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경북도·대구시당 “전원위, 3월 정개특위 합의내용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두 시·도당은 “여야가 지난 3월 의결된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에서 지역주의 해소, 비례성 확대 대원칙에 이미 합의했다”면서 “이 안은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안인만큼 양당 모두에게 지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일당독식 지역구도를 외면하는 ‘도농차별 선거구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의도의 일부 정치인들이 농어촌에서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을 배려하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만일 선거구제를 고친다면 수십 년째 소선거구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거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비례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중등록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할 수 없다면, 여야는 대선거구마다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택홍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독식의 낡은 선거제도를 바꿀 기회다. 국민의힘이 개혁 의지가 없다면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국회 전원위가 좋은 성과를 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김병욱 의원, 특별교부금 28억 2천900만 원 확보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10일 포항 영일·이동중학교, 오천초등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28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영일중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에 2억5천만 원 △오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전면 보수에 17억8천200만 원 △이동중학교 외벽 보수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사업에 7억9천700만 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중고교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깜깜이 취업’ 없게…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등 15건의 민생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차 과제는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먼저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 방안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선정했다.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했다. 분리 징수 찬성(추천)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 결과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9

고개든 ‘TK물갈이론’… 현역들 ‘좌불안석’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TK의원들에 대한 TK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김기현 대표와 함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TK정치권은 차기 총선에 미칠 여파를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영남권 출신인 ‘김기현 대표 - 윤재옥 원내대표’ TK물갈이론을 잠재워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그럼에도 TK물갈이론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우선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배경에는 내년 공천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년마다 TK물갈이론이 고개를 들었던 만큼 TK사정을 잘 아는 윤 원내대표가 물갈이 여론을 막아줄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경선 투표 직전 열린 후보 간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TK는 물론 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시즌만 되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미다.실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 텃밭인 TK현역의원들은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거셌고, 그 빈자리는 인재영입 통로로 활용돼 왔다. 21대 총선만 봐도 보수당의 TK 지역구 현역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한다. 앞선 20대 총선 때도 대구의 현역 교체율은 75%, 경북은 46.2%를 기록했다. 지지세가 강한 TK지역은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초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가 많았던 셈이다. TK의원들도 내년 공천에서 TK물갈이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윤 의원에게 표를 줬다는 후문이다.그럼에도 TK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내년 공천과 관련,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일부 인사들은 TK총선 출마를 위해 TK여론 수렴은 물론 지역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TK정치권에서 영남권 인사들이 당 주류로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TK지역에 대한 공천 칼날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대표 경선에 이어 원내대표 경선에도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다”며 “의원들은 윤 의원이 TK 등 영남권 물갈이론에 대해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윤 의원 등이 과연 윤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TK 등 영남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영남권 물갈이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9

“거야 불가” vs “정권 심판” 與野 사활 걸린 내년 총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으로서는 그간 수적 우위에 밀려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만큼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끊는 동시에 정권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당의 거대 야당 심판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벽에 막혀 국정과제 입법이 대부분 좌절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된다. 반대로 안정적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고, 의회 권력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교두보를 확보할지, 다시 존재를 위협받게 될 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주가 재연될 지, 아니면 깨질 지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독주 여부도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12일 시작된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박형남기자

2023-04-09

윤 대통령 내외 부활절 예배 기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9

국힘 지도부 잇단 실언에 ‘총선 불이익’ 경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논란을 빚은 당 지도부의 잇따른 망언·실언 등을 계기로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취임 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일부 인사들로 인해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6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4·3’ 발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총선 승리에 장애 요인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며 내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당정, 쌀값 20만원 유지 2027년엔 직불금 5조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올해 수확기에 쌀 한가미(80kg 기준) 당 가격을 20만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2027년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농심 이반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당·정이 내놓은 것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6천ha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농민들이 제각각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APC도 2027년 100개소 구축해 유통 비용의 6%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당정은 또 △일반 벼(밥쌀)보다 가공용 ‘가루쌀’ 생산 대폭 확대를 통한 가공산업 육성 및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까지 확충 △농업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내·외국인 인력공급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원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박 의장은 “청년들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363개 대학의 264만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한편,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4-06

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허용 방침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 아직 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형적 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어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담당한다. 발제는 이상근(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문성훈(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 및 ‘STO 과세의 합리적인 방법’을 주제로 진행하며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본부장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토큰 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세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 · 유통 허용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토큰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와,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5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도입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 정비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등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입 전형에 반영…취업때까지 기록 보존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황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존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 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송 기록 남겨 소송 남발 부작용 △억울한 가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 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간사, 교육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TK신공항특별법, 13일 본회의 통과 무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쌍둥이법’이라고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후 1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송갑석·이용빈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한 뒤 통과시켰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TK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덩달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동시 통과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묶어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숙려기간 등의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이제 남은 관문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다. 통상적으로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숙려기간(5일), 여야 합의 등의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는 가운데 관례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13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윤 대통령 “외교의 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이행 노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거론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尹 대통령, 산불피해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산사태 등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04-05

尹 대통령,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적인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영천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천300만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에 2억 2천100만원이 교부돼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에는 외벽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2억 9천200만원이 교부됐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지난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규정)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5

