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안철수 “유승민·나경원 나오라” 김기현 “대선주자 안 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11일 실명을 거론하며 출마와 불출마를 종용하는 등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유 전 의원은 개혁보수를 자처하고 계시고, 나 전 의원은 전통보수를 지향하고 계신다. 저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들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 전 의원은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나 전 의원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도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전대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선 주자는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역량있는 후보들의 한판 승부를 통해 당을 보다 활력있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면서도 “총선 승리라는 지상목표를 공유하고 계신 안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유승민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지 정치와 배신을 거론하며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는 정치판을 희화화하고 겉멋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며 “대여 투쟁을 하는 야당이 연단에 레드카펫을 깔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 등장하여 쇼를 할 때 그곳은 이미 야당 투쟁 장소가 아니었다. 우리가 야당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절박함도 없었고 애절함도 없이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만 치중한 결과 그때 우리는 총선 참패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미지 정치의 결말이 어떠했나? 바람 앞에 수양버들 같은 흐물거리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독하디 독한 이재명 야당을 돌파하려 하는가? 더 이상 이미지 정치에 매몰된 사람이 당을 맡아서는 곤란하다”며 “악역도 마다 않고 배신도 안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는 제대로 된 당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이미지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전대 룰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주자들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나 전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그러나 유 전 의원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한 관계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면 유 전 의원이 전대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당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역선택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안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원 및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예비 경선 컷오프 등 전대 룰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전대에서는 일반 국민 30%, 당원 70%를 반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1

尹 “북한, 핵을 통해선얻을 수 있는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 지원 등을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면서도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1

김관용 수석부의장 임명대통령실 “원로·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3선의 경북도지사를 지내 대구·경북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인물이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선 사실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해 국내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김 신임 수석부의장은 “세간에서 우려하는 이념편향에서 탈피해 평화통일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11

강 대 강 대치… 8분 만에 ‘중지’

여야가 11일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민간인 사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전 10시12분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하명 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위원 전원 및 이관섭 수석 출석,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감사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감사위원 패싱 문제”라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 패싱 대상인 감사위원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일방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수석 출석 요구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감사위원 출석을 놓고 맞붙은 여야는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유 총장을 상대로 이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의원이 유 총장에게 지난 5일 문자 메시지 외에 이 수석에 보낸 문자가 또 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있으시군요”라고 지적했고, 계속되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기억도 흐릿하고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감사위원회 의결 여부를 따져물었다.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며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결 사안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이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며 말을 끊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친 뒤 10여초간 유 총장을 째려보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에 대해 “(이 수석이)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직접 감사원에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있어 청부 감사, 하명 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1

농진청, 최근 5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부정사용액 2억8천100만 원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 동안 RD 부당집행건수가 3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8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32만원 △2018년 3천49만원 △2019년 9천632만원 △2020년 4천507만원 △2021년 3천 911만원 등이다. 소병훈 위원장은“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1

