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문란” VS “표적 감사”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통계 작성 방법이 다르며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정부가 집값 등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유난히 보수정권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유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조사 단계에 불과한데 감사원은 조작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망신 주기 감사”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KB는 산술평균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며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맹폭을 가했다.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부동산원이 통계 공표 전 청와대에 통계를 미리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고세리기자 [e-mail]