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공방

예산소위 첫날 여야 신경전 치열
野 “특활비 집행 내역 왜 숨기나”
법무 “수사 기밀·특수성 인정을”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 있다”며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서 수사 소요비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자료 미비를 지적하며 “증빙 비율만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국장은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로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삭감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 시행령으로 만든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행정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독립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두 예산 모두 보류 처분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