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합국감을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그것까지 가겠냐”라고 반문한 뒤 “전번에도 (회동을) 하려다가 비대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수석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주요 법안 등과 관련한 여야 협의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수석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묻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거부권 행사) 생각하려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라며 “원내대표단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가부 폐지, 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 협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국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대화를 했다”며 “대화하면 서로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檢, 민주당사 전격 압수수색… 野 “정치탄압 노골화” 격앙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날 체포된 김 부원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에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찰의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아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을 노골화했다고 규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더욱 들끓고 있다.이날 체포된 김 부원장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만큼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향한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은) 물증 없이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서) 없던 증언이 나왔다는 자체가 조작 수사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9

최정우 회장, 세계철강협회장 취임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부회장인 사잔 진달 인도 JSW 회장과 레온 토팔리안 미국 뉴코 사장과 함께 향후 1년간 세계 철강업계를 대표하게 된다.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세 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돼 1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최 회장은 뛰어난 경영성과와 철강산업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HyIS 포럼(Hydrogen Iron Steel Making Forum)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돼 1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포스코그룹에서 세계철강협회 회장을 배출한 사례는 김만제(1996~ 1997), 이구택(2007~2008), 정준양 (2013~2014) 전 회장에 이어 네 번째다.최 회장은 “철강은 친환경 미래소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철강사가 힘을 합쳐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ESG 경영 등 철강업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19

“韓, 총선 나와라” 與, 벌써 러브콜

여권 내에서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친윤그룹 중심으로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한 장관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의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다.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자,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향후 행보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도록 한 윤 대통의 의중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 장관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출석과 국정감사 등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출마할 계획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출마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총선 출마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정치는 생물인데 총선 즈음에는 한 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신선한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각료들이 총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한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한 장관이) 가급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한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며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든 정치에 입문하든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총선 시기쯤 되면 장관 임기가 한 2년쯤 지난 것 아닌가. 대개 장관을 한 2년 할 것 같으면 역량을 다 발휘했다고 본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한 장관 개인에게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인 18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현재의 당 주류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권 후보군이 여러명 거론되고 있지만,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간판급 스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이전에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법무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권당 대표 경선에 나온다면 마치 한 정치세력, 정파의 대표자처럼 법무장관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기등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9

양곡관리법 ‘옥신각신’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2022-10-19

尹 “어려운 때일수록 자유민주체제 믿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원외 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외 위원장들로부터 예산이든, 정책이든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원외 위원장들과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다.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차례 순연된 끝에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계기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정유섭 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을) 못 모셔서 미안하다. 소통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전당대회 등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9

홍준표, 여 상임고문단 합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에 합류했다.19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임 고문직 재위촉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상임 고문은 정당 원로중 현역을 떠났거나 특별한 경우 위촉되는 자리로서 은퇴한 원로를 예우하고 경륜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11년전인 지난 2011년 12월 한나라당 대표를 사퇴한 뒤 상임고문으로 잠깐 위촉됐지만,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 사퇴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번에 상임고문을 수락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건 부적절한 경우가 있기에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상임고문이 되면 그런 시비 없이 중앙정치에 관여 할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9

최근 7년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 서울대병원 1위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제외)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7년간 1천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1천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 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분원 포함해 서울대병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224건 △전남대병원 118건 △경상대병원 100건 △충남대병원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다. 한편 지난 7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가 총 24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률이 무려 22％에 달했다. 5번 중 1번은 불참한 셈이다. 병원별 분쟁 조정 불참 건수를 보면 서울대병원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 15건 △충남대병원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 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병원 38％ △충북대병원 26％ △부산대병원 18.6％ △전북대병원 18.3％ △경상대병원 16.9％ △충남대병원 16.3％ △경상대병원 15％ △제주대병원 10.2％ △전남대병원 2.5％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더욱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9