김병욱 의원, “서울·경기교육청, 4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라디오 광고비 총 12억7천여만 원 지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두 교육청은 총 12억7천414만 원의 라디오 광고비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4년(2022년 8월 기준)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천113만 원 가운데 5억3천51만 원(27.6％)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4년(2022년 9월 기준) 동안 라디오 광고료 13억9천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천363만 원(53.5％)을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라디오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내용에 광고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천896만 원을 지출했다. ‘고교학점제’, ‘입학준비금’, ‘생태전환’, ‘통일의 길을 준비하다’라는 내용의 ‘통일 교육’ 관련 광고에도 총 1억1천352만 원을 집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광고료를 많이 집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경고까지 받은 특정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광고료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광고의 내용도 주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치적을 드러내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1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우선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원 등 3개 사업 총 24억원이다.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원 등 총 1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오늘 감사원 국감… 여의도에 짙은 전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대통령실 “한반도·동북아 엄중한 안보 현실 대비해야”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속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앞서 김은혜 홍부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이날 메시지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낸 든 것에 대응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달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동해상에서 훈련한 것을 두고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안보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김관용 전 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대구·경북(TK) 출신의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평통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수석부의장은 통상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다.여권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내정이 철회된 후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철회된 후 김 전 지사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김 전 지사가 내정된 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을 벌였고, 인사 검증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4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전 지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임명장 수여식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된 임명장 수여식은 11일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면서 검찰 출신의 석동현 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3선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출신으로 TK기반이 탄탄한 보수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지역 공동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與 당권경쟁 이젠 대놓고 관전 포인트 ‘친윤 대 비윤’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주자들이 당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동시에 당권주자들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 것.현재 구도는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윤핵관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우선 윤핵관 그룹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친윤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하는 등 비윤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 등도 비윤계로 분류된다.친윤계는 가처분 사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연일 비판했지만 비윤계는 이 전 대표를 두둔하며 당의 대응을 문제 삼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념 성향, 정권 성공 및 총선 승리 방법론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주자들 간 이합집산이 이뤄질 경우 이번 전대는 친윤 대 비윤 대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안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력을 문제 삼는 등 연일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며 “정권 초기부터 이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자해하지 말자”라고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안 의원도 유 전 의원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 “힘들 걸로 본다”며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정의는 내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수도권 전국순회합동유세에서 이정미(왼쪽부터), 김윤기, 조성주, 이동영. 정호진 당대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10

국감 2주차, 여야 간 강대강 격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국힘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등 조직 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 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 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 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300만원 증가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 한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김정재·김병욱 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 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 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 원 등 3개 사업 총 24억 원이다. 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 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 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 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합격생의 50.7％가 수도권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0.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4％, 대구 6.1％, 경북 5.6％, 광주·경남 5.2％, 인천·충북 4.4％, 대전 3.8％, 부산 3.2％, 전북·충남 3％, 울산·전남 2.6％, 제주 2.4％, 강원 1.7％, 세종 0.6％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마다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기 위해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균형전형’은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1차 서류에 이어 2차 성적과 면접 등으로 평가를 하고,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안에 들면 최종 합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학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을 준비하거나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데 필요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지방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의 인재를 고르게 뽑겠다며 도입한 지역균형전형마저 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안 확정

행정안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행안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직개편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서 맡게 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李 가처분 법원 판결에… 민주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 자각하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정상화해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에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하고, 여당은 내분에 휩싸여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모쪼록 국민의힘이 여당의 책임을 자각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는 당권경쟁 2라운드의 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루하게 이어졌던 집권 여당의 당권싸움이 일단락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법원 “정진석 비대위 절차적 하자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이 난 셈이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채권자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진석 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 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임에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밤 이 전 대표에 대해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징계 결정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치명타를 입힐 제명·탈당권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수준의 징계로 사태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징계로 이 전 대표를 다시 자극해 당내 분란을 재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된 골자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최대 기한인 3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이 내려지면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은 박탈되고,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도 불가능해진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스마트농업 체험 윤 대통령 “청년들이 ‘농업 혁신’ 동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이 새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청년들이 운영하는 재배시설부터 둘러본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 임대 농지 확대,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농촌 ‘아이돌봄 임대주택’ 확충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또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태풍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태블릿PC를 조작해 딸기밭에 안개 분무를 시연해 본 윤 대통령은 “알아서 AI(인공지능)로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과거 논산지청 근무 시절 지역에 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토마토 온실에 전시된 방울토마토를 보고선 “이거 농약을 친 건가”라고 물어본 뒤 시식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이 창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으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지어 임대하면 좋겠다”는 한 청년농의 말에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라고 답했다.이날 회의는 농업혁신과 경영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대표,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장에는 ‘젊은 농부, 똑똑한 농업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이 걸렸다.한편, 이날 대통령의 상주 방문에 맞춰 상주시농민회(회장 남주성) 회원 10여명은 행사장으로부터 떨어진 RPC공장 부근에서 쌀값 안정대책과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값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가 아니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으로 수입한 쌀 40만 9천t을 적절하게 격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곽인규기자

2022-10-05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4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예방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제외되고 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5