국힘 “당연한 결정”-민주 “농심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온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3법, 4대강보 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광고물 관리법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인 뒤 처참한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반성,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는데, 누가 주도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실패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했음에도,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민주당을 직격했다.그는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 재의를 요구한 이후 처음이라 한다”며 “폭락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심점”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업무를 수행해 왔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4일 세종시대를 맞이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 8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대 출범식을 열었다. 세종시 이전의 새 출발을 알린 셈이다.이 자리에는 우동기 균형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공유, 균형위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우동기 위원장은 “균형위의 세종시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자율적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획발전특구를 역점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과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3년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출범한 균형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尹 대통령 첫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관련기사 2·3면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은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처리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논의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적 의원(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홍준표, ‘행정 전념하라’는 김기현에 “발목 잡혔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김 대표가 홍 시장에게 “지방자치 행정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홍 시장은 “김 대표가 전 목사에게 뭔 발목 잡혔냐”고 맞섰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홍 시장이 전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당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전 목사)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도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김 대표의 언급은 홍 시장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이 잦고, 당무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전 목사에 대해선 “우리 당은 전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할 만큼 관계가 없었다”며 “전 목사는 그분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당은 우리 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그 분의 개인적 의견을 여러 분이 듣고 우리당도 들은 건 듣고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의 비판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도 아닌데 저렇게 방약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도 (그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지방일만 잘하라’고 질타하느냐”며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스스로 추켜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 보라. 전 목사가 만든 자유 통일당으로 당명 개정도 검토해 보시던가”라고 적었다. 김 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지난 2019년 전 목사 집회에서 참석해 전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홍 시장은 또 “나는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라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고 없어질 당을 바로 세운 유일한 현역 당 상임고문”이라며 “중앙정치에 관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참 어이없는 당 대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김 전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시장은 결국 김 대표가 김 최고위원 처리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며 “통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거꾸로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는 있냐”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3

답변하는 박진 장관

박진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4-03

양곡관리법, 尹 대통령 ‘1호 거부권’ 되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같은달 31일 정부에 이송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의는 4일과 11일 국무회의에서 가능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거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4일과 11일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4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굳이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문제를 더 묵힐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 시점과 대통령 재가 시점에 시차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야당은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한 총리가 수정 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같은당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고, 이원택 의원은 “한 총리의 담화문을 보고 농민들의 삶과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지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면서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거짓 선동과 혹세무민을 멈추고,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각 공포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4-03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 윤 대통령, 진정한 예우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3

홍준표 대구시장, 전광훈 목사 거친 발언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목사의 거친 말과 총선공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비난하고 나섰다. 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목회자가 “목회자 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는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웬만 하면 한때 반 문재인 전선에서 공동투쟁을 했던터라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이젠 같이 논쟁하는 것조차 민망하다”면서 “더이상 대꾸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는 목회자(전광훈)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그 목회자를 보고 간 것은 아니다”며 “이재오 전 의원이 문재인 타도 집회이니 한번만 연설해 달라고 해서 간 것이며 그 자리에서도 목회자 입에서 욕설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고 참으로 나는 놀랐다”고 전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따나서 그 교회로 가라”고 직격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03

윤 대통령 “초심을 다시 새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소감을 밝혔다. 그는 “가슴이 벅차다”며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 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애초 차량으로 행사장 입구까지 진입해 50m 가량 도보로 이동하려던 윤 대통령은 예정과 달리 일찌감치 차에서 내려 500m 가까이 걸었다. 1만명 가까이 몰린 환영 인파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그재그로 길을 오가며 경호 펜스까지 나와 있는 시민들과 악수하거나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등 30여 분을 소요했다.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착석한 후 참모들에게 “사람들을 보니 차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려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서문시장 기념식 방문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김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서문시장의 전경, 역사서의 기록, 엽서,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봤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씨앗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대구 시화인 목련 씨앗이 날아와 자라나서 대형 목련 꽃나무가 되는 형상을 LE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구현한 것으로 비상하는 서문시장을 상징한다.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손을 잡아보려고 했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는 등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4-02

안갯속 4월국회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인해 여야 대치 전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선 TK신공항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우선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MZ세대 불만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여야가 충돌할 사안들이 많다.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에 대해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제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농민, 국민들과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TK지역은 4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선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로 회부만 된다면,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4월 13일, 늦으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2

제주4·3평화공원 찾은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4-02

서문시장 방문·야구장 시구 ‘TK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일 국민의힘의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고, TK지역 민생 현장의 상징인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한일외교 및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MZ 세대 등 다양한 세대의 민심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 기반인 TK지역 방문을 통해 보수결집과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관련기사 2·15면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해 ‘초심’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거론하며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윤 대통령은 “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며 “오늘 서문시장에서 여러분을 뵈니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1923년 대구 물산장려운동을 시작으로 6.25 전쟁과 대구 2.28 민주운동, 섬유산업의 성장 등 대구의 파란만장한 역사 한가운데에서 서문시장은 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묵묵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문시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방문한 곳이다. 취임 후 윤 대통령 부부의 서문시장 방문은 3번째, 전통시장 방문은 11번째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2021년 6월 이후부터로는 7번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서문시장 방문도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생 행보로 반전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2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찾은 것은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이며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11일에 단독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서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전날 마지막 유세를 찾았던 서문시장에서 받았던 뜨거운 지지와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힘이 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의 땀과 헌신, 시민들의 애정을 언급하며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면서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이 손님들로 붐비고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하며 과거 서문시장의 전경, 역사서의 기록, 엽서,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서문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씨앗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대구의 상징 꽃인 목련 씨앗이 날아와 자라 대형 목련 꽃나무가 되는 형상을 LED 화면에 구현하는, 비상하는 서문시장을 상징하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민, 서문시장 상인,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이영 중기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서문시장 100주년을 축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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