尹 대통령-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뒷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당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오찬 회동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정무수석실이 초청장을 발송했고, 현재 국민의힘 전국 당협 253곳 중 현역의원과 공석인 사고 당협을 제외한 7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인 당원과 지역 민심 동향에 대해서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도 당 안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사고 당협은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당협위원장들은 지역 당원 조직을 관리해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을 내정한 16곳도 조직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이 전 대표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을 각각 성남 분당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사고당협 공모가 마무리된 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12월쯤 감사 실시를 공표한다면 당규에 따라 60일 뒤인 내년 2월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당초 예상됐던 내년 1∼2월 전대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당대회는 빨라야 내년 4월 이후에나 개최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후보에 유리하게 치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로 인해 당 일각에서는 당무감사를 앞둔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급조된 비대위가 당협 줄 세우기에 나섰다”며 “현 비대위는 국정 뒷받침과 전당대회 준비에만 집중하고, 당 운영과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상식과 정도”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8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유·공정 가치로 접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오랜 세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 1천개 기업 중 74%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가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경제적 관점의 인식’으로는 현저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수직·수평적 공정을 실천하고, 입체적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우 위원장은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범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방자치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 위원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뒤 “여야 정쟁의 제물로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방이 정말 어려워진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상부터 위원회 구성 추천문제, 지자체 권한 강화 등 특별법 수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과 국정동력의 추동력 강화는 위원회의 형태보다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여한 바 있다. 가장 기초적인 시도 브랜드 통합조차 어렵다”면서도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강제로 행정통합을 하긴 어렵지만 행정통합을 했을 때 세제구조를 다르게 해준다든가,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 없이 포괄 예산으로 준다든가,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앙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지방대 회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투자가 또 새로운 개발 형태가 아닌 지금의 지역 지방자치단체 토지 이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대 회생 방안에 대해선 “지금 상태로 그대로 모든 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상생을 위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대학 회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대학 총장께 위원장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우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 정당에서는 당장 다음 총선에서부터 직능 비례대표 10%, 나머지는 지역 비례대표를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8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이사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며 “이달 안에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한남동 공관은 지난 7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돼 여름 중 이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경호·보안 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이사 시기가 계속 지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공관 입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게 다 된 거 같아서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고 해서”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사 결심만 남았다”고 했다. 한남동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간이 위기관리센터, 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5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10분 가량 걸렸다면 한남동 관저에서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면 만찬 정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장관 공관 내 연회장을 개조해 윤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과 비공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를 관저로 초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7

김범수·최태원·이해진에 책임 묻는다 국회, 카카오 사태 관련 국감증인 채택

국회는 17일 카카오톡 먹통 대란과 관련해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 SK 최태원 회장, 네이버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SK CC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 등을 묻기 위해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회장, 김범수 의장, 이해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다만 여야는 국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고 다른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듣을 수 있는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섰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7

“카카오 독과점 손봐야”… 대통령·여야 한목소리 지적

카카오톡 먹통 대란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까지 독과점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 향후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만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이를 재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며 “민간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니다. 무려 134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따라 재발방지책 마련을 넘어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카카오의 확장 경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며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도 하기 전에 기업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7

카카오도 비대위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2022-10-17

여야, 경북도 국감 질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사진 위)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17

서울대,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9억8천826만원 급여 지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총 9억8천826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A 교수는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및 ‘사기’의 죄명으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는데, 직위해제 기간인 4년 11개월 동안 약 2억375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성추행의 사유로 서울대 인권센터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B 교수도 직위 해제된 3년 3개월 동안 급여로 1억4천318만 원을 받았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국 전 장관도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올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8천629만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편 조국 교수는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한 차례의 강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교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도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를, 그 이후부터는 30％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증거위조나 사기, 성폭력 등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이 직위해제된 채 수업을 하지 않고도 몇 년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직후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교육부는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7

“카카오 사태 무겁게 느껴 신속 복구·원인파악 철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주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전날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아온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전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카카오 등이 사실상 기간 사업자인데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방치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이원화와 백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국회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오는 2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서비스 장애 원인이 된 SKCC도 대표 소환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6

반환점 돈 국감, 충돌 뇌관 아직 곳곳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슈로 시끄럽다. 여야 모두 민생·정책 국감을 외치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관련 고발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다.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종반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총력 방어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같은날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는 야당과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총력 방어에 나서는 여당의 대치가 전망된다.정무위에서는 21일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국감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커닝 페이퍼’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오는 17일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 등 사안과 관련해 공영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또 1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는 경주의 월성원전을 현장 시찰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1일 공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방위 국감에서는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6

尹 “새마을운동, 다시 한번 일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난 시절 가난과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실천 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이 앞으로 세계의 자유를 지키고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정신으로 더 발전해 나가리라 확신한다”며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새마을운동은 자유와 연대에 기반을 둔 성공적인 개발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원조받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국격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익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의 밑바탕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살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거듭나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찾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여러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새마을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새마을 정신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지난해 정치를 처음 시작하며 국민께 제시한 첫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였다’고 말했다”며 “그 비전과 새마을 정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면-자조-협동이란 정신은 세계로 진출할 때 자유와 연대의 정신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의 시민들에게 새마을 정신과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퍼트리기 위한 오늘의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3

“경북대병원, 전공의 부족해 의료質 저하”

