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 있어”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그 문제는 통상·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주재 특파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우리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목표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며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