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R&D 예산 충돌 예고” 여야 ‘657조 전쟁’ 돌입

국회가 이번 주 총 656조9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 예정돼 있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등 14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를 벌이는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