경북대병원 본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은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병원이 환자 경험 평가 조사에서 전국 45개 종합병원 중 43위로 최하위권에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2017년, 2019년, 2021년 3번 평가를 했는데 점점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입원 환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나?”라며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이러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의사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다. 환경 평가 점수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 1928년에 지어졌다”며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사직 환자경험관리 TF를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러자 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원인은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전공의가 1명도 없고 전공의가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과가 4개나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또, “병원 전체 23개 학과를 보면 8개 학과만 정원을 채웠다”며 “의사 숫자가 적으니 제때 응급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토요일에는 간판을 내린 과도 있다.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자체와 병원, 교육부가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어 개업 의사들이 1주일에 1번, 한 달에 2번 정도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전공의 부족 현상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시갑)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의 친인척 임직원 채용 숫자가 87명에 달한다”며 “사회통념상 내 병원에 내 자녀와 친척 등이 취업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내규가 있느냐?”라고 따졌다.김 병원장은 “채용할 수 있다는 내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채용 못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답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3

농해수위 국힘 “양곡관리법 날치기 통과” 법사위 민주 “검수원복 시행령 반헌법적”

13일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농해수위에서는 민주당이 전날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의를 거쳤는데 국민의힘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유감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치기’를 두 번이나 보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며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 앞에 계시지만 얼굴을 맞대고 (국정)감사를 하기가 싫다. 윤 의원은 농민이나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이렇게 (법안 처리를) 서두르냐. 이재명 대표 명령에 따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가 발휘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제 부득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양측의 대립 속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들으니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본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한 차례 정회한 뒤에는 민주당 의원의 사과로 재개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어제 안건조정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토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야당 간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법사위에선 민주당이 검수원복 시행령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적법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처장에게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며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그렇다”며 “애초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원복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포괄 위임’에 관한 내용을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며 “2020년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만들었는데, (검수원복 비판을 하려면 당시) 위임할 때도 부차 기준을 둬서 누구나 봤을 때 정확하게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박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 한쪽 정당만 의결하면 입법자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이 처장은 “(검수완박법)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는, 그 위임을 조금 변경했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3

“학교수영장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 적극 추진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3일 대구·경북·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수영장’을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로, 2021년부터 5년 동안 18조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학교 중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 중인 학교는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 경우, 포항 연일초·동해초·구룡포초·양학중을 비롯한 6개 학교에서만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초등학교 생존수영의 실기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학교수영장’을 반드시 포함한 복합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도 서울·경남 등 타 교육청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전담하는 추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3

윤 대통령 “지방정부 경쟁력, 곧 국가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며 지방 정부의 역량강화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CLG 총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연대가 국제사회,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지난주에도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에 관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믿는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마다 각 도시를 돌며 열리는 총회는 지방정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천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각각 2천156명, 2천41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20대는 1천327건에서 3천507건으로 164% 증가했다. 이는 30대와 40, 50,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더욱이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며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홍준표, 여전히 유승민에 쌀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 대표가) 찾아오질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홍 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 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붇고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찾아오질 않아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의 작성자는 “시장님. 이 전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세요.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됐는데 이번 새 비대위 정진석(비대위원장)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또 ‘유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1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물음에 홍 시장은 “그게 맞는 (여론)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그동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비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작심 기자회견 등의 행보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해 왔다.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며 “당 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평가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2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 적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지난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금액은 모두 957억원에 이른다.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은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 동안 적발액(569억원)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이 중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 금액이 3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액이 67억원,‘짝퉁’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천45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판 A씨가 검거됐다.특히,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과 식품검사 면제를 악용한 사례다.또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 5천점(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의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대규모화하는 추세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은 31억6천800만달러에 이른다. 물품은 건강식품(5억9천500만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5억3천700만달러), 가전제품(3억2천700만달러) 순이다.서영교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2-10-12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경북 67.5％ 그쳐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특히,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은 경북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67.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70.4%로 비교적 높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천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동으로 62.9％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50.8％에 불과했고, 이어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모두 2천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천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3분의 1 정도가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대구는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이 1천325동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932동 7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도교육청 예산도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지난해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4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125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2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품어달라 요청에 ‘찾아오질 않는다’응답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 대표가) 찾아오질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홍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 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붇고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찾아오질 않아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의 작성자는 “시장님. 이 전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세요.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됐는데 이번 새 비대위 정진석(비대위원장)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유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1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물음에 홍 시장은 “그게 맞는 (여론)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비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작심 기자회견 등의 행보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해 왔다.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며 “당 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신군부’등의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그 말은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나는 그거(발언)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천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각각 2천156명, 2천41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20대는 1천327건에서 3천507건으로 164% 증가했다. 이는 30대와 40, 50,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며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윤 대통령 “지방정부 경쟁력, 곧 국가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며 지방 정부의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CLG 총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연대가 국제사회,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지난주에도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에 관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믿는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마다 각 도시를 돌며 열리는 총회는 지방정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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