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큰 피해 근본 개선안 마련 때까지 금지”

尹 대통령, 금융위·금감원에 지시
증시 신뢰저하, 투자자 이탈 초래
국회엔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중소기업 전기요금 동결, 김장철 농수산물 할인 등을 언급하며 국회도 나서달라고 했다.

특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하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상권법과 공정채용법 등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고, ‘공정채용법’에 대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구 칠성시장 방문 등 최근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은 점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