“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지속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4일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전후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야권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의에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미국, 우리의 안전 위해 北을 핵공격 할 수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관련해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또 “과거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한 바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한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이라며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라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설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여가부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에’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중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국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포스코 수해 국감, “현장관리 소홀”-“지자체 책임”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포항제철소 침수 원인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강덕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호통을 치며 거칠게 몰아붙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최정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포항제철소 대응일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한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며 “9월 5일 태풍이 포항쪽으로 접근하는 시기에 한가롭게 미술 전시회 관람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냉천 범람이 원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 냉천 유역 변경은 포스코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2017년 최고책임자를 맡은 뒤 태풍 피해 발생 전 포항시나 경북도에 냉천 범람 우려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최 회장은 “초강력 태풍이라 해서 사상 처음으로 전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며 “냉천 유로 변경은 197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이후 50여년 동안 범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9월 6일 오전에 최 회장이 서울에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그는 “왜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왜 포항제철소 재난대책본부를 지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태풍 대비기간에 최 회장이 골프를 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회사 매뉴얼에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철소장으로 돼 있다”며 “(포항제철소) 복구에 최선을 다해 철강 수급을 안정화하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겸허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회장은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답변했다.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냉천 범람에 무게를 실으며 관리 주체인 이 시장을 몰아 세웠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 여당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천 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은 포항시에 있는 것인데 왜 포스코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고 ‘포항시 책임론’을 꺼냈다. 문 의원이 “하천의 단면적이 줄어든 게 (냉천 범람의)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친수공간 사업을 하기 전보다 단면적은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천 범람이 기업 책임이냐. 포스코는 세금을 많이 낸 죄밖에 없다”며 “(냉천 범람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한 이강덕 시장 책임”이라고 했다.이에 이 시장은 “친수사업으로 통수량을 늘렸다. 수백년 빈도의 강우까지 대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응했다.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경북도가 홍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면 (환경부가) 홍수 범람지도를 만들 때 시장은 당연히 냉천을 넣어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했다.이 시장은 “98년 태풍 애니와 비교하면 힌남노의 4시간 집중 강우량이 2배에다 만조까지 겹쳤다”면서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국회에서) 책임 소재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이 시장은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포스코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포스코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책임있다고 한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야기 하지 않을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냉천 범람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4

尹 “이번 순방 성과 많아… 감사원, 독립적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논란을 비롯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경제 위기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지난달 영국·미국 등 순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 불거진 논란을 ‘외교 참사’로 부각시키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관련해선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4

이재명 “보복감사… 정치탄압… 독재정권… 공포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여당의 ‘정언유착’ 의혹 공세를 비판한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정부 역시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04

신용카드 혜택 위해 SR 승차권 구매 후 취소 금액 25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2일 SR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악성환불 현황’에 따르면 반환 서비스를 악용한 악성환불건수가 4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69억원어치의 승차권을 구입해 252억원을 환불받았다. 악성환불은 연간 발매매수 500건 이상, 취소 반환율 70％ 이상이다. 악성 환불자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없는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악성환불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6천54매 7억2천200만원을 구매해 1만2천955매 5억9천139만원을 환불(반환율 80.70％)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6만5천354매 26억812만원을 구매해 5만5천597매 22억143만원을 환불하더니, 2021년에는 17만5천956매 102억6천377만원을 구매해 98억5천140만원을 환불했다. 특히 한 회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혼자서 2만5천9매 18억7천197만원어치를 구매해 2만5천8매 18억7천196만원을 환불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1만원, 반환율은 99.99％였다. 이같은 행태는 명절기간에도 계속됐다. 또 다른 회원은 설명절 기간 2천89매 1억5천465만원을 구매했다가 전액 취소했고 환불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런 행태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SR은 이런 악성 환불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4

최근 5년간 대구 종부세 상한 납세자 60배 증가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지난 2017년 186명에서 지난 2018년 344명, 지난 2019년 3천614명, 지난 2020년 1천446명, 지난 2021년 1만1천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2021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천78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천74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지난 2017년 5억7천만원에서 지난 2021년 110억5천5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18.4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8.4배나 늘었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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