 이런 활동에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폄훼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빈곤포르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 이는 김 여사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라며 “‘인간 김건희’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저주와 조롱은 스토킹, 인권 침해를 넘어 인격 살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와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이면 으레 감내해야 할 수준의 비판과 견제에서 한참 벗어난 범죄적 모욕과 악마적 저주를 쉬지도 않고 퍼붓는 반인륜적 패악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여사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문명인이라면 적어도 손톱만큼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공식 석상에서 한 의원이 대통령 순방 중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인격모독이자 정신적 테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도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우리가 가난과 고통을 구경거리나 홍보 수단으로 삼느냐는 발상 자체가 저는 기막힐 따름이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대통령실 “韓日,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적극적 의기투합”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현안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양 정상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속도감’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 사실 다 연결돼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양측 모두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일본과 밀착한 반면 중국과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나”라며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 협력의 폭과 기회를 확대해가는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에 불만을 가진 국제사회의 제3국이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어떤 상징적 조치 또는 실질적 조치로서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운명의 23일’

대구·경북(TK)은 오는 23일이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정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소위 심사 안건으로 논의되기 전인 22일엔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종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리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연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해 심사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오는 22일에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경북도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지사는 현재로선 당·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11일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초과사업비 국가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이날 민주당 설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 등은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 협의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마련되더라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중점 법안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두 특별법을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법안을 병합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경우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만큼, 각각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 통과론을 주장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소위에 넘기더라도 12월 이후에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시 통과론’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스케줄을 고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이전지 선정과 정부 부처 의견 조율이 완료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先 TK 後 광주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북한 정책,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하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국회의원이 15일 대구에서 구체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에서 ‘왜 평화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남과 북이 앞으로 10년 정도 연합·협력해 성장의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 5∼7위까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성장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일본 정도는 남북 협력을 통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구체적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북한 정책이 퍼주기식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북에 눈치 보면서 퍼주기 정책을 펼친다는 시각이 있는데 생각을 고쳐야 한다 (퍼주기식이 아닌)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0~30년 뒤쯤에는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면서 번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것만 뚜렷해지면 처음 5년간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활성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또 “투자활성화 기간에 산업자원 연합까지 실현된다면 북한과 더 강한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이후에는 정치적인 통일로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 국방력은 북한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술핵 재무장이나 핵무기 카드를 갖자는 것은 다 죽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이인영 국회의원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전직 장관 출신,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중진의원을 초청해 매주 ‘속 시원한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간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6

尹 “새 협력시대로” 習 “진정한 다자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계획됐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어진 오후 5시 11분(현지 시각) 시작해 2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어 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1분부터 5시36분까지 시 주석을 만났다. 한·중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저와 시 주석은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 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이 언급한 진정한 다자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체제 및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한 것이냐는 해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대신협-균형위 ‘지방시대 실현’ 힘 합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신협은 경북매일신문(대표 최윤채)을 비롯해 전국 29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대신협 김중석 회장과 국가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신협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과 지역언론 문화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식에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비롯,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이 새 정부가 실현할 지방시대의 3대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와 지역 간 협력기반 위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관련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효율화하는 등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신협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공무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신협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공동 수익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내년도에 적용될 정부 광고집행 지표와 관련해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용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국조 평행선’ 접점 못 찾고 달리기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국정조사 반대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재선 의원에 이어 15일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초선의원들은 “국정조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방탄용”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중진, 재선을 비롯해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반대’로 당론이 모아지는 분위기다.당내 초선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간사단 6명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초선의원 대다수가 현재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유는 이 대표를 향해 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기 때문”이라며 “더탐사나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에서 155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를 볼 때, 이번 국정조사 역시 결국은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조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찬성 의견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 다수’가 현재 국조 수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김 의장 주재회동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압도적 다수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은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국회가 이제는 경종을 울릴 때다.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혼신을 다하겠지만 끝내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감국조법(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장도, 우리 야당 원내대표들도 여당을 더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김 의장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국회의 책무라는 것에 충분히 동의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야 3당이 더 노력할 것이고 의장에게 노력을 촉구했다”고 했다. 야3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채택을 목표로 사전 작업은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디지털 전환 통한 공급 혁신” 글로벌 복합 위기 해법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 혁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낡은 규제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등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질서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한달 앞으로… 열기 점화

