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장전입·尹과 사적 친분” 與 “헌재재판관 때 검증 끝나”

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설전

여야가 13일 진행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했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 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 원에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서울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된다”며 “불신의 시대에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