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화물연대 사태 놓고 야-고용부장관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01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박영선, 친정에 쓴소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매몰돼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분당’ 가능성도 시사했다.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이라도 당이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며 “(사법리스크 등) 현재의 민주당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건 또 하나의 다른 축으로 두고 2023년에 다가올 경제 위기와 관련된 민생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과 관련, “이 전 대표께서 당장 귀국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친문(친문재인)계의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부당한 탄압이나, 야당 대표를 기획 수사하는 점은 당연히 우리 당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 중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연히 개별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나오더라도 당이 나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를 체포하냐”라며 ‘그럼 방탄 국회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물음에는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1

유조차도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1-30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정보 아예 없어” 관련 자료 공개 불가 확인

대통령실은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이상민 한파 특보’… 국정조사·예산심사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동의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해임안을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등 강 대 강 대응으로 맞서 국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철회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2일인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당의 대응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국 분위기는 급냉되고 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족, 희생자의 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국정조사 관련 협의 주체는 국회인 만큼 구체적인 보이콧 언급은 삼갔다. 이 관계자는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여야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멈춘 상태다.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비난했다.여야는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파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30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강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또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형남기자/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9

여 전대 시기·룰 관심… ‘내년 3월초’ 유력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기와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4인방 회동과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간 만찬이후 ‘윤심’ 논란이 일면서 전대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전대 룰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뒤 첫 회의인 지난 28일 당 회의에서 “다음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전당대회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말했다.이와 관련, 당시 만찬 직전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전당대회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3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재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 지침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시기나 룰 같은 결정은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가 구성하는 전대준비위원회(전대준비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힘은 이번 주말께 전대준비위 구성을 마치고, 내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당내부에서는 ‘3월 초 전당대회’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3월 임기를 거론하며 “비대위 임기 중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고 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 3월 중순 비대위 임기만료를 즈음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친윤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개최 마지노선을 내년 3월 초로 못 박고 있다. 로드맵도 제시했다. 조만간 전대준비위를 발족하고 12월까지 룰 정리, 1월 TV토론 등 방안을 내놓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9

군위 대구 편입법, 첫 관문 통과… TK신공항 청신호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여 만이다. 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및 심사 안건 4개에 이어 5번째로 심사됐다. 낮 12시가 임박해 안건이 상정돼 불과 5분 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또 군위 편입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선결 조건이기도 해 TK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소위원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지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편입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오는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일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12월 8일 이전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편입안 통과로 여야가 긍정적으로 조율 중인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진행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대구시와 군위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2-11-28

尹, 지도부 만찬 전 친윤 의원들 먼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윤핵관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복수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 투톱인 권성동-장제원 간 불화설이 흘러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원조 윤핵관으로 호형호제했던 권성동-장제원 두 사람은 대선 승리 이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을 비롯해 주요 국면마다 이견을 노출했다.두 사람의 갈등에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차기 전당대회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화합의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8

박홍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 주호영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깨”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인 28일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조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진 해임건의안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전제된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나오면 국조를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제대로 된 국조를 거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국조에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 당의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고만 했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명서를 통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2-11-28

여 혁신위, 현역 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대한 정기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호혁신안’을 발표했다.최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기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결과에 따라 공천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정기 평가는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활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50%)와 각 지역구의 책임 당원 및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50%)를 합산해 집계된다.정기 평가제는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혁신위는 또 당무감사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당무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 관리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30일씩 앞당겨 구성하자는 안이다.또 현행 10명 이내로 규정돼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15인 내외로 5명 증원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공관위원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당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공관위원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2-11-28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해 광주·부산 연대”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해 광주와 손을 잡은 데 이어 부산과의 연대도 언급했다.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을 시발로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민주당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광주 군공항 이전법과 동시 통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낭보가 들린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부산 출신 최인호 국토위 소위원장도 대구 공항 특별법에 이의를 달지 마시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시고 활주로 길이도 3.8㎞로 추진해 각자 열심히 해서 개항시기를 앞당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는 16계 단계 중 특별법만 통과되면 13단계로 넘어간다”며 “부산 가덕도도 열심히 해서 대구와 같이 영남권 양대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와 부산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하는 연대 관계”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이상민 파면 않으면 해임건의” “이재명 방탄에만 똘똘 뭉쳐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을 채우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탄핵소추 역시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가 부담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현재 여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각종 조사에서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데다 윤 대통령의 측근 지키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조가 진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실하게 진상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규명되도록,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점의 의혹 없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며 “하루도 참지 못하고 국정조사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해당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7