경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체육회장을 뽑는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모드로 돌입했다.출마자들의 윤곽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는 경북도체육회장으로 김하영 현 회장에 김점두 전 부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출마 예상자는 지난주 포항에서 열린 경북생활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였다.군위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2기에는 보다 한 단계 성숙한 도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동 반경을 부쩍 넓히고 있다. 경산상의회장을 역임한 김점두 전 부회장은 경북체육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체육인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경북도체육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해와 나름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광역 및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2019년 민선 1기 출범 전 치열했던 후보경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민선시대를 앞두고 체육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3년 간의 민선 1기 시대 결과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도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을 확정해 각 종목 회원단체에 인원수를 배정한 후 각 단체로부터 대의원을 추천받으면 예비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해 선거인단을 뽑는다. 전체대의원은 1천800여명으로 예상되나 도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추첨을 통해 약 400여명 선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오는 12월 15일 안동예술의 전당으로 확정됐다. 각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실시된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장선거를 대비해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경북도선관위을 비롯 각 기초단체 선관위도 11월 초·중순 각 선관위별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경북도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최대 화두는 재정자립이었지만 지방체육회의 경우 재정확보가 쉽지않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되면서 단체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점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 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 체육회장 선거 일주일 후인 12월 22일 전국 동시 치러지는 시군 체육회장 선거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도내 23개 시 군 중 상당수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영양군의 경우 현 박재서 회장과 김형섭 현 수석부회장, 이재춘 전 부회장 등 6명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에선 현 회장과 2파전, 또는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상주시는 김성환 현 회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안충기 산악연맹회장과 강민구 축구협회 수석 부회장이 나서면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울진군도 주성열 현 회장과 이성용, 장규남씨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구미시와 봉화군, 성주군, 김천시 등 현 회장의 불출마가 확정되거나 점쳐지는 곳은 현 체체육회 부회장이나 도 체육회 이사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영천시와 영주시, 청송군 등은 현 회장이 재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아직은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와 경산시는 현 회장과 2파전 양상이다.시군체육회장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2일부터 선거전날인 21일까지 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시군체육회장은 체육회 가맹종목 단체회장, 읍면체육회장 등이 투표로 뽑으며 다득표수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선출된다. /경북부 종합

2022-11-1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낙점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추천하며 “향후 의결과정에서 비대위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당원에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6개 사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 작업이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평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특히 서울 고법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황우석·강호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원만하게 판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 전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됨에 따라 당무감사위는 조만간 위원들을 선임하고 당무감사를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진행으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2-11-14

국정조사 대치 계속… 여 “정쟁만 유발” 야 “의장 나서달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났으나 국정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중진 모임 결과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해야 한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이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로 진행이 가능하다. 제일 처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예산 법안 심사 (때문에)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특히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선후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답게 하는 것이 민심, 국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거대 민심과 반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의장께서 국회에 여야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 법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는 대신 참여하지 않을 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국힘 중진 간담회서 “이재명 방탄 국조 반대”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중진 연석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조사를 지켜보는 게 진상 규명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민적 슬픔과 비극을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며 “온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찰의 감찰과 조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우택 의원도 “지금 우리는 현시점에서는 방탄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만 얘기하겠다. 그런 의견 개진이 주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역시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정조사이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진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권은희 의원은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진회의에서 저는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쟁화될 부분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수사는 작위와 미흡을 보니 현장 직원을 향하게 되는데 이번 참사는 작위보다 부작위, 미흡보다는 ‘대비 없음’에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주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이날 모임에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TK 통합신공항’ 내주 분수령… 野 설득만 남았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가 오는 21일 개최되는 가운데 소위 통과가 유력시 된다. 나아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도 해소된 상태다.이제 남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설득 여부다. 민주당이 TK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논의를 앞두고 지난 11일 당·정, 대구시, 경북도가 한 자리에 모여 법안 통과를 위한 쟁점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는 21일 또는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올라갈 것을 대비해 조문별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논란이 됐던 초과사업비 국가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안 심사전 부처 간 조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예타 면제 부분과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지원, 전담 조직 설치,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세부 검토 및 수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담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초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K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도 오는 21일 행안위 소위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다.민주당의 찬성 여부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민주당의 이같은 기류에 국민의힘 TK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법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법을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것은 TK 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 법안의 여러 항목을 조정해 확정한 다음 민주당과 접촉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상훈 의원은 “국민의힘 TK의원들 중 국토위에 있는 몇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됐다.세 정상의 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시작됐다. 15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제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북한이)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며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다. 우리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북한 미사일과 핵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3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삭감” “복구”… 예산안 기 싸움 본격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639조원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실제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구축 예산 21억7천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이 전액 날아갔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86억,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44억1천만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황이다.국민의힘으로서는 수적으로 밀리다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이라는 목표를 둔 채 자료 제출 없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다”며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변수다.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증액 등에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간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김근식, 홍 시장 재저격ᆢ '꿔준표'라고 했다고 그러나ᆢ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경남대 교수)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 설전을 벌인 가운데 11일 홍시장이 김 교수를 재차 저격하자 12일에는 김 교수가 되받아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우리 당에 홍준표 시장님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진짜 잡탕, 잡동사니가 있나"라면서 "맨 마지막으로 합류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도 잡탕 잡동사니인가. 제발 거짓말로 선동하지 마시라"고 전날 자신을 비판한 홍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꾸할 가치도 없으나 기왕 시작한 김에 내후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여기겠다"며 "저 같은 잡탕, 잡동사니를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당이 문제라는 발상이야말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 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자신의 전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홍 시장님이 2017년 대선 후보로 얻은 24%의 득표율에 갇히지 않고 더 넓고 더 많은 지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강성우파 24%의 동굴에 갇힌 채, 순수우파 혈통주의만 고집해서는 선거는 필패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당명)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더 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머무르지 않고 외연 확대를 위해 더 큰 통합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강경보수를 고집하고 막말 이미지에 갇힌 홍 시장님이 공천 탈락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김 교수는 중도 보수의 외연을 황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본시 황하가 황하인 것은 강을 가리거나 따지지 않고 모두 받아주기 때문"이라며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24%에 갇히려는 홍 시장님의 우파 순혈주의 대신 중도보수를 망라한 외연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이를 잡탕, 잡동사니라고 한다면 홍 시장님의 동굴에 갇힌 인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홍 시장님 논리대로 황하는 잡탕이라 폄훼되더라도 인류문명을 만들고 수억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선 당시 상황도 끄집어내 홍 시장을 저격했다. 김 교수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홍 시장님이 저에 대해 앙금이 남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다"면서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 이후 복당 신청했을 때, 제가 우리 당 외연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강성우파와 막말 이미지 때문에 반대한 것이 지금도 앙금으로 남아 있나"라고 홍 시장을 겨냥했다. 이어 "아니면 지난해 대선 경선 때, 제가 윤 캠프 전략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론조사 앞서는 홍 시장에 대해 민주당의 역선택 우려를 제기하며 홍준표가 '꿔준표'라고 정곡을 찌른 거 때문에 지금도 감정이 상하신 건가"라면서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게 쪼잔한 분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며 홍 시장의 아픈 감정을 건드렸다. 김 교수는 "제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총선 전략을, 동굴에 갇힌 인식이 아니라 드넓은 민심에서 찾으시라"며 "그리고 감정적으로 저를 인신모욕까지 한 것에 대해 똑같이 대꾸하고 싶지는 않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 제발 소모적인 패배전략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대구시정에 더욱 관심 가지시기 바란다"는 의견의 글로 끝맺음했다. 김 교수가 홍 시장의 비판에 한치 양보없이 재차 공격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이 향후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 시장과 김 교수는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부터 페이브북을 통해 논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홍 시장이 김 교수를 잡동사니 등으로 몰아부치면서  다음 총선에서 정리를 주문하는 등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 박형남ㆍ김영태 기자

