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 운영위 여야 충돌

윤 정부 경제정책 방향 ·기조
미 대통령실 도·감청 설전도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을 놓고 거센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예산안을 두고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며 “정부가 지자체한테 기금이나 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위주로 성장하겠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재정 만능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며 “이런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엄호했다.

이 의원은 김 비서실장을 향해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선을 넘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