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불법계좌, 지주·은행 책임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서 답변
시중은행 전환 심사 들어가면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 따질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법계좌 개설로 논란이 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등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DGB대구은행이 최근 고객 동의 없이 불법 증권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은행(유지) 조차도 안 되며, 당연히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일탈) 문제점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기서 대주주는 사실은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회장 개인을 직접 지칭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심사할 때 그런 취지 고려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등을 하면서 지주와 은행과의 책임 관계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과 은행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던 기간에도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이 원장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서 얘기한 건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인데, 은행에서는 원장과 행장의 위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면 안 된다”며 “금감원장의 뒤통수를 대구은행이 때린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과거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금감원과 은행권이 ‘국내은행 내부 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수기 문서에 대한 전산 통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대구은행에서 올해까지도 이와 상관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비판한 것이다.

강 의원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1년부터 출력본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혁신안에 수기 문서 전산 체계를 올해 7월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외형만 갖추고 내부통제는 실질적으로 안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원장은 “전산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7월 시행하기로 했는데 올 상반기에 로드맵이 나왔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