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지방 하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2022년 말 기준)의 수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홍수를 감지하는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에 설치됐고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천768곳 중 325개소(8.6％)에만 수위관측소가 설치돼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p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등의 순이었다.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0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20년 100％에서 △2022년 91.2％ △20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