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네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다섯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이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겨냥하며 맞섰다. 권명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 며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겨냥해 “어떤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