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충돌… 與 “안보 저해- 野 “파기땐 도발 빌미”

여 “실질적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합의” 효력정지 촉구
“우발적 충돌 막는 마지막 방화벽”
야, 군사적 긴장완화 효력 내세워

11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 안보가 약화했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접경지역의 충돌을 막는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유효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들며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9·19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9·19 합의 파기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오히려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윤호중 의원은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효력 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