2022-11-12

홍시장, 당내 잡동사니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경남대 교수)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 설전을 벌인 가운데 11일 홍시장이 김 교수를 재차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면서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온갖 사람들이 당에 유입됐다"며 "그들은 총선 참패 후 당의 주역들을 내쫓고 지나가던 과객들을 들여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본소득까지 당의 정강 정책에 끼워 넣으면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 정체성' 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어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준동을 하니 당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할일은 정강 정책을 다시 고쳐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잡동사니들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정당이 되어야 당이 살아 날 것"이라고 했다. 작심하고 당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선 홍 시장의 이 발언은 일단 전날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설전을 벌인 김 교수를 염두에 둔 것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홍 시장이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하자 김 전 실장은 "홍 시장 강변은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는 공산주의 국가 헌법을 연상케하는 과도한 억지"라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편향적인 정치보도를 일삼으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태시키고 외면하게 된다"고 반박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홍 시장은 이후 재차 "취재의 자유만 있고 취재 거부의 자유는 없다? 그게 공산주의가 아닌가요?"라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반대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받아쳤다. 또 "공산주의 북한을 잘 아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 기가 막힌다"며 "당이 잡탕이 되다 보니 어쩌다가 저런 사람까지 당에 들어와 당직까지 했는지 상전으로 모시던 김종인이 나갔으면 같이 따라나가는 게 이념에 맞지 않나요?"라고 되물으며 공격했다. 홍 시장은 나아가  "어차피 공천도 안 될 건데 뭐 하려고 당에 붙어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해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 한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김영태 기자

2022-11-11

尹 “국가 이익 위해 동남아 순방길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4박 6일 일정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순방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나 글로벌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되는 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회의 참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저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의 원칙을 발표하고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다”며 “몇 가지 양자회담은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자회의에서 양자회담은 미리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다자회의 진행 중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나 검토되다가 여러가지 사정상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야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란다”며 “일단 경찰수사,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이 더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통보했다. 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0

홍준표, MBC 제재 옹호 “취재 자유 있다면 거부 자유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도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이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이라고 반문했다.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이번 11∼16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그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