“방위산업 수출, 정부가 돕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다.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방산수출전략회의는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강력히 견인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특히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와 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4

‘술자리 의혹’ 김의겸 “유감”… 국힘 “金 사퇴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과 관련한 중대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해당 의혹은 한 장관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해당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란 입장을 취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거론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은 공직을 모두 다 걸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으로 책임질 텐가”라고 했고,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꼬았다.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떠들어대며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2-11-24

지방의원들, 후원회 길 열려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 설치 길이 열리게 됐다.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구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4일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헌재 판단을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 등은 구 정치자금법 6조와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었고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위헌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까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으로, 이날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의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현 제도를 찬성했다. 구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앙당과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법 제45조 1항은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 박형남 기자

2022-11-24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국회 심사 28일 ‘유력’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가 오는 28일과 30일 열린다. 당초 지난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소위 일정이 연기됐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오는 28일과 30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는 28일과 30일 이틀간 소위를 개최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자체간 통합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2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2-11-23

윤 대통령 “수출 전략·문제점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수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업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더 용의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윤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수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3

김용·정진상 당직 사의 표명“金 사표 수리… 鄭 추후 판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정 실장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또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앞서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당헌 80조’ 적용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가 들어오는데 (당에서는)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부원장에 대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1-23

한 총리 “월드컵 응원전, 사고 없도록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날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지기에 행사 주관단체,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또 한 총리는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1만5천명, 수원 월드컵경기장 2만명 등 전국 12곳에 4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은 전국에 경찰관 187명, 기동대 9개, 특공대 18명을 투입해 행사장 출입구·지하철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행사장은 안전펜스로 구획을 나눈 뒤 구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 지휘를 할 계획이다.이중 광화문광장에는 경찰관 41명, 기동대 8개, 특공대 18명을 배치한다.한 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상황에 대해 “오늘 외국인 한 분의 운구가 유족 계획대로 진행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일부터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22일까지 민원 221건을 접수해 219건을 완료했고 2건은 처리 중이다.정부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간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4개 분과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분과회의와 전문가 및 국민 제안을 모아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당·정 조율 ‘마침표’ 속도 내는 TK신공항

국민의힘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당·정 간 의견 조율을 마쳤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정부 내 신공항 지원 조직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내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빠른 시간 안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관련)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예타면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 협의회 중 정부부처와 부족분 지원 여부를 두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재부 측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이든 군사공항이든 국가시설이고, 그걸 옮기는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광주 군사 공항 이전도 대구 군사 공항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같은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이 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민간공항 건설 사업 전체를 국토부가 총괄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두고는 군 공항은 대구시가, 민간 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는 방향으로 사전 실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당·정 협의회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참석했다. 이 수석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TK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정 협의회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해소됐지만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가 언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당론으로 하지 않은 이상 빠른 통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정재·강대식(대구 동을)·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2

윤 대통령 출근길문답 중단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 여야는 22일 상반된 반응의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이 ‘MBC 탓’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불통과 폐쇄의 상징이라며 비판했다.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더 하겠다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 버렸다”며 최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했다.또 박 의원은 MBC 경영진과 보도국 구성원을 향해 “전부 민노총 출신이고 조직도 너무 동종교배, 같은 사람”이라며 “내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라며 “도어스테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은 MBC”라고 강조했다.MBC 기자 출신인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MBC 보도에 악의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한다”면서 슬리퍼를 신고 도어스테핑에 참여한 MBC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둔했다.다만, 김 비대위원은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라며“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더 내서 기자들을 만나든가, 다른 나라들처럼 한달에 한번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가는것이 맞다”고 제안했다.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불통’을 주장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의에서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면서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로 사라졌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 독선의 용산 시대로 회귀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임기 5년이라도 참 너무 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과두지사(올챙이 적 일)’라는 말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본 대통령과 정권의 최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도어스테핑 그것마저 내팽개치고 ‘도어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며 “가벽은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인데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2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

2022-11-22

“MBC 갈등에…” 멈춘 ‘尹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3면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홍준표·송갑석 뜻 모아

