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케이블카-하늘길 조성사업 논란 ‘전국 환경 이슈’로

문경시민희망연대 국회서 회견
“산양 보호·생태 등급에 큰 오류”
녹색전환연대도 벌목 부실 지적
정치권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문경시민희망연대 이병헌 공동대표 기자회견 모습. /문경시민희망연대 제공

문경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하늘길 조성사업에 대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인 문경시민희망연대가 이재명 정권 출범에 맞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인 환경과 지역정서에 묻혀 낮았다가, 민주당이 집권하자 그 목소리가 표면화 돼 정치권과 전국적인 환경 이슈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경시민희망연대는 9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발표한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문제점은 △멸종위기종 산양 조사 부실 △생태자연도 등급 낮추기 위한 문경시의 고의적인 벌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쪼개기’ 등 3가지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멸종위기종 산양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본안부터 산양서식지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1차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조사 기간(13일)이 짧고, 건설 영향권 내에 산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등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경시민희망연대는 자신들이 지난 6월 조사에서 상부정류장 등에 산양 배설물을 확인했다며 “문경시장이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부정류장 부지에 올려 보내 산양배설물을 치우게 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전환연대는 “야생동식물조사는 적어도 1년에 걸쳐 조사해야 서식 환경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산양과 같은 멸종위기종은 계절별 조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서식환경, 서식지 영향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시가 케이블카 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생태자연도 재평가를 7개월 동안 두 차례 요청했는데, 조사 기간 사이에 33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벌목)’ 사업을 진행한 것도 문제로 언급됐다. 이 사업 이후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 졌는 것이다. 

녹색전환연대는 “생태자연도 재평가 요청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 전후로 이루어져, 고의적인 벌목사업이라고 본다”며 “벌목 사업으로 생태 교란과 훼손이 이뤄졌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굳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문경시가 ‘케이블카 건설’과 ‘하늘길 조성사업’을 ‘쪼개기’로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문경시는 주흘산 개발 사업을 1단계 문경새재(주흘산) 케이블카 건설, 2단계 주흘산 관봉~주봉(2km)간 하늘길조성사업, 3단계 문경새재 4주차장 인근에 체류형 숙박단지(리조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전환연대는 “환경부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을 폐쇄형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경시의 주장을 수용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며 “환경부가 하늘길조성 사업을 몰랐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상위계획을 검토해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해 심의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부실 심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카 건설 후 진행될 주흘산 관봉~주봉(2Km)간 암벽잔도 하늘길 사업은 주흘산 경관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통합 평가를 할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케이블카가 건설되지 않으면, 왕복 5~6시간 등산 후 암벽잔도를 이용해 관광하기 때문에 하늘길 사업과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문경시의 부실조사가 확인되었고, 거짓조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재조사하고, 한국환경연구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