2022-11-21

“MBC 난동 탓” “좀스러운 대응”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잠정 중단 문제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MBC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조치를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 탓을 하며 좀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MBC 기자에 대해 “뭐가 가짜뉴스냐고 하는 (MBC 기자의 행동은) 난동 수준”이라며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비대위원은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이라고 했다.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의 설전에 대해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 이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성 지르기, 슬리퍼 난동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해 놓고서도 사과도, 문책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했다.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MBC는 대통령 순방 중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하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왜곡된 메일을 보내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했다”며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면서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벽을 허물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어스테핑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라며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많다”고 직격했다.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김영식 의원, SMR 개발 등 지원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수출 등을 지원하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SMR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 생산 외에 열공급 및 수소생산 등의 다양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라며 “개발·실증·상용화·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38억원을 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는 것은 당초 이런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2-11-21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이나 참모와 기자가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이상 재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다음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0일 브리핑에서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출입금지 등이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대변하는 브랜드로 평가받았다. 특히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지만 외부 공개 일정이 없이 용산으로 출근하는 날은 가급적 기자들과의 만남을 빠뜨리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즉흥적인 발언이 오히려 국정 지지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문답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 진행했다.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 당시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맞춰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내부 요인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홍준표 "도어스테핑 중단, 참 잘한 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을 한 조치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국정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거지만 파이널 디시즌(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국민과 가깝게 지내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MBC 출입기자는 아세안 순방 당시 전용기 탑승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도이스테핑 과정에서 다소 격한 공방을 벌였었다. / 박형남 기자

2022-11-21

‘SMR 예산’ 칼질 위기… 국가산단 경주 유치 차질 빚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북도와 경주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기술개발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이면서 SMR국가산단 경주 유치 등 사업차질이 우려된다.정부는 내년예산에 SMR기술개발 예산 31억1천만원을 편성해놓았지만 야당이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성 등을 들어 예산편성을 가로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수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까지 인정받았는데 야당이 예산전액삭감을 들고나오자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SMR은 발전용량이 500메가와트(MW)급이하 소형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 원전 선진국들이 기술선점을 위해 개발경쟁에 나서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경북도와 경주시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부활정책에 발맞춰 원전 산업을 통한 지역경세활성화 차원에서 SMR국가산단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경주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감포읍 일원에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한데 이어 지난달 SMR 국가산단 유치신청을 해놓고 다음 달 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이 기술개발 예산전액 삭감하려고 하자 경주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일 “SMR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대표 국가정책이자 대구경북, 특히 경주시민과 윤대통령간의 약속”이라며 “원전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는 야당의 이런 행위는 원전산업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과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1-20

121 122 123 124 125

많이 본 뉴스

화물연대 사태 놓고 야-고용부장관 설전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박영선, 친정에 쓴소리

유조차도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정보 아예 없어” 관련 자료 공개 불가 확인

‘이상민 한파 특보’… 국정조사·예산심사 ‘안갯속’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강수’

여 전대 시기·룰 관심… ‘내년 3월초’ 유력시

군위 대구 편입법, 첫 관문 통과… TK신공항 청신호

尹, 지도부 만찬 전 친윤 의원들 먼저 만나

박홍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 주호영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깨”

여 혁신위, 현역 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건의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해 광주·부산 연대” 강조

“이상민 파면 않으면 해임건의” “이재명 방탄에만 똘똘 뭉쳐서”

“방위산업 수출, 정부가 돕는다”

‘술자리 의혹’ 김의겸 “유감”… 국힘 “金 사퇴해야”

지방의원들, 후원회 길 열려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국회 심사 28일 ‘유력’

윤 대통령 “수출 전략·문제점 점검”

김용·정진상 당직 사의 표명“金 사표 수리… 鄭 추후 판단”

한 총리 “월드컵 응원전, 사고 없도록 철저 대비”

당·정 조율 ‘마침표’ 속도 내는 TK신공항

윤 대통령 출근길문답 중단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MBC 갈등에…” 멈춘 ‘尹 도어스테핑’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홍준표·송갑석 뜻 모아

“MBC 난동 탓” “좀스러운 대응”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공방

김영식 의원, SMR 개발 등 지원 법률안 발의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홍준표 "도어스테핑 중단, 참 잘한 일··"

‘SMR 예산’ 칼질 위기… 국가산단 경주 유치 차질 빚나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